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이거 30억 맞지요? 30억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또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기업체 선정방법, 또 신청한 기업, 또 탈락한 기업,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번에 첫 번에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답변이 천편일률적이라서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다음번 결산이나 다음 예산 준비할 때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실무자한테 설명을 미루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더 잘 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결재하실 때, 과장님은 결재하실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재하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 세부 사항을 담당자한테 설명하라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될 텐데 전적으로 담당자한테만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기업의 이자 부담금을 덜어주는 거로 알고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이차보전금을 해 줬으면 또 작년 게 올해 또 해 줘야 됩니다. 또 올해 해 줬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1년만 부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3년 어쩌면 3∼4년 어쩌면 5∼6년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해마다 새로운 이자 보전해 주는 기업이 늘어나면 그 이자 보전 액수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우리 도 재정에 맞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면 우리 도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서서 많은 기업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2쪽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또 30억이나 됩니다. 30억이나 되는데 이거 혜택 받은 기업이 서로 혜택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 기준이나 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몇 개 업체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제약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아우, 우리 회사는 이게 내용이 되는데 여기 선발이 안 됐어.” 또 “아우, 우리 아들은 여기 가능한데 여기에서 빠졌어.” 이런 불만을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불만 못해도 우리들은 매일 도민들, 시민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그런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은, 제가 무슨 질의할 적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수혜를 주는데 수혜를 받는 그 수혜자들의 선정 방법이 어떤가가 제일 저희들은 궁금하고요, 또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게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어떤 기업을 뭐 선정해 주십시오’ ‘누구를 끼워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정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또 공정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3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도 이게 100명을 선정하는데 잘못하면 “내 조카도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우리 아들도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알면 ‘그건 이러 이러 해서 빠진 겁니다. 백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하고 가끔 간담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일하기 쉽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삭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런데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도비를 보태 가지고서 일을 벌일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와도 과연 우리 충북에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잘 검토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제가 국장님이 어느 정도 모든 걸 파악하시고 과장님들이 파악하시고 실무자한테 넘긴 설명을, 추가설명을 부탁하라고 그랬는데 안 그러다 아까 또 지적 당하셨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도의원들은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선입니다. 이제 1학년입니다. 그런데 1학년이라고 너무 깔보지 마시고 ‘이번 1학년 입학생들은 전 입학생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새로운 인식으로다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느낌 점은 각 과가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보교류가.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담당 과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서로 옆의 과하고 정보 교류가 돼서 서로 세로 가로가 이어져야만 입체적으로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정보교류가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인지 알고서 다음에도 무성의하게 제출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추경 말고도 미집행된 또 불용처리된 예산은 거의 깎을 생각입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또 저희들이 질의할 거 예상문제도 어느 정도 추려서 서로 관계 담당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상의하시고 나오셔야지 그냥 작년도거 재작년도 거 속기록만 보고 나오신 그런 기분입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각오도 대단하니까 여러분도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희망금융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무책임하신 답변이고요, 요새 시중에 SM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미소금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희들은 현장에를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등급 내지 10등급에 500만원씩 융자해 준다고 그러는데 새마을금융에서 자기들이 85%는 손비처리가 된답니다. 15%를 신용금고 저 새마을금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5%의 손실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심사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 그러니까 신용금고에서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빠뜨려 갖고, 슬레이트 지원하는 거 있죠? 1가구당 얼마라고 그랬죠?

아닌데, 슬레이트 지붕. (…) 가구당 125만원씩 지불되는데… 실지 현장을 안 가 보셨죠? 실제 현장에서 한 가구당 폐기물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만 정식으로 돈 주고 하면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발암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력으로 잘 안 하고 장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장비대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100만원 들어가서 한 가구당 실제 비용이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5만원, 그러면 50%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 슬레이트 이게 아마 계상이 돼서 50% 지불하려고 125만원으로 책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담당 직원은 아마 파악이 돼서 250만원, 실제 비용 250만원에 125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25만원도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거 놔두고 그냥 살지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은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주민들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혜택받는 걸로다가, 도에서 일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수혜자들은 이게 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100%.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비를 늘려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좀 보조를 더 해 주든가,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은 현장 파악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101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01페이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거기 보면은 우리 지역인데 아직 주민들하고 협상이 덜 된 모양이에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바뀌셨죠? 과장님, 현재까지 구제역 제가 받아놨는데 또 변경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액과, 국비· 도비·시비 지원액과, 지원내용, 또 주민과의 협상 내용, 또 주민들의 불만 내용인데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해소 안 된 이유 이것 좀,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우리 충주지역에 한 한 거니까 자료로다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 바뀌셨어도 잘 알죠, 이 사항에 대해서?

충주의 윤성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인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이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답변이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관계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이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세 군데 다 해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은 국장님이 좀 파악하시고, 또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실무팀장이 파악하시는데, 결재하실 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냥 결재 올라오면 도장만 꾹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재하실 때 도장 찍으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 듣고 평소에 잘 하시면 나중에 나머지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추경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 국비 지원 오는 거 구태여 뭐 깎을 거 있느냐 그러는데, 국비 지원이라도 꼭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좋고 이왕에 받았으면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반납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전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마필 사업 같은 거, 아주 이런 건 앞으로 고소득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이해 못하고 내 동네에 피해가 있다, 냄새 난다, 뭐 한다, 혐오시설이다, 이래 갖고 반대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보다 더 앞날을 내다보고 그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좋아질 걸 대비시켜 줘야 되는데, 주민 설득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주민 여론 반대다 하고서 국비를 반납해 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조금 더 고생해서 이왕에 설정된 거 국가에서는 앞날을 내다보고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안 쓰면 ‘아, 충청북도는 국비 내려보내도 안 쓰고 반납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면 나중에 꼭 필요한 국비도 못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7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에. 거기 보면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천 2억이 그냥 삭감됐는데 왜 감 됐느냐 이유를 보니까 그 영농 신청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사람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좀 해 줘’ 해서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을 선정했는지, 이래 포기할 사람을 그냥 선정해 갖고 예산 실시할 때 ‘나 못하겠다’ 하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이 사전에 준비를 안 하거나,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예산을 그냥 남겨서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음 예산 집행할 때 불용예산 넘어오는 건 다 깎아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누가, 거기서 누가 지명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79쪽을 보시면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인데 이것은 전액 액수로는 7,600만원이니까, 금회 추경이 이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게 국비인데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럼 첫 번에 6,600 할 때 그 1,000만원을 예상 못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원사업비로 된 건지 잘 모르겠네, 83쪽에요.

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이것도 사업대상이 13농가에서 7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이래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 건 사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농민들의 이해 부족이라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농정국의 예산이 많이 집행돼서 농민들한테 다 수혜를 줘야 되는데 자꾸 남아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좀 사전 설득해서 이 추진율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몇 가지 지적한 게 다 수혜자 농민들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포기를 안 하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 거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에도 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감사할 때 그 대답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좀 적극 유의해 주시고 수혜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이 사람들 첫 번에 설득시킬 때 당신 부담이, ‘농민부담이 20%인데 액수는 얼마입니다.’ 이걸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 ‘20원만 있으면 80원을 지원받는데 이거 안 받으면 손해나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이걸 하십시오.’ 하고 설득을 충분히 시키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든가, 아니면 신청을 했으면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 결산, 예산 때는 똑같은 대답 안 나오시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충주지역에 관한 겁니다. 101쪽, 구제역 살처분인데 여기 증액은 3억 5,000이 다 국비인데 이거 성립 전 예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쓰고서 아주 10원도 안 남게 다 썼습니까? 아니면 10원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침출수 문제가 자꾸 나와요, 신문에.

매스컴에도 잘 나오는데 이게 침출수가 한 달 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달 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어쩌면 1년 후에 막 2년 후에도 나옵니다. 그거에까지 완전하게 대비했습니까? 하여간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도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그때 가서 또 과장님 바뀐다고 뭐 5년 후에는 내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직도 구제역피해농가들이 시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단식 농성할 테니까 위원님 같이 가서 하자고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연락해서 또 우선 좀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미뤘는데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제 지역 민원인이라서 부탁드리는 거고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