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31쪽,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오늘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그 충북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부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고 있죠? 그렇죠?

지식경제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이걸 지정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도 되죠?

물론 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 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외국인 기업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정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디컬 그린 시티라고 하는 오송 쪽, 또 오창 제1단지 이쪽에 참 유치하려고 했던 그 메디컬 그린 시티는 결과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로다가 결정을 거의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케어라고 해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 부분하고 헬스 케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헬스 케어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오송에? (…) 헬스 케어?

청주공항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공항 활주로 연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항공정비복합단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격납고, 백샵,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기금인가요?

아, 실시 설계 비용. 물론 여기 내용상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 조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예요, 이게? 아니면… 그 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정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나 또 지면을 통해서 많이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잘 좀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농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가져 오셨나요? (자료 전달) 그 농촌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의 첫째 목적은 발암 물질이 있는 석면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게 개량 사업으로다 시작이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맞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15가구인데 한 가구당 125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125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벗겨내고 가능하냐 이 얘기죠, 개량 사업의 비용이? 그런데 이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도 고치지 못한 가정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물론, 연차별로 이게 됐겠지만 남은 가구 수가 몇 가구고, 내년에 할 가구가 몇 가구고, 올해 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 이렇게 계획적인 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료에 그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해서 도비 지원을 하려면 충청북도 일원의 모든 시·군에다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가구당 125만원을 지원해서 지붕을 벗기고 다시 개량을 해라 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몇 가구나 그것을 따라 줄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5만원 가지고 사람 인건비도 안 돼요, 인건비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희망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붕 개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순수한 도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그게 어려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주거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이 거의 살고 계시는 가옥이에요, 시골에 다녀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발암 물질 때문에 아마 전면적으로 이게 개량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고통 없이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충청북도에 몇 가구나 있나, 또 지금까지 한 가구 수가 몇 가구인가, 나머지 가구가 몇 가구인가를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사업비, 사업물량만 나와 있는데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거 같은 기분이 그냥 금방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방금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거 자료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IT·BT 이 자료 누가 준비해 가지고 오셨죠? (「실무자」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아니 세상에 우리 도의원님 이름도 몰라 가지고 이름을 황“기”철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옵니까? 소관 부처의 관계관들이 도의원 이름도 몰라요? 이거 오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검토도 한번 안 해 보시고 가져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일 먼저 이거 썼을 텐데, 그죠? 타이핑할 때 제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황“기”철 위원님 요구자료 이렇게.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에 경제과죠? 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농정국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8대나 7대나 이때부터 죽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안설명 하시고,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하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나오셔서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이미 책자를 통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게끔 나눠줬는데, 또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보고서나 결산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구나’ 하는 내용이 꼭 질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 자체가 돈 들어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외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더 편하실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가서 이렇게 재차 또 다시 물어보고 뭐 자료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추경을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간에 의원과 또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 편하게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실무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그게 효율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이거 창업 농업 경영인 교육인데 교육을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참 상당히 많았죠? 누가 답변을,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하시죠?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인들 하면 농촌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참 부를 챙기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경영인들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촌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그나마도, 우리 농촌 실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하실 때 거의 농촌 실정을 많이 겪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농촌하고 지금 농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지게질 안 하고 리어카 안 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70, 60 되신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방법은 재래 방식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꿔 가는데 앞장을 서줘야지 젊은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편하고, 자기네들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관에서 조금씩만 협조해 주고 지도해 주면 더 좋은 영농기술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겠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지금 시골에 가면 60이 청년이라고 그래요. 60이 옛날 같으면 아주 극노인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노인네들의 농사짓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그러기 위해서 꼭 젊은 경영인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2박 3일, 3박 4일 교육 모시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만 꼭 모시고 가야 되느냐, 그 부분 좀 한번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교육에 지침 사항일 테고요. 꼭 이런 창업 농업 경영인 하면 젊은 사람들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교육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노령자들도 이런 신세대 영농기법을 가르치는 그 영농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분들도 이게 그래요.

어디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이런 교육 가면 좋은 장소 가서 목욕도 하고 시간 여유 있으면 오락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영농기법도 가르치고 또 정신무장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꼭 나이 드셨다고 해 가지고 소외시키는 그런 영농교육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적어도 시골에서 사는 노인양반들이 농사지으면서 ‘그나마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호강도 우리한테 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요 숲 가꾸기 사업 1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답해 주실 건가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 간벌사업 하지요? 지금 산림환경 그쪽에서 하나요?

그 지침사항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는 가보면 간벌을 해 가지고 전부 정돈이 돼서 나무를 잘라서 한쪽으로 쌓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뭐 이리 눕혀놓고 저리 눕혀놓고 사람이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간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이 돼 있나 좀 알려 주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불이 나도요 그냥 나무를 베어 눕혀놓은 지역은 끌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면. 반드시 앞으로 간벌하는 데 따른 지침사항을 시·군에 꼭 보내 줘야 돼요. 보내줘서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숲 가꾸기나 산림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그렇게 돼 있고 어느 곳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한데 그게 지침사항이 그렇게 따로따로 아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요즘 나무보일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가보면 나무보일러 자체가 에너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기름값 인상 관련 돼서 농촌에서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무로 참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간벌하는 나무들을 농촌지역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이게 산불 나가지고 산불을 끄러 갔다가 넘어져서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아마 지역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관된 지침을 통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그동안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키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한번 잘못되면 진짜 10년, 20년 우리가 공들였던 산림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도 닦고 사방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정리해서 시·군 단위 지침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간벌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사업소 관련된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사업소는 누가 답변해 주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6급이 지소의 소장으로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본청에다가 시정촉구를 해 보셨어요? 소장님이면 그런 거 좀 해 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업소의 직급 자체가 차이가 나면 그 직을 맡고 있는 당사자는 참 막말로 얘기해서 일하기 싫습니다. 뭔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내 직분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직의 생리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청의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라도 자꾸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적으로라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안 되면 우리 의장이나 또 내지는 저쪽 도지사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반드시 시정시켜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추경예산 심사 외의 별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꼭 좀 같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