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주요사업설명자료 33쪽,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세부 사업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자료 제출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142쪽, 주요설명자료 33쪽의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100명을 3개월간 50만원씩 단기연수를 시켜서 그리고 월 300만원을 들여서 50명을 선발해 갖고 한 달간 해외로 직장체험을 보낸다는 내용인가요, 국장님? 그래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 10년 전쯤에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50명을 선발해서 한 달간 체험을 보내 가지고 취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게 보면은, 제가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게 추진 방법도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 이렇게 돼 가지고 아직 사업계획서 없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우리 지역구인데 2001년도 1월 18일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충북과학대학에 캐나다 필(Feel)시 교육청 산하 인터넷 전문교육기관인 CLTA의 사회교육원이 개설된다, 이게 교육원은 10개월 과정 똑같습니다, 우리 하고. 정원 100명으로 3개월 인터넷 교육 및 7개월에 그 전자상거래 프로그램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모 대학 학장께서 식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제 경쟁력 없이는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국제IT전문교육원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가 아닌 새로운 전문가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도에서는 “이들 가운데 캐나다 측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은 전원 현지에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충청북도가 설명하면서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3년 6개월이 지난 2004년 7월 29일자 한겨레신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강생들이 취업 약속불이행과 교육부실, 여기는 교재라든가 강사도 부실한 내용도 들어 갔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학 국제IT전문교육원생들이 낸 취업약속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자치단체에 흠집이 생겼다. 청주지법은 지난 5일 충북과학대학 IT전문교육원생 42명이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외취업 약속을 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도는 학생 1인당 537만원씩 2억2,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은 여기도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캐나다로 연수를 보내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3개월간 단기 연수를 시켜서 50명을 한 달간 해외로 현장 체험을 보내 가지고 취직이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사비로 가는 거야 저희들이 관여 안 하겠는데 이 도비를 3억씩 부담해 갖고 나갔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준비 안 된 계획으로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따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갑자기 추경에 올렸으면 이게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오랜 준비를 거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 이게 좀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죠?

현장 체험을. 그런데 이거를 뜬금없이 추경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올린 거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우려스러워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만약에 협의가 들어왔다면 이게 단기간 금년도만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감사도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IT·BT 해외연수 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또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아마 도정지표도 아마 균형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군민의 70% 이상이 농민인 남부 쪽과 북부 쪽은 우리 농정국에서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꼭 균형발전을 명심하셔 가지고 그거를 반영한 예산을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0쪽의 농촌축제 관련해서 그 지원하는 축제가 청원·보은·영동인데 이 축제가 무슨 축제죠?

이 지원하는 축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아마 선정된 그 축제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다슬기 치패 방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다슬기 치패 방류 지원은 괴산군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가능하다면 금강 주변에는 아마 올갱이가 지금 많이 있는데 꼭 괴산이 아니더라도 금강 주변의 영동이라든가, 아니면 옥천이라든가 이걸 확대해서 치패 방류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 제 생각에도 이게 괴산에도 당연히 치패 방류를 해야 되겠지만 금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계 수단이 올갱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많은데 특히,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내의 금강 주변에는 이 치패 방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축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기 때 옥천이나 인근의 영동은 아마 한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금강 주변의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치패 방류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