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충북형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회적 인증조건 일곱 가지 중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충북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 계획서를 좀 요구를 합니다. 김희수입니다. 아까 그 자료 요구한 거 가져 오셨나요? (…) 충북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거… 도착이 안 됐으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창업이 안 된 거를 뜻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조건 일곱 가지 중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충북형 사회적 기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내부 조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전에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사업기간이 9월달도 거의 접어 지나갔고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연유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박문희 위원님하고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희망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농촌에 보면은 본가는 개량이 된 게 많지만 부속사,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하면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쪽에 있는 단양, 타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수해 피해를 보고 12평 내지 15평으로 주택 복구를 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직까지 많은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하는 데가 있고, 제가 어디 환경부에서 법 제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현재 희망근로로 하는 사업에 국한된다 그렇게… 김희수입니다.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감을 하는 6,250만원 이건 단양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보조율을 보면은 청원·단양하고 밑의 괴산하고 그 보조율이 좀 틀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쌀 직불제 연찬회 개최가 73쪽입니다. 지금 쌀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연찬회는 생산·유통 다함께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업무담당자들 연찬을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로 되어 있는 거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통 쪽에서 답변하셔야 될지… 그동안에는 그 쌀에 대한 도정률이라든가,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사항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의무화되는 거로 그렇게 보도가 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도된 거를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쨌건 정부에서 쌀을 사 준다,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소비를 해서 없애야지만 해결책이 된다고 봅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