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교육청하고 각 지원청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어요. 됐는데 이에 따라서 업무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연구원은 인정도서, 연구학교, 교육 실습학교 지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일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간 게 있어요, 연구원 쪽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어렵게 된 점은 뭐고 개선돼야 될 점이 뭐 있는가 그런 걸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선 전문성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턴이 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 문제도 그렇고 일의 양으로 볼 때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 좀 강력하게 본청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연구에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명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 평가 및 등급부여 요게 있기 때문에 보고서평가에서 등급을 부여하면 승진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9명을 보고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특별연구교사로 지명이 된 사람이니까 다 등급을 주느냐, 아니면 이 중에 안 주는 사람도 있느냐. 그게 궁금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정보화, 거기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우리 연구원이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을 가장 잘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제가 들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보니까 한 6만5,000명이 여기 드나든다고 정보를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도 우리 것을 가져가나요? 말하자면 타 시도에서도 접속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예산은 좀 더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단재 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책을 안 봐도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조금 이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맞춤형 연수라든지 AT-Camp라든지 3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느끼는 건데요, 이제 단재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교육청 보고할 때 보면 그런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영어로 된 약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도 몰라,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도청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심지어 건설소방위원회 그 만든 보고서를 보니까 밑에 주석을 달아가면서까지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들으셨지만 맞춤형연수하고 AT-Camp가 다 방문하는 건가 본데 뭔지 잘 몰라, 솔직한 얘기가. 3S를 써놨는데 3S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뭐가 친절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단하게나마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주요 추진현황 17쪽에 보면 여기 주요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제가 거기 원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특히 기능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급 관리들, 그 하급 관리들하고 그동안에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던 그런 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라든지 뭐 이런 영양교사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연수를 들어오시는 게 개방이 됐단 말이죠, 단재에.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거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확대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감동을 먹어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 특히 기능직들이 들어오면 세상에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대우하면서 연수를 시켜주느냐 하고 감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물론 교사나 또는 6급, 5급 공무원들 연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급 관리들, 기초 관리들이 잘해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도 좀 해 드리고 또 이렇게 연수도 확대시키고 가능하면 버스로 어디 구경도 시키고 이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단재의 위상도 그렇고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또 따라서 다 행복한 그런 공무원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구입도 물론 미약해요.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관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것도 좀 제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감과 동시에 기증도서가 749권이라면 이게 기증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증자 찾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직 교사나 교수나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전통가문, 왜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게 쭉 자료 수집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한 번쯤 편지를 낸다든가 공문보다 편지가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집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간직하셔야 될 것 말고 그래도 도서관에 보내주실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뭐 예를 들면 연락만 주시면 우리가 직접 찾아뵙겠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도서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는 잘하면 귀중한 도서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교육·문화예술 공간제공, 첫 번째, 교육·문화예술 활동 공간제공.

여기 제가 표를 보니까 학교축제 9개교, 교육기관 연수 35개 기관, 그다음에 일반 공연행사 35개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학교축제가 9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장소가 좁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참 화려하고 좋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대공연장에. 명색이 학생교육문화원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각종 연수나 일반 공연행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에 어울리는 그런 학교에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자꾸만 하네요. 8쪽에, 8쪽 좀 봐주세요. 2번, 꿈과 추억이 있는 임해수련 운영, 이게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내용에 수영, 바다래프팅, 바나나보트타기, 카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아마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에는 거기 수련지도사라는 분들이 있는데 몇 명당 하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몇 명당 한 사람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하여튼 금방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이들이 래프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학생 몇 명당 꼭 보호하는 지도사가 한 명씩 이렇게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령을 보시고서 그거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지금 현재 지도사가 몇 분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 거기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 입소해 있다, 또 심지어는 2개, 3개 학교 들어오면 한 800명, 1,000명도 될 수 있겠죠. 이럴 때에 한 번에 래프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바나나보트타기를 한다고 할 때에 한 300명쯤 한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그럼 거기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애가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꺼내줘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맞는 숫자만큼만 하시라 이런 얘기죠, 훈련을, 애들을. 만약에 그것을 오버해서 훈련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법령을 살펴보시고 ‘아, 이거 학생 몇 명당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숫자만 하셔야지 그 이상 하시지 말란 말이죠.

만약에 그 이상 하고 싶으면 그 수련지도사를 확보해서, 확보해서 그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 시에도 그 법령은 지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변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거 뭐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3번에 교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잠깐 만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콘도가 19실이고 생활실이 40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콘도가 19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수기에 보면 이 일반인들이나 교육 퇴직자라든지 현직 선생님들이라든지 하여튼 교육 관계자 분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어느 날 그거 한다는 날 밤 12시에 땡하고 치면 금방 딱 끝나, 한 10초나 20초가 되면 금방 다. 그러니까 언제 거기를 이용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 뒤에 생활실도 이용하면 방도 크고 한 가족 가면 참 좋아요, 그 방 이용하면.

그런데 문제가 이제 보일러 시설이나 냉방시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