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소방업무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보면 소방본부 쪽은 주로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다음에 소방대 운영경비 주로 이런 부분이라서 또 제가 둘러본 결과 군지역단위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또 화재진압이라든지 현장에 투입되는 률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욱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화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 항목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성과에서 9억2,5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부지 매입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인데요.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지면적이 7,506㎡이고 그리고 건물은 521㎡이고 연면적이 8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남부119, 화산119, 덕산119안전센터를 이렇게 신축, 매입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건축 면적이 덕산119 같은 경우 건축 면적이 521, 그럼 우리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환산해 보면, 편의상이요. 바닥 정착 면적이 157평입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이 2,235평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좀 편의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폐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사업장 면적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원인을 보면 덕산119가 총예산이 19억7,300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119가 19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부119가 19억7,700입니다. 공교롭게 짜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좀 있는데요. 공교롭게 19억7,700, 19억8,500 다음 덕산119 같은 경우는 19억7,300 이래서 사실은 119안전센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땅 값이라든지 건축비야 비슷하리라고 보겠지만 총액이 세 군데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덕산119 같은 경우는 건축 바닥 정착 면적이 157평밖에 안 되는데 부지 면적은, 물론 땅 값이 싸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2,235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사업용, 비업무용 토지가 너무 과다하게 보유되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도에 13억 지출이 돼서 토지는 그 전년도에 샀거나 기존에 있었겠죠. 그리고 2009년 당해연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부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13억 정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토지 보유가 너무 과다해서 비율을 조정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남부119와 화산119와 관련해서도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획일화 되게 일정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비 부분인데요. 덕산119 같은 경우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245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요.

그러면 평당, 물론 부지 정지·정비비가 포함은 됐겠지만 평당 533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만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아니면 토지 정지 비용하고 과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 좀 아무리 예쁘게 잘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만원대에 건물을 지었다는 게 추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즈음 감사원 감사도 오늘부터 있으신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결산에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해서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248쪽 예산안 사업명세서 있죠? 예산안 사업명세서.

물론 없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듯이 대민활동비가 각 서별로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특정업무 활동비 방호활동비라고 해서 17만원씩 지급을 하고 1인당 대민활동비 5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지난 보수규정 병급이라고 그러나요?

병급 금지에 의해서 이것이 철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전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서별로 보면 소화전 신설, 보수 이 부분이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200만원씩 전부 추경이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각 서별로 다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당초에 1년 이내의 것인데요.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소방업무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1차 추경 때도 배정 받고 또 2차 추경 때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요구도 1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 쪽에서는 대민활동비가 삭감되고 또 이렇게 신설, 보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괜히 결산서나 예산안을 속된 말로 더럽혀 보이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좀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규 직원을 거의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보조 직원도 아니고 정식 직원을 1년 내에 직원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당초에 반영을 안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추경 때 또 2차 추경 때 그때그때마다 그냥 보조직원들도 아니고 정규직원들 채용 문제를 1년도 예측을 못하고서 추경 때 반영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가 무슨 예산 소외부서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떳떳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 예산편성부터라도 내년도 신규직원 채용부분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별로 보면 이것은 보탬이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PR시대라고 하잖아요? 소방업무를 PR하고 광고하고 폼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제가 결산이나 추경을 봐도 홍보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음덕이라고 하나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홍보비 부분을 조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가 잘한 부분은 과감히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요구할 수 있게 떳떳하게 했었으면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안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음성소방서의 소이지역대 청사 누수방지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 전문업체, 요즈음 전문면허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앞으로 2,0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한 건지하고 전문공사업체를 시켜서 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앞으로 저는 그냥 견적서만 받고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도 다 구비를 해서 아주 적법하고 투명하게 할는지 그리고 또 소요금액이 꼭 2,000만원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질의했던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금액은 적지만 투명성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