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20억1,452만2,000원의 118.6%에 해당하는 23억8,887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는 23억5,064만8,000원을 수납하고 12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3,697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3억5,064만8,000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1.4%인 5억356만6,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78.6%인 18억4,708만2,000원으로 이는 세입 예산현액 대비 11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125만원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100만원과 소멸시효 25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3,697만7,000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932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이 2,76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2억5,060만7,000원에 대하여 99.2%인 845억4,730만2,000원을 지출하고 0.1%인 5,40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0.7%인 6억4,92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7,516만원과 사업별 집행잔액 1억7,41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8억4,672만1,000원에 대하여 99.4%인 97억8,867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0.6%인 5,804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214만3,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90만원입니다. 135쪽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5억6,821만원에 대하여 98.5%인 54억8,716만9,000원을 지출하고 1%인 소방헬기부품 5,40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0.5%인 2,70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방홍보행사의 집행잔액 1,375만7,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327만4,000원입니다. 141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2억6,827만2,000원에 대하여 99.3%인 121억8,111만5,000원을 지출하고 0.7%인 8,71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6,679만8,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035만9,000원입니다. 14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1억3,729만9,000원에 대하여 99.1%인 90억5,923만6,000원을 지출하고 0.9%인 7,806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6,344만3,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462만원입니다. 152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4억601만6,000원에 대하여 99.4%인 93억4,618만원을 지출하고 0.6%인 5,98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4,425만1,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558만5,000원입니다. 158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7억7,562만8,000원에 대하여 98.8%인 106억5,071만8,000원을 지출하고 1.2%인 1억2,490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의 집행잔액 4,949만5,000원,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6,437만1,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104만3,000원입니다. 163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4억3,194만9,000원에 대하여 98.5%인 83억8,965만2,000원을 지출하고 1.5%인 4,22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3,452만9,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776만7,000원입니다. 169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8억518만4,000원에 대하여 99%인 67억4,683만4,000원을 지출하고 1%인 5,8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4,480만9,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354만1,000원입니다. 174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억493만1,000원에 대하여 99.3%인 64억6,219만7,000원을 지출하고 0.7%인 4,273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3,745만3,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28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억639만7,000원에 대하여 99%인 64억3,552만2,000원을 지출하고 1%인 7,087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6,772만2,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15만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소방업무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보면 소방본부 쪽은 주로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다음에 소방대 운영경비 주로 이런 부분이라서 또 제가 둘러본 결과 군지역단위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또 화재진압이라든지 현장에 투입되는 률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욱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화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 항목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성과에서 9억2,5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부지 매입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화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부지면적이 2,550㎡ 그리고 연면적 864㎡ 지상2층으로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9억8,500만원이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개소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준공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인데요.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지면적이 7,506㎡이고 그리고 건물은 521㎡이고 연면적이 8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남부119, 화산119, 덕산119안전센터를 이렇게 신축, 매입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건축 면적이 덕산119 같은 경우 건축 면적이 521, 그럼 우리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환산해 보면, 편의상이요. 바닥 정착 면적이 157평입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이 2,235평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좀 편의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폐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사업장 면적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원인을 보면 덕산119가 총예산이 19억7,300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119가 19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부119가 19억7,700입니다. 공교롭게 짜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좀 있는데요. 공교롭게 19억7,700, 19억8,500 다음 덕산119 같은 경우는 19억7,300 이래서 사실은 119안전센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땅 값이라든지 건축비야 비슷하리라고 보겠지만 총액이 세 군데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덕산119 같은 경우는 건축 바닥 정착 면적이 157평밖에 안 되는데 부지 면적은, 물론 땅 값이 싸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2,235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사업용, 비업무용 토지가 너무 과다하게 보유되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도에 13억 지출이 돼서 토지는 그 전년도에 샀거나 기존에 있었겠죠. 그리고 2009년 당해연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부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13억 정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토지 보유가 너무 과다해서 비율을 조정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남부119와 화산119와 관련해서도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획일화 되게 일정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아마 2,235평 정도로 해서 과다한 비업무용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땅의 모양새가 그 당시에 가보면 그 부지를 다 사야만이 그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2,235평을 매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업무용 사업분야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2,235평 중에서 거의 절반만 설계를 하고 절반은 남겨놨습니다. 그 남겨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소방은 훈련장이 없습니다. 충북에 소방학교라든지 교육대라든지 훈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중부권 진천, 증평, 음성까지 해서 중부권 훈련센터 부지로 남겨놨습니다, 덕산 안전센터에 가보시면. 그렇게 해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형으로 절반을 남겨놨고 또 공교롭게도 제천 화산 그리고 진천 덕산, 청주 남부119안전센터가 예산이 거의 19억 범위로 와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땅값이 다 차이가 납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청주권에서 굉장히 땅 값이 비싼데도 국유지를 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싸게 샀고 화산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거의 건축비 단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9억 얼마로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20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비 부분인데요. 덕산119 같은 경우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245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요. 그러면 평당, 물론 부지 정지·정비비가 포함은 됐겠지만 평당 533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만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아니면 토지 정지 비용하고 과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 좀 아무리 예쁘게 잘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만원대에 건물을 지었다는 게 추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는 실제 논이고 주변이 농토였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토목공사비를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삼면이, 거의 삼면을 토목공사를 해서 부지를 싸야 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단가가 좀 높아져 있는 이유가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즈음 감사원 감사도 오늘부터 있으신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전부 신규 임용, 그리고 기존 직원 인건비 부족이 다 저기해서 했는데 왜 이 예산을 2009년도에 추경에서 저기를 안 받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를 예비비로 요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까지 당초 정원이 약 1,1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근부서 3교대 실시 관계로 해서 지금 2교대 때 초과근무 관계로 해서, 지금 2교대 초과근무 관계로 해서 지금 소송도 걸려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외근부서 3교대 확충 인력 96명하고 그 당시에 진천 덕산119안전센터 운영인력 17명 해서 합계 113명의 정원이 2009년 7월 1일자로 늘어났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9월에 발령을 내면서 그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면 왜 그걸 추경에 미리 안 했느냐 하면 저희들 대부분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 저희들 경기 사정으로 조기 집행을 다 했습니다. 6월 말까지 거의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하고 9월에 예비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6억4,900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한 5억 썼는데 이거를 잘 효과적으로 했으면 예비비에서도 돈을 안 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설명자료 134페이지 소방헬기 운영 물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동수정장비가 늦게 들어와서 저기했다는데 ’10년 중 납품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소방헬기 이 부품 진동수정장비가 다 돼서 완료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수정장비는 아직까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진동수정장비 납품의 지연 사유는 실제 진동수정장비라는 자체는 헬기상에 과도한 진동이 있을 경우를 파악해서 보통 어떤 차량이나 헬기 같은 게 진동이 많으면 내부에 어떤 고장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진동의 강도를 측정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의 어떤 안전도를 체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우리 지정 정비업체인 곳에 있는 진동수정장비를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우리가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구매를 추진하였는데 국내에 공급 업체가 본래는 (주)엠티교역이었는데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가로 낙찰된 디비코리아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저가로 납품을 받다 보니까 디비코리아에서 아마 구매를 잘못해서인지 한 번 더 올 4월까지 납품하게 돼 있는 것을 납품하지 못하고 또 납품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양, 스펙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수를 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10월까지 납품하겠다고 그렇게 현재 통보가 와있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은 나중에 납품이 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헬기 뜨는 것하고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뜨고 내리는…

헬기 운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동을 미리 잡아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그게 대부분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보면 각 소방서별로 인력운영비 결산액에 잔금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대충 보면 133페이지에 보면 5,200만원, 동부소방서에서 6,600만원, 서부소방서에서 6,300만원, 충주소방서 4,400만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예비비 사용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마지막 12월 31일 발생했던 인건비 잔액은 수당사항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수당 잔액을 보니까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약 2억4,000 정도고 연가보상비가 1억3,600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아마 예비비하고 금액이 비슷한데 왜 그런가 우리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수당하고 3교대 관련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소송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굉장히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하고 우리 출동대를 재편성해서 3교대 쪽으로 거의 다 돌렸습니다. 차량도 출동대를 재편성하고 인원도 편성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조금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경제 불황에 따라서 가급적 연가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3,600만원이 남아서 연말에 부득이하게 수당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주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예측은 잘못한 거죠? 잘못해 가지고 결국, 물론 예비비 당초에 예측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인력운영 면에서는 하여튼 예비비를 잔액을 많이 남긴 거에 대한 것은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걸로 보는 거죠?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최초의 그냥 3교대를 기존 2교대라든지 또는 연가보상비가 예년 수준대로 했으면 그대로 바로 지출이 됐을 거고…

그런데 이 계획이 1∼2년이라든가 이러면 거의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은 언제 했나요? 예비비에 관한 것은.

9월입니다.

예?

9월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예비비를 사용하시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규로 발생한 인건비하고 그 수당이 3개월 내 초과근무하고 야간근무수당 관계하고 연가 보상비 관계가 실제 지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연가라는 게 대부분 연말 쪽에 집중이 되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실제로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아껴 쓰다가 하반기 쪽에 많이 지출하는 그걸 우리가 적극 억제를 하고 그 억제된 이유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교대를 3교대로 적극 실시하면서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세입을 보면 과년 도세입이 지난해, 지금은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기채한 수입이 뭡니까? 이게 주 내용이 어느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세입현황은 가장 큰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응급의료기금입니다. 그게 작년 2009년도에 한 18억4,700억 정도…

아니 과년도 수입.

과년도는 주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예.

그게 잘 안 거칩니까?

소방법 위반 과태료수입인데 그게 잘 거치기는 합니다만 20, 30%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수입이 한 1억1만원 정도로 서고…

예산은 9,400 해 가지고 수납한 것은 9,000만원…

수입은 1억이 넘게 봤습니다마는 일부 과태료에서 미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를 받고…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운용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난해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 있습니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아예 예산을 잡지를 않았어요.

거의 과태료 미납액이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 상계 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금 징수결정은 한 3,1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3,100만원을 징수결정할 사항이라 하면 과연 그 안에서 26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게 예산액에는 들어갔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나도 안 잡았어요.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액 쪽에서 우리가 대부분 그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아니 그래도 재원이 하여튼 일단 3,1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걷고 안 걷고는 징수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 260만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에는 다만 100만원이라도 그죠? 100만원이라도 예산과목상에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안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편성상에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결함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돈에 대한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그걸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년도는 잘 검토를 하겠고 대부분 세입예산은 8월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예측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금액 과다에 관계없이 일단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돈이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측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다음연도에는 가능하게 아마 편성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제도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4페이지가 되겠는데 충주소방서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행사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한 사유가 뭔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충주소방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급량비가 2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재난대비 구조훈련 급량비인데 2009년 8월 18일날 충주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을지훈련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사업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지출 안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소방서가 2교대에서 지금 3교대로 전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3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 옛날에 지구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있었는데 그 지역대의 인원이 3교대에 투입되는 바람에 그 지역대에는 상주인원이 없어졌죠. 그죠? 지금 근무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의용소방대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이 돼서 의용소방대가 그 차량을 몰고 가서 진압과정에서 인사사고나 기타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사사건·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비를 지금 예산으로도 책정해 놓고 있고 또 그 보상비가 1,000만원 정도 매년 세우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방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서 직원에 준하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출동을 하다가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예, 전액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잘 알아들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구대라고 금방 그랬죠. 그죠?

119지역대입니다.

지역대가 지금 인원이 없는 데가 있는데 3교대가 지금 거의 다 인원이 보강됐으면 차후 인원을 보강해서 옛날마냥 지구대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교대 인력으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한정한 인력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 민선4기 때부터 도하고 협의하기를 우리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를 전년도에 18개소를 폐지시키고 의소대로 돌려줬고, 소방공무원 철수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개소 중에서 5개소는 전담의소대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을 줘서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 곳이 우리 충북에도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철수하면서 미분무 살수장치라고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남겨놓고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또 철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철수를 한 게 아니고 화재발생 빈도라든지 주민수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소방관서와의 거리, 출동시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실제로는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천 쪽에 발생하는 백곡면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인구가 산만하게 퍼져 있고 다른 지역은 집중된 곳이 많은데 퍼져 있고 해서 지금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3교대가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은 비상근무 형태로 해서 3교대 100%를 하고 있는데 출동대도 지금 인력도 줄였고 장비도 지금 예비로 세워놓고 다 투입을 못하고 해서 3교대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인력이 완성되고 나면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투입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137페이지에 보면 소방홍보행사 운영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행사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방행사 운영경비가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4월 27일부터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유행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급적 취소하고 자제하라는 공문이 많았었고 해서 저희들 10월중에 행사됐던 전국119소방동요대회라든지 또 119소방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참가 운영비 같은 것이 일절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경비가 전혀 지출이 못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각 소방서 인력을 보충했는데 이게 보니까 동부소방서가 19명, 서부소방서 15명, 충주소방서 14명, 제천 16, 영동이 12, 진천은 20명을 인력을 보강했는데 어째 음성소방서는 6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교대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올해 2010년, 내년도 돼야 완성이 거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 비율에 따라서, 거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음성소방서는 작년도에는 적어졌고 올해는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9억8,491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26억6,679만원보다 3억1,8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7억2,374만원에서 3억1,812만원이 증액된 10억4,186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2만원, 특별교부세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사업비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873억2,946만원으로 1회 추경 854억 6,046만원보다 18억6,9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추가사업에 따른 증액분 23억4,055만원과 대민활동비 감액분 4억7,155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선 증액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23억4,055만원으로 공통예산과 관서별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별 공통예산은 10억3,57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과 관련하여 2010년 8월 16일자 신규 임용한 소방공무원 158명에 대한 필수경비 9억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은 화재진압용 특수방화복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3억5,582만원, 공기호흡기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4억3,020만원,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용 비품비 1억5,768만원이 각 관서별로 배정인원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부족한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9,200만원도 관서별 실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사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3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에 특별교부세 사업인 119신고서비스확대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 정부시책인 화재와의 전쟁 언론 홍보 추진비 660만원과 243페이지 청주 서부소방서 소관사항인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건축비 8억7,139만원과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청원군 강내지역대 집기·비품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화산119안전센터 아스콘 포장공사 및 사무실 집기류 등 소요물품비 7,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은 9월 준공예정인 옥천군 군서지역대 사무실 등 집기·비품비 800만원과 253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인 행정전화 등 유선교환기 예비카드 600만원이며 255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음성군 소이지역대 청사 누수방지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감액된 예산은 총 4억7,155만원으로 201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방관서별로 대민활동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라 화재진압 현장활동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인 3억1,812만원 증액된 29억8,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0.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18억6,900만원 증액된 873억2,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6,443억4,098만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0개 부문 20개 단위사업 217억8,3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9%인 19억9,576만원을 재무활동은 10억7,0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인 8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44억7,5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1%인 1억3,4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인력 신규 임용에 따른 관련 장비 확충과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및 소방시설 확충을 통하여 현장 대응의 주민안전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8∼256쪽 소방본부 전 부서의 인력운영비 중 대민활동비를 삭감하는 사유와 238∼256쪽 소방인력 신규임용 및 신규자의 화재진압장비 확충과 243쪽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예산의 추경편성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25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결산에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해서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248쪽 예산안 사업명세서 있죠? 예산안 사업명세서. 물론 없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듯이 대민활동비가 각 서별로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특정업무 활동비 방호활동비라고 해서 17만원씩 지급을 하고 1인당 대민활동비 5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지난 보수규정 병급이라고 그러나요? 병급 금지에 의해서 이것이 철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전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삭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까지는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는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운영지침이 개정 시점이 언제인가요?

저희들이 통보는 올 1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보통 지금과 같이 9월 경에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1월달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1차 추경은 언제 했었나요?

1차 추경은 3월에 했습니다마는 보통 1차 추경 시에 인건비성을 갖다가 보통 추경에 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2회 추경에 보통 인건비 그걸 감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감액을 못하고 2차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서별로 보면 소화전 신설, 보수 이 부분이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200만원씩 전부 추경이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각 서별로 다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당초에 1년 이내의 것인데요.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소방업무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1차 추경 때도 배정 받고 또 2차 추경 때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요구도 1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 쪽에서는 대민활동비가 삭감되고 또 이렇게 신설, 보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괜히 결산서나 예산안을 속된 말로 더럽혀 보이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좀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규 직원을 거의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보조 직원도 아니고 정식 직원을 1년 내에 직원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당초에 반영을 안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추경 때 또 2차 추경 때 그때그때마다 그냥 보조직원들도 아니고 정규직원들 채용 문제를 1년도 예측을 못하고서 추경 때 반영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가 무슨 예산 소외부서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떳떳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 예산편성부터라도 내년도 신규직원 채용부분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화전 신설관계는 저희들 소방용수시설은 거의 5개년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년 계획상 48개를 신설하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 사정으로 해서 30개밖에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관서 평가가 해마다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상 얼마를 확보를 했느냐 그게 굉장히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48개를, 30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소화전 18개에 대해서 1차하고 2차 때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게 되었고 또 그중에 소화전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25개가 고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까지도 감안을 했었고요. 두 번째, 신규직원 채용이 예측되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추가될 때만, 예를 들어서 보통 추경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3개년도에 걸쳐서 하게 돼서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예산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내년에 확보될 인력이 지금 중앙에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확정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추경 즈음으로 돌려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별로 보면 이것은 보탬이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PR시대라고 하잖아요? 소방업무를 PR하고 광고하고 폼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제가 결산이나 추경을 봐도 홍보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음덕이라고 하나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홍보비 부분을 조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가 잘한 부분은 과감히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요구할 수 있게 떳떳하게 했었으면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비 분야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사정상 거의 아마 통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풀예산을 쓰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풀예산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편성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홍보비라고 세우기가 힘들고 이번 추경에 화재와의 전쟁 언론홍보 예산을 66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화재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660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총사업비가 19억7,785만5,000원이 소요가 되는 이전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기이 부지매입비가 8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소방서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배경, 이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이 건축비를 금년 당초예산에 3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8억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추경 배경도 물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기이 세워져 있던 소방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전을 하면 거기 부지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용 용처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이전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저희들 남부119안전센터가 꽃다리 쪽에 있습니다. 아마 ’84년도에 신축이 돼서 한 26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지나다 보면 조그마하게 있고 또 출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첫째 이전하게 된 배경은 청주동부소방서가 이전 신축을 했습니다. 꽃다리를 건너면 얼마 거리 안에 청주동부소방서가 있기 때문이 너무 가깝게 소방관서가 있는 것을 이전하는 이유가 발생했고 지금 청주에서 미평동, 분평동 쪽에 신도시가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부119안전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3개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설계상 건축비가 11억7,139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올 당초예산에 다 수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고 청사정비기금 3억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억 설계금액에 3억만 가지고는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추경에 나머지 8억7,139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센터 부지 사용관계는 현재 부지가 청주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청주시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신축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12월에 그게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아마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옥천소방서에 관련해서 계획에 관련된 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소방서는 작년부터 해서 한 2012년까지 한 4개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윤곽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다 결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도에는 추가 부지, 지금 거의 옥천군 행정부지를 거의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도로부지를 도로공사로부터 사는 8억 정도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추가 부지하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2012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완공해서 개설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 중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기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119안전센터가 거의 절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확보를 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83쪽에 보면 화산119안전센터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데 제천소방서 관할인 것 같은데 2,550㎡를 포장하는데 3,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이 관계는 아마 제천소방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50㎡에 1만4,000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3,700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예산 관계가 아스콘을 몇 차 정도 쳐요? 두께.

지금 우리가 치는 것은 15전 정도 칠 겁니다. 두껍게 치죠.

글쎄 772평을 15cm를 치면…

그런데 건축물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그러니까 실제 칠 면적은 얼마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전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음성소방서의 소이지역대 청사 누수방지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 전문업체, 요즈음 전문면허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앞으로 2,0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한 건지하고 전문공사업체를 시켜서 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앞으로 저는 그냥 견적서만 받고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도 다 구비를 해서 아주 적법하고 투명하게 할는지 그리고 또 소요금액이 꼭 2,000만원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성소방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류충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1층 바닥면적 한 100평 정도의 1층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증축을 했었는데요. 증축한 부분하고 1층 옥상 난간 부분하고의 공간이 한 50cm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서 폭우가 오면 비가 누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누수방지 공사를 기존에 우레탄폼으로 한 것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층 부분에 지붕을 덧대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이면 저희들이 평당 20만원 정도 해서 난간부분에 처마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방수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질의했던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금액은 적지만 투명성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일단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렇게 공사 예고도 하고 해서 공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음성소방서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수위가 바닥면적이 100평이에요?

예,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지금 평당 20만원…

그러니까 지붕이 지금 현재 2층 부분의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1층 옥상 난간부분하고 2층 바닥부분 사이에 한 50cm 정도 그 부분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2층 전체를 지붕공사 하는 게 아니고 2층 지붕부분에 덧대어 가지고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경로당도 오래돼서 비가 샌대요. 그런데 보통 경로당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위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0만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100평이 되는데 이게 2,000만원 든다고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내 가지고요…

견적 받은 게 이래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