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그리고 설명자료 101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국비가 1억500만원 들어가고 시·군비가 6,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가 계상인데 도비가 없네요.

그렇지요? 도비가 없는 이유하고 또 이게 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많은 도민의,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대규모 도서관 건립사업도 하지만 여기 보면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의 공휴공간을 이용하거나 해서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또 아파트별로 아주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런 문화적 혜택들이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해서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시·군이 골고루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도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국비 지원됐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 금강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과장님이 더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혹시 저는 이것이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수질오염도와 유량에 관해서 분석을 해 왔던 것을 왜 올해 이렇게 바꿨는가, 4대강 문제 때문에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 혹시 이 바꾼 이유가 아까 줄어드는 것 말고 왜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이유가 공문으로 어디서 온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온 겁니까? 그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도에서 하던 거를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하는지, 그 내용이 공문에 적시되어서 왔는지, 아까 축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축소되는 사유와 그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4대강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도에서 하는 것, 전국적으로 다 가져가는 건가요, 저기로?

각 청에서 공문 보내서 금강물환경사업소 또 낙동강은 낙동강물환경사업소 각 단체에서 이렇게 수질오염과 유량관리에 대한 모니터 하는 것이 다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보니까 어차피 도에서야 그렇게 공문이 왔고 이쪽으로 이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인데 전국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모니터링 사업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에 관해서 4대강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 끝나고 나서 설립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뭐 추경이나 이런 데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그럼 본예산에 이미 충분히 설립에 관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년 하반기 도정 중점사항과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을 준비하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과다 계상된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539억3,910만원으로 이 중 0.26%에 해당하는 1억3,7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