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현장 중심의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8억5,100만원보다 0.7% 증액된 119억3,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1,500만원보다 0.3% 증액된 26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90만2,000원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688만2,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51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약품목 등록시험 수수료 675만7,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기 효율증대로 기기수명 연장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흡수식냉온수기 흡수용액 교체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추연구소 신설,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대추연구소 신축공사에 따른 대추연구소 신축부지 농지보전 부담금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분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대추연구소 농기계 구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종자원의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증액에 따른 원원종생산 26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고장으로 인한 무정전 전원장치 (UPS)교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전자 변형식물체 실험실 설치 6,000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지도공무원 중견연수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2,3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 1,0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원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 대추연구소 신설에 따른 탄력적 예산운영 등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119억3,153만원으로써 기정액 118억5,185만원보다 7,968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0.7%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3억9,563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0.3%인 7,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별 내역 및 증감현황, 정책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품목의 명품 육성,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대추연구소 농기계 구입중 굴착기 필요성 여부, 201쪽 유전자 변형식물체 실험실 설치사업의 과목변경 사유 등입니다. 농업기술원 주요 신규사업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연구소 농기계구입 중 굴착기 구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굴착기의 필요성 및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 신축 예정 부지는 총 5만334㎡로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대지면적과 임야를 빼고 약 4만3,314㎡ 정도가 시험포장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시험포장을 정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기계가 필요하지만 초기 시험포장을 정제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트랙터와 굴착기, 일명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굴착기는 초소형 포크레인으로서 대추나무 식재뿐 아니라 배수로 정비, 평탄작업, 포장정리 등 꼭 필요한 장비이고 시험포장을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두 번째, 유전자 변형식물체 실험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2,0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과목경정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유전자 변형식물체 실험실은 연구의 활성화, 대응기술 개발 및 축재 뿐만 아니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험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유전자 변형식물체 실험실 사업비 신청 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실 설치 관련 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 포괄적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2월 22일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실험대 및 테이블 등은 자산적 성격으로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농촌진흥청의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과목경정 변경 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2010년도 4월 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과목 경정 승인을 받은 후 금회 2회 추경에 예산과목경정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된 내용으로는 중앙실험대, 벽면실험대, 싱크테이블, 에어콤프레셔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충주 윤성옥 도의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불용내역을 40% 이상 되는 걸 따져 봤는데 이게 746만원 했는데 180만원만 쓰고 560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서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충원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인원이 없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직원 외에 별도로 배치되는 군복무 대체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무청에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 임기 마치고 제대하고서 그 이후에 충원이 안 돼 가지고서 지금 예산이 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농업기술원에 와 가지고서 우리 업무보조는 거의 안 하고 경비라든가, 또 심부름 정도 하는 그런 성격이라 없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 마시지 왜 예산을 올려서 받으셨죠?

지금 병무청에서 주는 거로 얘기가 되어 있다가 인원 문제 때문에 나중에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하고 나서 충원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필요 없는데 병무청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받으신 겁니까?

지금 경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조 역할로서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다른 잡일 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려면 어차피 공익요원이 배정돼서 예산까지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서든 공익요원을 받아서 연구원들이 그 연구 외의 잡다한 일에 손 안 대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746만원을 잡아놓고 560만원씩 안 쓰고 거의 74%, 75%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러면은 ‘아, 이거 기술원에 예산 많이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식량자원연구과 질의입니다. 이것은 78%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보험료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보험료를 못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면 보험료가 지불되고, 어떤 사람들이 오면 보험료가 지불 안 되는 건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까?

식량자원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험료가 저희들이 중국과 3개월 동안, 올해 이제 3년째인데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보험료를 3개월 지나야지만 보험료를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3개월씩 교환근무를 하는데 3개월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 그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느냐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이것을 알았으면 이 예산을 안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부서로다가 쓰여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6개월로 연장을 내년서부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3개월 동안 교환근무를 하지만 어쨌든 사고나 이런 거 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미집행 되는 거, 불용예산이 적어집니다. 불용예산이 많아지면 그 부처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 유념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박연구소 관할인 것 같은데 이 연구소 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모든 추세가 화장실은 깨끗해야만 마음도 청결해지고 연구할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100% 미집행돼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 이거 내용을 보니까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야 정당하게 되는데 부대비에서 계상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는 용도 항목도 모르고서는 예산을 청구했는지, 용도 항목을 몰랐으면 나중에 고쳐서 전용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해서 화장실을 개선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그동안 좀 오래돼 갖고서 작년에 시설 보완 때문에 예산을 땄습니다. 땄는데 그 설계비가 부대비에 있었고 그래서 부대비 집행이 어려워서 다른 시설비로 사실 설계를 해 가지고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보완을 완료했고 부대비 집행은 집행이 어려워 갖고서 다른 시설비로 설계를 해 가지고서 결국 시설비 보완을 했는데요, 이게 목이 잘못돼 가지고서 부대비에 있는 그 설계비는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목을 잘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담당자 잘못으로 이게 불용예산 100%로 처리돼서 이런 질의를 받으시게 되고 좀 곤란하시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한 직원에 대한 무슨 제재나, 뭐 변명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 당사자 잘못한 본인에 대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 목을 잘못해 가지고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인정합니다. 직원들이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글쎄 문책, 본인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뭐 답변은 계속 그런 답변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평소의 생각에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직원한테는 다음에 절대 그렇게 못하지 않도록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유념하셔서 기술원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문제가 목 같은 경우에 행정직은 철저히 잘 아는데 연구 지도직은 세세한 걸 잘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서 제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사시험장에 관한 건데 이것은 150만원에서 64만원이 남았습니다. 85만원 집행하고 64만원 남았습니다. 액수는 굉장히 작은 건데 퍼센트로는 43%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서를 보니까 현지 연찬 임차료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 실시하는 모양인데 한 번 실시할 때 100원이면 두 번 실시하면 200원을 올려야 되는데 한 번 실시할 때 총 200원을 안 올리고 180원을 올려서 20원이 모자라서 실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액수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걸 예측 못해 가지고 부족해서 행사를 못 했다는 거, 50%밖에 못 했다는 거 이거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 누구시죠? 잠사시험장인데.

오늘은 추경만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잠사시험장은 추경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원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만 우리 농촌의 장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불용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작은 예산마저도 불용액으로 남기기 때문에 ‘아, 기술원에는 예산 많이 안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술원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 기술원 예산을 언제나 기술원장님이 늘려야지 자꾸 이렇게 줄어들게 하면은 우리 농촌 미래가 좀 어둡습니다. 이거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불용액이 최소한도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희수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연구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나요, 농업기술개발. 그 시험포장 예정지가 그 지반이 암반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일부는 암반이지만 이쪽 포장은 전체 암반은 아닙니다.

전체 암반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는 굴착기로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굴삭기로돼 있는데.

포크레인입니다.

굴착기하고 굴삭기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요. 그렇지요?

예, 포크레인입니다. 그거 잘못 표현했습니다.

굴삭기를 구입하는 거죠?

예, 포크레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성명을 꼭 대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3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여기 추경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여기 김숙종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공무원 중견연수는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다녀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2009년도에 기이 투자한 금액은 이것은 무엇이죠?

그것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지도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품목별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갖다온 사람은 가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품목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세 분이 가신 거고 2010년도 세 분이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도 세 분이 가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2명 계획이 있어서 2명이 가도록 돼 있었는데 타 도에서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나서 올해는 세 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분이 가신 거죠?

그거는 자료를 다시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11년 이후에도 6,0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로 시·군비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서 장기연수를 가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4,200만원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이 5,400만원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이면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한 사람이 당초에는 갈 계획이 안 내려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타 도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본도에서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거다?

그래서 1,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는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원장님 제안설명 하는 부분이 다음부터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한테 시간만 뺏을 뿐이지 제안설명 하는 내용 자체가 이미 책자로 다 전달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질의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적어도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 자료에다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수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한 가지라도 질의를 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7대, 8대 이때서부터 해 오던 과거로부터 해 오던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아주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설명 자료를 만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기 보다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농업기술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점심을 늦게 먹었죠. 그죠? 아마 제가 질의를 장시간 하는 바람에 점심 식사가 늦어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바로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인 입장에서 내가 얘기 드리지 못하는데 위원이 처음 돼서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 받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이 모르면 뭐하러 여기 나와서 답변을 받습니까 답변을 합니까. 여기 와서 차라리 실무자가 나와서 실무자가 하시는 게 낫지. 과장이다 부장이다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여기 와서 답변한다고 와 계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서 또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를 동행해서 와서 바로 자료로 대체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질의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의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냐, 초선의원들이고 잘 모를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공무원 중견연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 보은, 영동, 진천 이 취지로는 사업목적은 품목별 전문가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을 연수하는 건지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장기연수는 지금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은에서 간 강성구 직원은 과수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동에서 간 김춘수 직원은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에서 추가로 간 이재원 지도사는 미생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수기관은 어디예요?

연수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특성있는 그 작목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정할 때에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가 아니면 기술원에서 사업명을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원에서 사업명을 만들어서 요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로 나뉩니다. 국비는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 사업명을 정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도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각 도에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각 도에 국비로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럼 진흥청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실지 이 토양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거기에 사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용어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지 논에 관련된 토양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쌀 소득에 대한 소득 증대 내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검사를 사전 실시한다든가, 이런 균형이 맞는, 어휘가 좀 맞는 이런 사업명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정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은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목하고 완전히 틀린 것은 진흥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봐서 알 정도 되면은 진흥청에 요구하기가 어렵고, 이게 각 도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진흥청 사업명을 요구는 하는데요 그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동떨어진 건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원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 쌀 직접 지불제는 지금 점점 시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지금 그 검사가 유기물이라든가, 유효 인산, 친화성 칼륨 같은 거 검사해 가지고서 이게 친환경 농업에 적당한가 저희들이 토양 검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적합하지 못하면은 그다음 해에 2년차까지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적당하지 못하면 직불제가 안 나가는 거로 그런 기준을 좀, 토양 검사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토양 검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토양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원장님 답변으로는 2년간 토양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미달이 된다든가, 좋지 않은 토양이라고 하면 직접 지불제 지급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항목이 그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 쌀직불금 이행 점검 단계 토양검사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행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침서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래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론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사업명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상당 부분 그런 동떨어진 내용들을 기술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 농기계 구입에서 굴착기는 추경에 세웠는데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 직원 채용은 내년도에 하는 건가요?

식량자원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지금 우리 대추연구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건물이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돼서 조례 개정해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와도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사용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 기능직이 각 과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포크레인, 굴착기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연초부터 기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기능직을 파견해 가지고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2009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이 대추연구소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굴착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농업기술원 직원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을 그리로 파견근무 명령을 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안 내더라도 나가서 시험 포장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달고 나가서 매일 거기서 운전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예,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굴착기가 언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냥 사 가지고 12월달부터 이게 필요한 굴착기입니까?

굴착기를 바로 구입하게 되면 바로 작업을 해야지만 일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내년 봄에 대추를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굴착기가 굉장히 필요한 기계인데 그러면 이것을 매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매일 출장을 갑니까? 그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그 인원 보충이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기술원에서 기능직 직원이 나가서 일을, 매일 하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 그게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추경에 굴착기하고 트랙터가 구입이 되면은 이제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트랙터는 일반 직원들도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고, 그러면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의 본예산에서 운전할 수 있는 일용직 직원을 뽑을 때까지는 여기 본원에 있는 직원을 매일 출장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뭐 기능직 직원도 굴착기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정규 직원들도 굴착기 면허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면허가 있는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본원에…

그러니까 본원에 있으니까 그리로 보은으로 출근을 하려면은 출장을 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파견 근무를 안 내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할 예정이시라고요?

지금 대추연구소 조직을, 금년 안에 저희들이 조직을 지금 올려 가지고서 의회까지 맡아서 조직을 완성하면은 바로 조직 배치를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금년 안에.

식량자원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포크레인이 조달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산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려면 두세 달 걸려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들어오고 작업도 아마 내년 봄에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조직 개편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기능직을 보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고마운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지금 쓸 수 있더라도 봄에 쓰는 거지 뭐 이게 신청한다고 그래서 금방 조달물품이 한 달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쓰고 아마 조직개편이 연말에 되면 저희들이 농기계 전용요원을 뽑든지, 또 기능직을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추연구소에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원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제가 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또 농정국, 적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최소한도 관련된 용어 정도는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의 이런 얘기를 비유해서 뭐 하지마는 전라도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군대 있을 때. 모 심어 놓은 걸 보고 쌀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쌀나무. 그래도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곡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울 산다고 쌀나무라고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농업기계는 다 부속 기계라고, 작업기라고 얘기합니다, 부속 기계. 액세서리가 뭡니까? 액세서리가. 정말로 답변하시면서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의 아니게 나온 말이라고 하면 사과를 하시고, 또 아니면 몰랐다면 좀 더 공부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종목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라 그런 거 행정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계수 같은 거 앞으로 그런 걸 참작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비 등 3건의 도비 1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명세서 199쪽,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용액 교체사업 도비 6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258억6,873만원에서 1억4,100만원을 삭감하고 257억2,773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벼 농사의 풍작,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쌀 시장 개방 유예에 따른 의무적 수입량 증가,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헌 부위원장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5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도 잊은 채 남아도는 쌀 문제로 시름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이렇게 뜻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쌀은 5천년 민족의 생활 속에 응집된 우리의 혼입니다. 농민들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명과 자긍심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땀과 정성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주식인 쌀의 재배와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과학영농에 힘입어 해마다 그 생산능력을 증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문화의 급속한 서구화 등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수확을 앞둔 들판을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아침 식사하기’, ‘내 고향 쌀 팔아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쌀 소비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만도 올해 32만7,000톤으로 2014년까지 매년 2만347톤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마저 2000년도부터 해마다 40여만 톤이 지원되었던 것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쌀 재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재고량이 149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산지 기준으로 작년 2월 80㎏ 한 가마에 16만2,000원이던 것이 지난 달 말에 13만원 대로 급락하였고, 가을 수확이 이루어지면 쌀 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를 통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는 40∼50만톤의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는 단발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지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쌀 재고 문제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최근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벼의 최소 적정생산 재배면적 이외의 논에 대체작물 재배단지를 대폭 확대해 줄 것과 타 작목 재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