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 윤성옥 도의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불용내역을 40% 이상 되는 걸 따져 봤는데 이게 746만원 했는데 180만원만 쓰고 560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서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충원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인원이 없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 마시지 왜 예산을 올려서 받으셨죠?

처음에도 사실 필요 없는데 병무청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받으신 겁니까? 그런데 연구원들이 다른 잡일 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려면 어차피 공익요원이 배정돼서 예산까지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서든 공익요원을 받아서 연구원들이 그 연구 외의 잡다한 일에 손 안 대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746만원을 잡아놓고 560만원씩 안 쓰고 거의 74%, 75%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러면은 ‘아, 이거 기술원에 예산 많이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식량자원연구과 질의입니다. 이것은 78%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보험료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보험료를 못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면 보험료가 지불되고, 어떤 사람들이 오면 보험료가 지불 안 되는 건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까? 글쎄 그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느냐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이것을 알았으면 이 예산을 안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부서로다가 쓰여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미집행 되는 거, 불용예산이 적어집니다.

불용예산이 많아지면 그 부처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박연구소 관할인 것 같은데 이 연구소 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모든 추세가 화장실은 깨끗해야만 마음도 청결해지고 연구할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100% 미집행돼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 이거 내용을 보니까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야 정당하게 되는데 부대비에서 계상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는 용도 항목도 모르고서는 예산을 청구했는지, 용도 항목을 몰랐으면 나중에 고쳐서 전용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해서 화장실을 개선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담당자 잘못으로 이게 불용예산 100%로 처리돼서 이런 질의를 받으시게 되고 좀 곤란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잘못한 직원에 대한 무슨 제재나, 뭐 변명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 당사자 잘못한 본인에 대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뭐 답변은 계속 그런 답변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평소의 생각에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직원한테는 다음에 절대 그렇게 못하지 않도록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유념하셔서 기술원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사시험장에 관한 건데 이것은 150만원에서 64만원이 남았습니다. 85만원 집행하고 64만원 남았습니다. 액수는 굉장히 작은 건데 퍼센트로는 43%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서를 보니까 현지 연찬 임차료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 실시하는 모양인데 한 번 실시할 때 100원이면 두 번 실시하면 200원을 올려야 되는데 한 번 실시할 때 총 200원을 안 올리고 180원을 올려서 20원이 모자라서 실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액수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걸 예측 못해 가지고 부족해서 행사를 못 했다는 거, 50%밖에 못 했다는 거 이거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 누구시죠? 잠사시험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원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만 우리 농촌의 장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불용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작은 예산마저도 불용액으로 남기기 때문에 ‘아, 기술원에는 예산 많이 안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술원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 기술원 예산을 언제나 기술원장님이 늘려야지 자꾸 이렇게 줄어들게 하면은 우리 농촌 미래가 좀 어둡습니다.

이거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