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사실 도세라든지 인구, 산업 모든 게 열악하죠.

그래서 앞으로 첨복단지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우리 충북을 155만에서 200만으로 점프업할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부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일부만 쓰고 1억1,000만원을 지금 삭감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투자유치를 더 활성화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집중투자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지만 추가를 해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7,000대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기록장치가 이미 설치가 다 됐죠?

그럼 당초에 도비가 2억4,400 그리고 시·군비가 2억4,400 그리고 자부담이 4억8,800 그래서 우리 도비가 50%가 아니고 37%, 시·군비가 37%, 자부담이 25% 해서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2억4,400을 지금 업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기존의 매칭 어떤 협약이라든지 조합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 자부담분을 다시 또… 그럼 시·군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이 자부담분을 추경에서 우리 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자부담분이 1억2,200이 우리 도에서 또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시·군에도 1억2,200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자부담분을 여기서 추경으로 올려서 꼭 반영해 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영상기록장치 필요성이라든지 사고 예방효과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으로는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에 매칭하고 협약된 부분을 지금 와서 예산상 그런 부담, 업계의 어려움 이런 것을 물론 민원 해결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 약속을 이번에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예산은 항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고 예측가능해야 되고 사전에 약속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안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충청고속화도로 남부현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핵심공약사항이고 저도 꼭 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6월달에 거기가 교통연수원이죠? 교통연수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지수가 0.85가 당초에 나왔었죠?

그랬다가 어저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9월 2일자 지경부에서 KDI에 다시 또 의뢰를 요청한바 BC 지수가 0.69 이렇게 아주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랄까 그리고 아니면 그 지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부 부분인데요. 문제는 6월에 용역을 의뢰했고, 9월 2일 의뢰를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예산이 4억이죠? 그러면 4억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불과 한 두 달 만에 또 지수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확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용역 발주처도 지금 교통연수원이냐 아니면 KDI냐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지수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발주처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고 안 되고 하는 절대적인 패턴은 아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해결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의 초점인데 이번 추경에서 이 4억이 승인되면 어떻게 타당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이 자신감이 있으신지요?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3쪽입니다.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당초에 충청북도 재산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출연해서 만든 부지라고 알고 있고요. 맞죠?

그럼 이제 그 후에 건축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또 부대시설 철거를 하고 또 폐기를 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견고하고 붕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이렇게 조적 슬라브 2층 건물로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자진 철거 시점이 올 9월로 이렇게 도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꼭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여가 되고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건물 신축 연도하고 또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철거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튼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철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충북개발공사에 다시 추가 출자를 해서라도 어떤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의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1억3,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도 발표 보셨겠지만 첨복단에서 역세권 개발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오송 2단지 조성을 먼저 하고 그래서 분리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어저께 도지사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송역세권 개발이 조금은 지연될 것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충북관, 오송역에 딱 고객들이 내려서 봤을 때 ‘아, 충북관!’ 하면 ‘뭘까?’ 확 눈에 띄는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3,000 해서 설계비 1,250만원, 설치비 평당 250만원 그러면 전례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충북의 특산품이랄까요 중소기업제품 같은 거 몇 개 진열해 놓고 그냥 상투적으로 흉내만 내는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밀레니엄타운 내의 건물 같은 것을 폐기하는 예산부분을 절약을 해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 조성을 좀 더 예산을 확장 편성해서 다시 제의를 할 수 있을지 어떤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 면적이나 내용 콘텐츠를 면적도 사이즈를 확 키우고요.

콘텐츠도 이게 찾아가서 보기보다는 우리 충북 도내에 전시관, 홍보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 끌고 가서 보고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송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손님, 고객, 우리 국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고 충북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에 47평 해 놓고 지금 1억3,000 갖고 전시품 몇 개 진열해 놓고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어서 이것을 면적을 더 확장을 하거나 콘텐츠를 더 획기적으로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첨복단 관련해서는 추경이 가짓수는 많지 않으니까 집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당초에 11명의 재단 인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9명이 추가로 꼭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이며 연구원이든 급여가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지금 기존의 16억 말고도 2억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더라면 또 이게 추경에 올려서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센터장 및 인력채용 광고비 1,000만원인데 중앙지 어디를 선정할 거며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공모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광고비 쓰임 내역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이것 1억5,000을 올려놨는데요.

이 용역기간이 지금 첨복단 관련해서 저희 충북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점프업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도 있는 사업인데 일단 민자유치 타당성조사를 내년 6월까지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겠네요. 민자유치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용역 주는 기간이 벌써 9개월씩 밀려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또 그런 컨텍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내년 연말까지예요.

그러다 보면 하세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또 우리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대구 첨복단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 경쟁력을 경주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뭐 타당성 조사하느냐고 9개월 시간 보내고 또 사업시행자 선정하느냐고 또 내년 연말까지 밀려지고 그러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2012년에나 또 시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속도감이 너무 없지 않나?

지금 솔직히 1억5,000만원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추경에 올리고 이걸 삭감하느냐 이대로 승인을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발 빠르게 진도감 있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진도감이 없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승인문제도 우선 급한 거지만 그런 진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올 연초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이렇게 일이 딜레이 돼 놓고 또 지금 와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곳에 지금 편중이 돼서 지금 업무량하고 시기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우리 세종시가 지금 수정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번 6.2지방선거 때 결과물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 9부2처2청이 이전되면서 지금부터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 초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또 7월, 8월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확 이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서 이제는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좀 그렇지만 또 대구를 감안해서도 그리고 또 세종시 공공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충북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만이 그런 세종시에 관련된 유발효과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