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0-12-08

김수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희곤입니다.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청도군수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 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청도군수제출) 2.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3. 청도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4.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도례안(청도군수제출) 6.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7.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제출) 9.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청도군수제출) 11.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청도군수제출)

10시 00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소송사무운영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사업에 대한 일부를 보완하고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읍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읍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임시 이전 소재지 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사항들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고 정원의 총 수 증가로 직급별 정원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로 지급 장학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도군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아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청사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일치 부분을 보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11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제출) 13.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청도군수제출)

10시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수질오염 방지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도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계인 청도천 수질을 보전하고 퇴비생산을 통해 환경 순환형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질오염방지 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입지주변 다수의 주거지역, 상업시설 등이 위치하여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도심에 영향이 미칠 개연성이 있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부의 입장에서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청도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며 입지 위치가 하수처리장과 연접하여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과 도심까지 악취의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며 적극적으로 주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 시 민원 해결과 피해에 대한 방지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인근 주민에 대한 이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반대 등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시 청도읍 도심지역에 악취 영향이 없는 다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견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뎨,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 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 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세입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주 재원인 지방세는 국가 소득세의 1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감소될 전망이고, 세외수입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용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대내외 경기 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우리 군의 선제적 사업발굴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와 함께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공약사업, 역점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극복과 역동적인 민생청도건설 의지를 담아 2021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8%인 744억 4,000만 원 증가한 4,829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드론방제단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신소득작물과 특화작물 확대 육성 등으로 스마트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농특산물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친환경 축산경영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겠며, 청년 창업농 육성,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군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새단장하고 사회복지시설 야외 숲 조성사업으로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며, 시니어 복지타운, 자원봉사센터, 청도 드림생활 봉사센터 건립으로 누구나 소외됨 없는 맞춤형 서비스의 포용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시책사업 확대추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다목적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행복복지 청도를 실현하며, 행복택시 운영, 긴급복지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전 군민 무상 예방접종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촘촘한 선진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융복합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에서 유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청도 자연 드림파크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청도수제맥주센터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본격 추진 등 경쟁력 있는 미래 신성장 산업 추진과 공공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으로 일 할만 한 청도의 신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청도시장 주차장조성,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청도사랑상품권 사업 지원확대 및 청도 맛집 발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도형 뉴딜정책을 통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인정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모사업 준비와 고수7리 뒷마도시계획도로와 새뜰마을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도교 확장공사, 고수8리 강변도로 확장공사, 유등~칠곡간 도로사업, 동산~덕정간 도로사업,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개설사업, 남산13곡 시설정비사업으로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력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도대보름 민속축제, 청도읍성예술제, 소싸움축제, 청도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 축제 활성화와 청도읍성과 유등연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유천문화마을 조성, 레일바이크, 한국코미디타운, 신화랑풍류마을 운영 내실화 및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인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 남성현 불빛마루 조성사업,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 등으로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새마을대학 운영, 인재육성장학회와 평생학습센터 확대운영으로 평생교육 실현과 청도정신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 안전과 공감의 감동행정 구현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안전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행복e음 문자알리미 서비스, 카카오톡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과 공감․소통하며, 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마을안길정비사업, 여름 장마철 대비 세천정비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과 공감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 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8.22%인 74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829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인 66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550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19%인 82억 8,000만 원 증가한 27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사유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원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선정 및 증액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83억 4,000만 원은 전환사업 보전분 83억 4,000만 원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2020년도 1회 추경부터 신규 세목인 지방소비세로 변경되어 보통세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세 9,000만 원 감소한 53억 원은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나, 오션힐스 골프장이 2021년부터 대중제로 전환됨에 따라 9,000만 원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자동차세 3억 3,000만 원 증가한 72억 8,000만 원은 노후차 폐차 등에 대한 신규 차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6억 감소한 39억 원은 국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코로나로 인한 국세감소로 6억 감소되어 39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4억 2,000만 원 감소한 2억 400만 원 등은 매해 이월하여 수납된 골프장 세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징수하여 21년 세입 4억 2,000만 원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인 지방세수입에 28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5억 453만 4,000원 감소한 35억 8,6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신화랑풍류마을과 청도 베이스볼장, 건강증진센터 등 이용료가 감소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 1억 817만 6,000원 감소한 11억 1,45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여권발급과 농기계수리센터 수수료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8,220만 원 감소한 7억 7,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레일바이크 수익감소, 보건소·보건지소 이용객 감소 및 무료접종으로 의료사업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4,000만 원 감소한 5억 3,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세의 재원인 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16억 5,16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81억 5,018만 2,000원 감소한 64억 6,111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금 83억 4,000만 원 세수입으로 이전되었고, 금고협력사업비, 지방교부세감소 보전 외 그 외 수입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에 142억 8,21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740억 1,000만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65억 원은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20억 5,95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2%인 389억 5,683만 7,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지원에 9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20억 5,0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억, 고평지구 10억, 대곡지구 5억, 금천지구 20억, 가금‧예리지구 9억, 운문지구 9억을 합해서 5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49억 9,700만 원, 보건소 이전 신축 13억 4,500만 원, 신원하수처리장증설사업 14억 9,9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 34억 3,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에 24.35%, 186억 2,028만 1,000원이 증액한 950억 7,4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 8.6% 증액 대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특보조금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19억 7,400만 원, 종합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20억 원,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4억 6,500만 원,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 5억 원, 청도읍 도시 새뜰마을사업 5억 5,800만 원, 청도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17억 8,800만 원,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7억 8,000만 원 등, 균특 보조금에 6.62%인 12억 1,317만 6,000원 증액한 195억 4,0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38억 4,600만 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19억 9,400만 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360만 원, 동산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0억 4,13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에 21억 766만 원,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야외숲조성 1억 1,900만 원 등 기금보조금에 135.05% 증가한 148억 3,113만 원 증액한 258억 1,3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비로 운영되던 논밭 직불제가 내년 당초 예산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로 운영되면서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공사에 6억 8,100만 원, 청도 유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0억 4,000만 원,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12억 9,500만 원 등 균특 도 자율전환사업에 도비 151억 5,9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초중고학교 급식지원에 1억 9,173만 4,000원,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에 3억 원,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정비 조성사업에 3억 원 등, 도비 보조사업에 11.5%인 42억 9,225만 원 증액한 416억 3,1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잉여금, 전입금인 보조 수입 등 내부거래에 776억 2,63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06억 4,067만 3,000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9억 5,946만 3,000원, 공공차량구입 3억 7,000만 원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분야에 21억 9,36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 안정화 기금전출에 200억 원이 반영되며, 지방재정·금융 부문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공사에 10억 5,000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 원, 청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7억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6억 4,000만 원, CCTV설치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 5,000만 원, 범곡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10억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74억 8,75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오세천 소하천 정비에 16억 원, 글방천 소하천 정비에 13억 원, 남양1천 소하천 정비에 16억 원, 가금예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25억 원, 금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 원,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 등, 자연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에 264억 7,8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출연금 9억 9,5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2억 5,000만 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 5,99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95억 3,023만 9,000원으로써 청도 세계코미디아트 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소싸움축제 개최지원에 5억 3,000만 원, 도주줄당기기 행사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35억 9,8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도유천 문화마을 조성사업 16억 원, 유등연지 관광자원화사업에 6억 원,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원, 청도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에 4억 원,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에 4억 원, 남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 원 등 관광 부문에 64억 7,5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24억 원, 청도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7억 원, 군민체전에 3억 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아스콘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등, 체육 부문에 59억 6,99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호우, 이영도 생가 해체보수 및 주변 정비에 6억 1,200만 원, 청도 대산사 단청보수 정비에 3억 원 등, 문화재 부문에 34억 8,63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552억 674만 9,000원으로써 청도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9억 원, 한재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15억 원, 청도군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에 36억,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71억 원, 신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5억 원, 신원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25억 등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에 381억 3,6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43억 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수수료에 11억 1,000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87억 2,1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8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1억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7억 8,000만 원, 청도군 기후 친화형 어린이시설 지원사업에 4억 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4억 원 등, 대기, 자연,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83억 4,92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28억 4,542만 3,000원으로써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10억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17억 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26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0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65억 8,000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319억 2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에 418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에 3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9억 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24억 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노인, 청소년 부문에 577억 5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12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7,000만 원 등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32억 3,7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 이전신축에 20억 원, 출산장려금 4억 9,000만 원, 감염병발생대비 예방접종사업에 2억 원 등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92억 6,915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5억 3,319만 원으로써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 138억 원,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에 57억 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8억,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3억,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3억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25억 원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746억 5,08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20억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에 14억 원,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에 14억 원, 산불방지센터건립에 10억 5,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억 8,000만 원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148억 8,22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지원에 1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8억 원, 경북신용재단 기본재산조성에 5억 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 일반부문에 94억 4,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2억 6,434만 3,000원으로써 환경관리센터 도로확포장공사 4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 원 등 도로 부문에 111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5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8,000만 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71억 2,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1억 원, 마을 세천 및 구거 응급복구 및 준설사업에 10억 원, 청도교 확장사업에 18억 원, 고수8리 강변도로확장공사에 15억 원, 종합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에 40억 원,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9억 원 등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23억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0억 원과 인건비 등, 기타 부분에 642억 8,24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예산액 1,013억 6,5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604억 1,777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0건, 특별회계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건에 595억 9,442만 1,300원과 특별회계 5건, 8억 2,335만 6,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6억 2,659만 7,300원, 균특 예산이 40억 5,190만 3,80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5억 9,260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6억 2,169만 8,897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85억 2,496만 9,287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써는 보상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 교부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다고 판단되겠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청도군 지방운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규모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7,544만 4,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60억 5,510만 원, 자활기금에 2억 1,189만 1,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2억 1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에 30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5,36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에 9억 9,072만 5,000원, 재정안정화기금에 201억 3,000만 원 등, 총 8개 기금에 308억 9,686만 9,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80억 9,434만 2,000원, 전입금 225억 2,7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2억 94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6억 9,254만 9,000원과 예치금 302억 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제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