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태 예결위 부위원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위원장님, 박기호 위원님, 그리고 김수태 의장님. 금년 한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271억 6,9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56억 7,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방안정화기금 200억, 그리고 2020년도 내부유보금이 마이너스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쿱 용역비가 한 6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올해 4억 원에서 국비 내년도 10억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억 7,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기획관리 및 평가에 2억 8,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4,7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본용역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도 상징물 기본용역비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2,238만 원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운영에 8,158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송사건이 있어서 소송대리인 변호인에 대한 선임비용과 고문변호사의 수당, 공무원 당사자 소송 선임비용, 소송진행 공탁금이 7,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25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당과 7,0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한 640만 원 정도 있는데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행정 선진화 운영에 5,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형으로써 100인 토론회나 범국민 캠페인이나 포럼, 워크숍 등에 쓰이는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수립 운영에 1,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4,94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청도상징물 개발 용역비 5,000만 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래전략기획에 8억 5,6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이 한 6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실시설계용역비 22억 원 중에 내년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간 부분에 주요 현황자료 유인에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략사업에 PPT나 각종 현안 자료에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 부분에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모사업이나 과제 발굴 용역비에 포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다변적으로 실시되는 공모사업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22억 중에 보충자료 책자에도 개재되었지만 22억 중에 내년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운영에 9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감사활동에 4,6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시 지원금에 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명예감사요원과 도 명예감시원에 대한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이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내부고발에 대한 권익위에 집행을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건도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군정 홍보에 23억 9,3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영상미디어센터 국비 올해는 4억이었는데 내년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군정 홍보운영에 아래쪽에 다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나 TV광고, 랩핑, 배너에 사용된 홍보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앙 및 지방신문 구독에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전문교양지에 지방행정 외 5종에 대해서 1,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보 발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부를 분기별로 한 100부 정도를 제작해서 관·과·소,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 홍보에 2억 5,920만 원이 되었습니다. 9개소 대구지역에 6개소, 부산지역에 2개소, 울산지역에 1개소, 그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방송 홍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사, MBN, YTN, KBS, MBC TV 한 번씩 신라방송까지 그렇게 1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도소식지 제작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도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하여 4회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매체 광고료에 2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부기상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홍보매체가 46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광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은 블로그 및 홍보단 운영에 관리 용역에 한 3,300만 원 지출했고 SNS,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용역에 3,700만 원 집행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영상제작에 코로나 극복 영상, 수제맥주, 청년창업농업 농가 등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군정 홍보용 와이드칼라 보수 6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청도역 앞에 벽면에, 도로 벽면에 사진액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 홍보용 전자게시판 유지보수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청 현관 앞에 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에 홍보용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SNS홍보단 워크숍 및 간담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됐습니다.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안보현장교육에서 300만 원과 자유총연맹 귀갓길 조성 야간방범 순찰활동에 200만 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SNS홍보단 원고료를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SNS 29명을 활동하면서 보상에 대한 단가 1만 5,000원에서 3만 원 단가를 쳐서 보상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운영보조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군정 기록저장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용량 사진이나 지나간 영상물 등을 보관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홍보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사 5개소, 신문사 20개소,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20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축제 홍보를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명품 대구경북박람희 지원에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전환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4억 원이 배정됐고 올해 10억 원이 배정되어서 증액이 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 차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으로서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홍보영상물을 제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저출산 인식개선에 주민 인식개선 홍보 및 광고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 구입과 학교에 인구교육과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부분에 찾아가는 기관 및 학교 인구교육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인구의 날 기념 및 문화행사에 1,000만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인구교육 시에 문화공연도 같이, 학교에 문화공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산관리 운영에 3억 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7만 1,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지방재정시스템 비용이 6,2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예산 지원에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1,600만 원이 감됐는데 중간 부분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에 군정 주요사업 추진여비 풀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장이 자제되고 이래서 내년도를 감안해서 1,600만 원을 감한 상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예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55억 원은 일반재난예비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데 내부유보금이 55억이 감되었습니다. 34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컬러복사기 구입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실에 컬러복사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새로 바꾸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안정화기금 전출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코자 200억 원을 전출금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재난·재해, 경기불황,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군유재산 확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군부에 경상북도에 한 일곱 군데 정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은 한 400억 정도 되고 군위는 한 250억, 영덕은 한 200억, 의성은 한 500억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그렇게 기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8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는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해서 이자를 1년 정기예금으로 봐서 0.65%인 1억 3,000만 원을 예정해서 20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적립 첫해이므로 예치금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입금 200억과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 등 별도 집행액이 없으므로 201억 3,000만 원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뒷장에 1,18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고업무 취급의 약정에 따라서 201억 3,000만 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홍보, 예산, 감사, 인구정책 등 행정수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보다도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어제도 질문 기회도 없고 이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청도군 명시이월액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월액이 많은 사업은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가에서도 명시이월액이 20%가 넘어가면 예산이 좀 잘못 짜여졌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근 60%대에 육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 안 했다. 명시이월 이런 게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과감히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명시이월액이 적은 겁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명시이월이 일반적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국가, 국비사업을 내려오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사업은 전체 한 해 20억을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4억 내려왔다가 10억 내려왔다가, 그러니 3년 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

공모사업도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지만 예산이 1,000억인데 이월액이 600억 하면 좀 심하게 명시월액이 많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과감하게 우리 청도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없애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지방비 보조금은 타 군부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구나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남도 지방교부세 증가율 전국 15개 시·도 중 최고’ 상당히 이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로비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군하고 인구가 비슷한 우리가 여기 보면 226개 지자체 중 인구 순위는 188위, 4만 2,480명, 여기 우리보다 바로 밑이 강원도 평창군 4만 1,742명인데 올해 2020년도 지방교부금을 교부받았는 게 2,550억 원, 우리보다 더 순위가 낮은 전라남도 보성군은 4만 754명인데 2,379억 원, 신안군은 3만 9,000명대인데 2,929억 원,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방교부세를 받아 갑니다. 그죠? 우리 군도 재정을 예산안은 올리려 하면 교부세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 전체 보니까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업 발굴이 좀 적더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저 그해 그해 해오던 것. 이제 우리 청도군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 또 용역만, 공모사업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자체. 그냥 예산 부기상 감액만 시키고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야 밝은 미래가 있는 청도군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지양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청도군은 3배 정도 높고, 또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도 적고,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교부금을 더 삭감한다고 하고 행안부에서, 그죠?

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 수입도 코로나19부터 해서 경제 침하로 해서 더 거두어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한데,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서 지방교부세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방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받아왔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이 8.6% 증액됐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18% 정도 더 많이 받아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발굴해서 보조금사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명실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건 하려면 하면 예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

예, 예산서안 자체가 승인받는 겁니다.

그래 별도의 이때까지는 승인받은 적이 없다. 그냥 안만 이렇게 올려놔 놓고. 원래는 받아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 여기 보면 설명을 하고 난 명시이월 금액은 이렇다, 이렇다 하고 난 뒤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 예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사실은 국회법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때 국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똑같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해야 된다. 담당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조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하여튼 잘 좀 예산도 잘 짜 주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청도군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 예산이 여기 보면 이제 작년에도 증감률이 10%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맞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18%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558조입니까?

예, 558조.

코로나19 때문에 슈퍼예산이라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액됐지요, 그죠? 올해, 작년보다.

8.6%.

정부 예산이, 그래. 정부 예산이?

예, 맞습니다.

많이 증가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청도군에 보면 작년에 10% 증가했고 올해 18% 증가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항상 보면 10%씩은 증가한다. 여기서 봤을 때 한 8% 정도 더 받아 왔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청도군은 많이 받아온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앞으로 좀 더 많이 뛰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올해 지금 불용액이 65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올해 예산도 지금 작년보다도 더 많이 증감되었는데 불용액이 65억 되는 것 같으면 한 30억 원 까도 되겠네요? 돈 가져가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돈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그건 이제 예비비에 넣어서…

예비비…

거의 예비비.

그게 이만큼 됩니까?

예, 나머지는 거의 예비비, 기획실은 예비비가…

예비비가 60억 됩니까?

올해 예비비 30억 남겨놨습니다.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유보금이… 의회에서 삭감해서 했는 게 55억입니다.

조그마한 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공익신고보상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디 뭐 내부적으로 그걸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건 그냥 기준적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 방송, 신문사, 언론, 인터넷 언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있는데, 이 신문사가 20개사고 방송사 5개, 인터넷 언론 20개, 이렇게 있는데 이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이나 이게 등록만 하면 다 이거 예산을 광고료를 다 지급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청도를 위해서 뭐 글자라고 하나 써 주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걸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준 게 언론사별로 준 게 여기 제가 받아 봤는데 광고비 지출해 가지고 이게, 뭐 전혀 보이지 않는 언론사부터 해서는 전부 다 주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 예산을 지급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보도 관련 올 한 해 했는 게 한, 신청하고 오는 게 한 200개 정도, 185개 회사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군에 출입하는 방송국 5개, 일간지하고 인터넷하고 지금 46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6개에 대해서 광고비를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되면 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 청도를 위해서 글자라도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 갑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당연히 등록신청을 무작위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청도군 홍보를 1년 정도 해줘야 우리 판단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는데 결국에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보는 신문이라든지 보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본 위원도 이건 뭐 신문사 전체 알지도 못하겠고, 인터넷 이것도 다 알지도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이게 다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청도를 위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해 주시는 언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굴 주라, 마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지요?

예, 저희들이 1년 정도는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청도 홍보를 하고, 2년 차 정도 돼야 한 번 두 번 광고비를 집행하고 3년차 되어야 6회 이상 집행하는 걸로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획실이 인구정책의 사령탑 아닙니까? 우리 청도 전체를 봤을 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지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령탑에서 지금 인구정책 관리 6,2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인구를 늘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 하겠습니까, 이게? 전체 큰 그림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전체 우리 청도 전체를 놓아두고 봤을 때, 과연 뭐를 해야 젊은 층들이 들어오고 또 농촌인구를 또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뭐 책자 유인물 주고 위원회 참석, 이게 의식개선 홍보 광고,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다 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이제 보건소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이런 평생교육 쪽의 사회보장과라든지 각 부서별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저희…

예, 그건 부서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청도에 젊은 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저 밑바닥부터 이걸 놔두고 봐야 된다. 그걸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다. 그건 사회보장과라든지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소관별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 뭐 젊은 층이 그래도 경산이나 대구보다 여기가 무슨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여기와 가지고 살려고 해도 좀 더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래서 전체 큰 틀을 보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 연구용역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자, 우리 청도에 다른 지역보다 뭔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해줘야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런 걸 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써도 됩니다. 이런 데 써야 되지 다른 데 어떤 데 씁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인구정책 부서가 이제 초창기라서 3년 차 들어가는데 새로운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은 본 위원인 칼질 안 하겠는데 뭐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져가 가지고 다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걸 다 써야만 우리 청도군 전체적으로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을 달라해 갖고 가져가 가지고 쓰지도 않고 내버려 놓고 떡 잠가놓고 어디 죽을 때 가져갑니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정부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반기, 내년 상반기 안으로 예산 60%, 70%를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금년도와 비슷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10억 782만 6,000원이 감액된 222억 3,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공정한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제8회 지금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지원으로 1억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조직 육성에 16억 8,361만 9,000원이 감액된 8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1억 2,770만 원으로 3,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에 중간 아래에 직원 긍정마인드 함양 아침방송 음원 제작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의 친절 및 긍정마인드 함양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동감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중간부 하단 부분 문서 관리운영에 1억 7,230만 원이 감액된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에 ‘새올’과 연계되는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비용으로 금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복지에 2억 6,227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시행함으로 내년도에는 대상이 아니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조직관리에 84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8,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이 증액된 1억 7,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랫부분 산업안전관리자 및 산업보건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에 각 2,000만 원, 공무직과 기간제의 안전 및 보험관리에 관한 대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중간부에 청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금년과 동일하게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차세대 ‘인사랑’ 구축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교육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시면 하단부 민간이전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에 금년과 동일하게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대구·경북 범죄자 피해자지원센터를 23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만 원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교류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으로 우리 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외협력에 730만 원이 증액된 4억 8,116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730만 원은 35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복사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여비와 일반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 통계 정보통신 분야는 금년보다 3억 2,550만 원이 감액된 6억 5,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 운영에 3억 1,746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8,055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아래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도비와 군비 부담금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산운영에 금년보다 16억 5,074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4,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에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과 특히 카카오톡 안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상단부 자산취득비는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을 고려한 컴퓨터 등 교체 소요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금년보다 6억 7,508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9,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군비 부담분과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CCTV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백본스위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상단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6,173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6억 7,051만 4,000원은 368쪽 하단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분리 편성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백본스위치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5억 중 금년도 12억 원을 편성하고 잔액 군비부담 추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분리 편성된 CCTV 설치 및 관리에 11억 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상단부 아랫부분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에 1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 운영에 금년보다 1억 3,89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은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아랫부분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도비와 군비 6,500만 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여 지역예비군 중대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훈련장 야외 화장실 개축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훈련 시 2, 3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시에 소집되는데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 시설인 관계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위생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국·도비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읍 운산리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에 따른 금년보다 4억 2,779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6,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해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총무과는 왜 다 삭감시킵니까? 배고프겠다.

사업비 이렇게 작년 완성되고 하니까, 작년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이거 다 삭감시켜버리면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수하겠습니다.

청도 서울사무소 운영, 이게 지금 또 얼마 늘었는 겁니까, 이게? 작년보다 700만 원 늘었나요?

그건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도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까?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조금 저조했지만 앞으로 활동이 왕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2명 나가 있지요?

예.

직원 숙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가 사용합니까?

직원이 지금 우리 서울의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용합니까?

예.

이거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서울에 1박 2일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자고 그런 기회는 있지, 지금 우리 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맞지만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죠?

예.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참 위원장이고 이래가지고 다 하지를 못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야외 화장실 증개축 이건 땅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없애고 다시 이걸 만드는 겁니까?

지금 재래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수세식으로 바꿔서 환경을 좀,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 만드는 데 1억 5,000이나 드는가 싶어서 그걸 물어봅니다. 집 한 채 값이네요.

시설 이런 걸 새로 설치하고 하려니까 돈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돈도 다 삭감되어버리고, 본 위원이 삭감시킬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 팍팍 잘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232억 2,1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에 20가구에 20만 원씩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단 부분에 현충일 추념행사 LED모니터 설치 등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하단 부분에 보훈단체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적지순례 외 10개 단체에 각 100만 원씩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1인당 400만 원씩 11명에 대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인당 30만 원씩 50명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927명에 대해서 12억 1,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청도군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외 7개 단체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에 1억 3,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월 4만 원 지원하는 장애인 수당에 2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기초수급 주거급여 고교 교육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장애수당에 1억 5,71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1,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 부분에 5,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1억 6,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환경도우미 인건비에 4,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부분에 6,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한 100대 예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3쪽은 하단부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행복나눔공작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4쪽 하단 부분에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야외 숲 조성으로 1억 1,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균소득 140% 이하 가구인 만6세에서 18세 학생 중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7쪽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에 8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8쪽 상단 부분이 됐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6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9쪽이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에 4,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18세 이후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월 30만 원 해가지고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기초수급아동에 대해서 아동발달 계좌 지원에 5,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두 곳이 되겠습니다. 사랑ZONE과 본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4,235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은 아동학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전담요원을 1명을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을 지금 정무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8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1인당 5,000씩 해서 280명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다함께 돌봄 설치 지원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5,000만 원 해서 2개소가 되는데 그 하단 부분에 다함께 돌봄 인건비 2개소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0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운영비 지원과 그 밑 부분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부분은 국비와 도비 지원에 대해서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450만 원, 그리고 마을 코디네이터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3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못 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랑의 교복 지원에 동복 30만 원, 하복 15만 원, 38만 원으로 45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해산, 장제급여, 해산은 60만 원, 장제는 75만 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5,0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부 위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 자활장려금 부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1회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0쪽 재무활동 부분에 기타회계전출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6억 2,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49쪽이 되겠습니다. 1,050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에 700명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전출 부분이 그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의료비 전출에 6억 2,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1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2020년도 말에 조성한 2억 989만 원이 되겠으며 수익은 2,000만 원, 지출 2,500만 원 해서 2021년 말에 조성할 자활기금은 1억 8,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동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부분인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쯤으로 자활안정기금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억 9,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말에, 그리고 2021년도 말에 조성액은 1억 8,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며, 제안설명드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독립유공자분들 의료비가 1인당 4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보조내시 부분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라간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 집행하고 금액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건 파악 못 했는데 그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같으면 그러면 인원수는 많겠다, 그죠? 유족이니까.

예, 독립유공자 저희들이…

그리고 밑에 부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명.

예, 그건 3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청도군에 몇 분 계십니까?

참전유공자는 토탈하면 한 전부 다 1,700명 되는데 상이군경 160명, 전몰군경 90분 이렇게 죽 저희들이 이렇게…

상이군경 여기도 참전유공자입니까? 참전유공자라 같으면 6.25, 월남전.

월남전, 6.25 참전유공자는 230명이 되겠으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200, 다 합치면 한 270.

27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270분 정도 되는데…

한 50명 정도 뭐…

그럼 이것도 돈이 많이 남겠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대하게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그죠?

예,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아마 제안해 가지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많이 올라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종율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년 이렇게 보면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주변환경 정비,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삭감되었다, 그죠?

이 부분은 현 충혼탑 뒷부분에 사면작업을 하는 부분이 올해 1,500만 원을 되었는데 그 부분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정비는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기에 이 1,500만 원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뒷부분에 산이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일을 돌덩이로 해서 전부 다,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은.

지금 보면 충혼탑에 모셔져 있는 위패가 상당수가 있고 또 유족이 연세가 많아서, 참 계단이 많고 너무 오르막이더라.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좀 넓은 부지에 그분들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힘이 안 드는 장소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거기는 또, 물론 고속도로 옆이라서 위치상 잘 보이기는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 예산대로 잘 집행을 해서 불용액과 이월금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 할게요. 행정복지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다, 그죠?

예.

이월금이 15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6억 9,000, 한 7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9억 3,000 되고. 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전년도에 다 쓰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땅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설계 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의 보조금 한 7억 정도 국·도비 반납했는 이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공기청정기 부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했습니다.

불용액이 9억 3,000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0억 된다, 그죠?

예.

그럼 여기 한 10억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은 좀 곤란한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 돈도 다 못 쓰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설명을 조금 길게 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쓰라고 줬는데 왜 안 씁니까, 그래?

못 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아직 땅을 매입한 부분이라든가 설계 부분이 늦어져서 못했지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잘해야 되지요, 그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뭐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내년까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다, 그죠? 이거 불용액을 좀 줄이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이건 원래 사회보장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과거에 교육특구 부분에 관계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교육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갖고 우리정신문화에 넘겨주고 관리는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산만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 받아서 주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교육특구를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또 가져가 가지고 하려고 하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 예산이 청도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렇죠?

예, 노인기초연금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지 분야 지출이 증대되는 부분은 청도군이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 맞습니까, 그죠? 참 가슴 아프다. 우리 사회보장과 명시이월 많다, 그렇죠?

예.

많은 이유를 보니까 측량 설계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 이런 것은 일을 미리미리 당겨서 못했다, 예산이 섰는데. 설계 같은 것도 빨리 주고 공사 발주를 줬으면 준공도 좀 빨리해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없도록 좀 타이트하게 예산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모국 방문 3세대 600만 원, 올해 기간은 남았지만 예산 남겠지요, 그렇죠? 그래 이러한 사업도 기존에 하던 사업은 좀 과감히 좀 탈피를 해서 정말 우리 관내 열심히 살고 이러면 친정집 고쳐주기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또 정착률도 높아가고 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가슴 아픈 것은 어린이집과 어린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 대비 거의 감액이 됐더라. 왜?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참,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를 볼 때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 국장님도 계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더라. 그리고 과장님, 한부모 가족 지원에는 부모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부모 자녀 양육비는 90명, 월동 연료비는 또 72명, 저소득 한가족 7만 원 이것 명절날 주는 건 55세대 다 세대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 원인에 소득에 관계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해서, 438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한 부모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기초수급자 책정하듯이 한부모 대상자들도 생활이 넉넉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 한 130만 원 정도 되면, 2인 가구에 그 정도 되면, 그 이상 되면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기준이?

예, 소득 재산을 다 보기 때문에.

130만 원 이상이 되면?

2인 가구에, 이제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이 두 사람일 경우에. 가구 수별로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예. 한부모 가족으로 일단은 한부모 가족을 현실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인제 관리하는 범위 내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잘 살면 지원 안 해 준다?

예.

그래서 왜 했는가 하면 다 이렇게 달라서, 세대수가 달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된 예산은 이월, 명시이월 안 되도록 내년 초부터 과감하게 선 집행해야 될 것은 선집행을 해서 우리 정말 행복한 청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유경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화장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작년보다 보니까 100% 증가한 거지요?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추경 때 다시 또 1억을 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2억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다… 사람 이것 뭐 장례식 하는데 다 씁니까?

작년에 저희들 당초에 1억 편성해서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모자라서?

이제 밀양 화장장에 원래 사용료가 4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7만 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100%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뺀 100%를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밀양 화장장일 경우에는 38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구 화장장은 70만 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대구 시민들은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 그 18만 원은 최소한 본인들도 부담을 조금 하라는 차원에서 18만 원은 본인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대구시민들도 그만큼 부담하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 외 금액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대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52만 원을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압기 있잖아요, 이거. 이동형 음압장치 이걸 노인복지시설에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이 안 난다고 보면 보통 일반 우리가 직원 사무실 등이나 장애자사무실 등 이런 데도 거의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도 신규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노인시설 중에서도 노인입소시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7개소가 있는데 입소시설만 대상으로 일단은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도 음압기를 했을 때는 좀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