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과 관련된, 아직 지정은 안 됐죠? 균형건설국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서 이 안을 보면서 사실은 일 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은 너무 빈약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의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충청북도 예산 전체 액에 비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 되는 예산이 사실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충청북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국비, 도비, 군비 산출근거라고 그러나 뭐라나, 기존 보조비율이 2회 비율하고 안 맞는 것이 몇 군데가 보여요. 내가 그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도읍 육성사업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40%인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추경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추경은 거기에 맞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또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안 맞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50 대 50. 그런데 추경은 맞아!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맞춰지면 전체적으로 맞춰놓고 그 추경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을 맞춰놓고 전체적으로 틀려지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국비가 33%예요, 국비가.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33%, 국비가.

그러면 국비가, 지방비가 좀 작네요, 그렇죠? 3%가. 국비가 33%라니까 전체 금액의.

그럼 단월 모시래마을 계획은 왜 그래요? 이건 맞출 수 있겠는데… 기준보조율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국비 보조하면서 보조비율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신청하든 아니면 내려 주든… 앞에 것은 안 맞지만 용산 자전거도로는, 그런 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될 건데, 그렇죠? 20페이지.

도비에서 7,000만원만 했는데 9,000만원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 2,000만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13억5,200만원을, 기정예산에 5,200 했다가 추경에 13억을 하는데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담을 한다 하면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5,200만원 했다가 금년 추경에 13억, 오히려 본예산보다는 몇 배가 많은 13억을 분담하게 된 이유와 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일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업은 어디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진흥재단이 어디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3억5,2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특별교부세로 얻어 가지고 그걸로 직접 서울 진흥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충청북도는 돈이 왔다만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흥재단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나요? 그럼 13억을 충청북도에만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다 다 내려줘 가지고 거기서 전부 취합을 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아까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신발전지역 추진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작했네요. 했는데 이미 그것은 다시 여기에 신청할 때에 이미 그 계획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