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따른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

잘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환매가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금방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보상을 주고 했는데 철거를 시키고 내보내는 것은 의당한 행정절차고 임무인데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이거는 담당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돈을 1억씩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을 개발하는 개발공사는 이런 데서 자연히 철거가 될 수 있는 걸 왜 1억씩 들여서 철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힘 하나 안 들이고 계속 돈 들여서 그냥 장난질 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토지 보상 주고 집 보상 줬으면 내보내야지 그걸 못 내보내고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거 올해 안 내보내면 환매 요구가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 1억 들여서 철거하고 철거한 다음에도 개발이 안 되는데 환매라는 건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거 철거한다고 해서 환매라는 것이 소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동안 담당 부서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한 직무유기를 따져야 돼요, 직무를 따져야 돼. 일을 안 했어요. 전혀, 그냥 골치 아픈 건 처박아 두고 일을 안 하고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제가 건설국 소관에 몇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도정질문을 국장님한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들을 안 해요.

보상을 주고 10년 된 것도 안 뜯었고 보상 주고 14년 된 것도 안 뜯었고 말이에요. 이것도 보상 준 지가 언제 줬는지 모르지만 여지껏 처박아 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거비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부서에서 그동안에 보상 주고 한 거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잘 살고 발전하느냐는 이런 어떤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나 외형적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 균형건설국 소관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균형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에도 노력을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도에도 주덕, 내수, 옥천, 음성 이렇게 4개 읍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해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던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물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장관, 지사, 시장 3자 기관이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 체결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인데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를 보면 도비 13억2,500만원을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도에서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안 주고 있는지를 한번 그 당시가 균형발전국 소관이니까 균형개발과장님께서 한번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96억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50억 그다음에 일반 국비 46억 이렇게 96억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행자부장관은 100억 중에 96억을 줬는데 지사는 5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약속 액의.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는 사업계획을 해놓고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먼저 시행을 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신규사업보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13억2,500만원이 도 예산이 없어서 기이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13억2,500만원을 재원을 삭감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이번에도 4개 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봉양읍과 마찬가지로 또 예산을 안 주면 앞으로 애로를 겪는 읍이 네 개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먼저 추진한 데를 돈을 주고 신규는 아예 안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에 균형발전국에서 하던 사업이지만 하여튼 앞으로 명심하셔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보면 서져 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세우면 집행하는 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장비 임차를 할 적에 해당 지역의 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걸 하도록, 요전에 제가 장비건설협회 분들하고 초청이 있어서 가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해당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장비를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애로 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 임차료가 서면 해당 지역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해당 지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제가 요전에 건설장비협회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업체 위주 조건으로, 유리 조건으로 해서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일 할 때는 그 지역 장비를 사용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첨복단지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복단지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시겠어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첨복단지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화진 단장님을 비롯한 첨복단지기획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종 위원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