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 교육장님 새로 돼서 축하드리고요, 교육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새로 지역교육을 직접 관장하시게 됐는데 어떤 각오나 결의, 혹 임명권자에게 특별히 어떤 부여받은 소임이나 당부가 있으셨는지 묻는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오늘 보고라서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23쪽에 보면 교육정책청문관제 관련 돼서 제가 찾아보다보니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청문관제, 교육국장 하실 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받고 그랬는데 의견수렴 받은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주시 교육지원청에서 탑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청문관 위촉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죠?

예, 그런데 당시에 지역 유지나 혹은 여론 지도층들 한 300여 명이 위촉장까지 수여를 해서 구성할 당시에 아시는 대로 이게 선거대비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던 걸로 당시 신문을 보니까 있는데, 그런 게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로써가 아니라 뭔가 전달하고 뭘 조직하기 위한 모임으로써의 의구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일방적인 정책홍보로만 이런 거를 써서는 조금, 원래 청문관제라는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또 올해 사업에도 있어서. 9월달에 또 이런 모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 되셨으니까 잘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옥산 단설유치원 관련 문제로 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됐는데 아쉬운 게 소로리 주민들은 우리가 통과되기 전전날 처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또 옥산 면민들의 경우 찬성률이 많다고 하는데 찬성되는 의견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다보니까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혹은 공청회나 이런 주민 참여를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장님 말씀으로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교육주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가 변화가 일어날만한 이런 일들은 지역사회에 충분한 공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 새로 되셔가지고 불과 한 열흘 되셨나요?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앞으로 특별히 보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서 꼭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옥천에서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교육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교육장님 이거 제가 보고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대부분이 그 동네의 특색사업을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색 있게 하는 건 요 옆에 ‘감’ 특색 이렇게 전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으면 있는 특색사업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반한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걸 보면서 참신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장님께서 제일 중시하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교육관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업무보고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거라서 더 이상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려고 했더니 홈페이지에 이런 보고내용이나 업무계획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업무계획서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배포가 되는 건지 의아스럽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가는 건지.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라도 볼 수 있도록 올해 사업목표는 이거라는 거 이런 거를 공개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민원이나 뭐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걸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다, 약간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렇게 교육청 자체가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는데다가 홈페이지조차도 이렇게 뭘 전달하기가 어려운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과감해서 혁신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면 하나만 하려고… 우리 청주 교육장님, 지난번에도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다 해서 다른 지역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그게 문제인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시 자체가 워낙 1조 예산이나 되는 큰 규모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5%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5%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2%에다가 지금 2010년도 내려온 것 110억 정도 이 정도고, 전년도에는 여기는 9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8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인지 특색사업계획서에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 교육장님 계속 줄었어요. 3년 동안 계속 줄었는데 여기 신경을 어떻게 쓰실 건지요?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최근에 어디 지역 언론에 보도된 같은데 주차장에 석면석재 사용한 것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올해 정말 중점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뭔지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정말 올해 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축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특성화시켜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해서 일단 열심히 알아보시는 중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교육장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계속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경비가 계속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껴서 잘 쓰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지자체에서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데, 음성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0억 정도가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2억, 작년도에 13억, 올해 10억 이렇게 오히려 깎였어요. 그래서 이걸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 깎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어디서 제가 자랑스러운 음성교육대상 아시죠.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26쪽 상단에요.

아, 이게 아직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시상을 하려고 하는 거네. 이게 어떤 거 시상하시는 거죠?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난번에 제가 일제고사 공문유출 관련 건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원래는 교과위인가요, 거기에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됐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하위 학교 혹은 상위 학교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었고 또 그렇게 약속과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것 때문에 다 공개가 됐다는 게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범법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요건 정책적인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울 수 있는 이렇게 돼서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고, 또 사실은 꼭 시험만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보다 보니까 괴산 기숙형 중학교 무산위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청원군 소로리에도 비슷한 반대가 일어났는데 혹시 이거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위한 제반절차나 이런 걸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진 않지만 한 두어 달 교육위원 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의견의 다름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게 너무 서투른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 원래 모든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반대하시는 의견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조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두 건 다 공히 찬성한 사람들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약간, 그렇게 되면 반대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근 행정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 좀 무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만드는 거 보니까 특색사업에 전부 예산액을 표시를 해서 제가 눈길이 확 왔는데요 잘 하셨습니다.

이거 모범적이라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새로운 자기 특색사업과 관련돼서는 돈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또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일제고사 관련돼서 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교사, 이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괴산과 함께 좀 교육장님들이 너무 강하게 하셔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특히 주의하시고 뭐 이렇게 꼭 학력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제천 교육장님께 하나만 더… 만일에 유시민이나 진중권이라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궐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내공문을 보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천교육청 교육장 관인 생략 이거로 보면 북괴만행 규탄 14만 시민 나라사랑 궐기대회를 안내하는 거를 초·중·고등학교로 다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조갑제 대표가 북괴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나라사랑궐기대회를 하자고 하는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보내셨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과 관련돼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궐기대회거든요. 교육이 아니라 궐기대회의 정치행사에 우익정치행사에 참여하라는 안내문인데 이게 무슨 교육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저희도 민주당에서 저희들 정치행사와 관련돼서 궐기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안내문 보내달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아셔서 도장을 찍었든 아니면 밑에서 했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이거는 정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교육장님들께도 다시 말씀드리건대 저는 교육계가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 역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한방바이오엑스포 하신다고 그래서 지자체 예산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화사업 글로벌 인재육성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아쉬웠었던 게 사실 이렇게 한방엑스포다 그러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초를 쓰는 풀들, 생태교육 뭐 이런 것도 하셨으면 했는데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 단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이렇게 보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단양특색 이렇게 해서 표시된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특히 제 눈을 확 끄는 게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특화사업이. 그것은 농촌지역, 산촌지역에 정말 맞는 특화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감사합니다.

처음 교육장 되셔가지고 생각하기에 단양 교육장으로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나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아니, 1항 안건에 대해서 아직 종료가 안 된 겁니까? 지금 1안을 종료시켜야지 1안이… 잠깐만요.

방금도 의사일정만 마쳤고요. 이 건에 대해서 통과시키셔야죠,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