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저는 주문만 이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교육경비보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래 보면은 교육경비보조가 5% 이내인 교육청들이 꽤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지자체장과 시·군 의원님들을 좀 자주 만나가지고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은하고 옥천은 아직도 조례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여튼 다 있는 것으로 이래 보고 5% 이상이 안 된 교육청은 교육장님이 좀 책임지시고서 지자체장과 의원님들을 좀 자주 만나서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곧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한번 꼭 보겠습니다. 5% 이내인 교육청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꼭 한번 물어보려고 이래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임대수수료를 100% 이렇게 징수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육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징수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가 안 된 데도 행정감사 때 한번 이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장님은 학교마다 급식시간을, 다 다른데 급식시간을 맞춰가지고 불시에 일선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생과 같이 식사를 한 달에 몇 번씩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뭔가 느끼고 알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지금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명이고, 받지 못하는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은 수첩에 꼭 확인을 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을 얼마를 주면 할 수 있나, 누가 이렇게 갑자기 물을 겁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꼭 추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런 걸 많이 물어올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학생 육성을 위해서는 각 교육청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른 교육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계신데 어른들을 위하는 교육, 교육청별로 학부모와 교원교육을 꼭 좀 하시는데 윤리, 인성 함양과 심성교육 내용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이 관할 학교의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심미 심성교육을 최소한도 30% 이상은 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때 이것도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 얼마 정도 추진하는 것인가 이것을 꼭 좀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조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 나오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모르죠? 잘 모릅니다.

교육장님들이 좀 학교 교장님들이 학교 내에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꼭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선 학교에 일반직 행정직들은 내신을 안 내고 갑자기 갑니다. 교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아는데. 일반 행정직들도 교장님한테 내신서를 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방법을 연구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전부터 해 왔으니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연구를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교장님들의 권위, 그런 지위, 권한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부여를 해 주셔야지 교장님들이 못 찾습니다.

꼭 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 전응천입니다.

교육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전 교육장님들께 주문만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전부다 받고 있는데 5%가 안 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 5% 이내를 받는 지역의 교육장님은 지자체장님들과 또 시·군의원님들과 좀 자주 만나셔 가지고 산입 운동을 자주 하세요. 그래 가지고 5%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 지역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마큼 됐는가, 얼마큼 진척이 됐나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지원청별로 임대수수료가 많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받아야지 사업을 하는데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요것도 행정감사 때 얼마큼 진척이 됐나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장님은 각급 학교의 급식시간에 좀 불시에 일선학교를 방문하셔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하는 식사시간을 최소한도 한 달에 몇 번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 주시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교육장님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급식운영의 묘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꼭 좀 이래 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관내의 초·중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 급식 전액 무상지급 어린이들이 꽤 많습니다.

몇 명이 무상지급을 받고 있는가 또 받지 못 하고 있는 학생들 또 어느 정도 몇 % 받고 있는 것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은 수시로 꼭 확인 점검하고 수첩에 꼭 적어가지고 누가 물어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때니만큼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학생 육성은 각 지원청 모두가 계획을 잘 세우고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지도하는 계획은 아주 미흡합니다.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역청별로 보면. 각 지원청별로 학부모와 교원 윤리·인성 함양과 심미·심성교육 계획을 좀 과감하게 지원청별로 자세하게 환경 실정에 맞도록 세우시는데, 최소한도 30% 이상은 교육을 하는데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렵지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래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원청별로 어느 정도 선생님들과 일반 행정직과 학부모 교육을 어느 정도 정도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교육, 학부모교육에도 교육장님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 위원님도 금방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은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과 조무원 등 운전원, 위생원 이런 일반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NEIS)죠, 나이스(NEIS)상으로는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혀져 있나 안 막혀져 있나.

제가 알기로는 막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학교장이 잘 알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연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잘 안 되면 학교장을 나무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직들도 그리고 내신서를 꼭 좀 받아가지고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낸다고 잘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가 오고 가고 냈나 안 냈나 학교장은 그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오고 이러니까 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 교육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교육장님들이 과감하게 도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걸 따지고 이러지, 그런 것도 일선에서 얘기를 안 해 줬는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하는 것 여섯 가지만 교육장님들께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