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님,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 보은교육지원청 최태호 교육장님, 옥천교육지원청 정정우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임영빈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이수철 교육장님, 최태호 교육장님, 정정우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제9대 임기를 시작한 우리 위원님들이 기관별 현황과 현안사업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 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10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육장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청원군 교육장님.

지금 청주시 이수철 교육장님이 거의 10분간 해 달라고 그랬는데 20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수철 교육장님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좀 더 간단히 하시는데 제목만 읽으시고 제목 중에서도 위원님들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만 하셔서 간추려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하실 교육장님들은 지금 조금 준비를 간결하게 해 주세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최태호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정정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임영빈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들 많으셨고요. 10분간 휴식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전체 위원님이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 성명을 말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길게 하면 회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것 외에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 잘하시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설명해 달라고 위원님이 요청할 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 이제 세 분이나 더 남으셨는데 가능하면 10분 정도로 시간을 정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겠습니까?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한 번씩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명료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보고서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청주하고 영동이 같은 포맷이고 나머지 보은, 옥천, 청원이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상반기는 보고서를 1년간 사업계획보고서로 만들어주시고요,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곁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보고서는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사업성과 순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과제, 목적, 추진방향,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 목표, 전략, 사업성과가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주하고 영동의 지금 업무보고서는 약간 상반기 사업계획보고서 같이 좀 비전 중심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옥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잘되어 있다고 칭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남부 쪽을 돌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내실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내에 학교에 Wee 센터가 몇 개죠?

지금 굉장히 학생들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굉장히 학력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위기를 많이 겪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위기나 가정적 위기도 심각하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각 학교에 제가 여러 번 1학교 1상담교사 배치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여튼 상담교사를 좀 많이 여력이 닿는 대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교육장님들께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보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과후 보육교사들이 임시직으로 계약직인데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하고 계약서 쓸 때 365일 계약을 안 해 주시고 10개월 계약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2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이 부담을 더시려고 10개월 계약을 한다거나 200몇 십일 계약으로 자꾸 이러시는데, 방과후 교사는 특히 저소득층 위기 아동들에게 사회적 부모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담임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만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365일 계약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병학 위원님이나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담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학부형들이 문 여는 도서관과 전담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다릅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교과 선생님들이 도서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계약직으로 도서관 전담 직원을 좀 두어서 교육장님께서도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학생들에게 열린 도서관 운영을 잘해서 많은 학생들이 책과 접근해서 발전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나요? 하여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 제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국가수준 성취도평가를 절대로 학교순위로다 성적을 등위를 매기거나 이런 거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난번 같이 성적부정이라든가 시험감독 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른 부처하고 달리 이상하게 성립전 예산을 중간에 폭탄처럼 내려보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예산은 의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그냥 부처에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이거를 교육청에 배분하고 학교로 배분하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획과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들과 학교장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목적에 맞게 실효성과 내실화를 기해서 또 창의적으로 특교사업을 제대로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성립전 예산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나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결산서에 붙이는 것, 하여튼 영수증 하나하나를 전부다 점검할 계획이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요, 지금 12시 반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고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아마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 또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주 등 5개 교육지원청에 이어 충주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 송승필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상용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 유종렬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의 맡으신 송승필 교육장님, 이명숙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제9대 임기를 시작한 우리 위원님들이 기관별 현황과 현안 사업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 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 교육장님 나오셨죠?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15분가량 하셨는데 길게 하시면 또 읽으시기 힘도 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요약해서 10분 안에 보고를 맞춰주시고요,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송승필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상용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유종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육장님 잠깐만 제가 나갔다와야 돼서요. 장병학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도록 잠깐 인계를 하겠습니다.

잠깐, 오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순서는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 전체 위원님이 질의를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 성명을 말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장황한 질의에 대해서 “아주 할 수 있습니다.”와 “못 하겠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면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송승필 교육장님, 또 우리 여성 호프이신 이명숙 교육장님 취임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충주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좀 보고서를 보니까 4쪽에 5차원 영재교육 두뇌충북 21 추진, 5차원 영재교육 이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만드신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이제 상호 비교해 봤는데 그 기본방향이 다 똑같네요. 진천, 음성, 뭐 제천, 충주의 기본방향은 그러면 이 틀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기본방향을 가지고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기획을 해서 지원도 하고 펼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각각 교육지원청들이 어떤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생각해서 사업을 배치하는가가 나오는데 이 기본방향 틀에다가 맞춰서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청에도 개성이 좀 없고 창의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교육목표를 잡거나 목표에 따른 전략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이거 뭐 다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하실 때 배우셨겠지만 비전과 목표와 전략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비전과 목표가 좀 아닌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교육시책 1, 조화로운 학력신장, 이거는 비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화로운 학력신장.

그냥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태로까지 이끌어 내겠다, 어떤 상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대번에 느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이 머리를 맞대고 이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좀 제대로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보고를 하시고 후반부에는 업무추진상황 보고도 곁들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육청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들으시고 이의가 특별히 있으시면 “그것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각 단위 학교마다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죠.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는데 여기서 한 분씩 한 교실당 한 분씩 뭐 그냥, 거기 학교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강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 강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365일 계약을 안 해 주시려고 10개월 계약하고, 12개월인데 10개월 계약하거나 뭐 또 365일인데 270일 계약하시거나 이제 학교장선생님하고 계약하시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실에 무슨 예체능 선생님하고는 달리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은 어찌 보면 담임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부모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저소득 취약계층 또는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 교사들한테 맡겨지는데 굉장히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 교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이 항상 1년 지난 후에 재계약 때만 되면 이게 계약이 되나 안 되나 또는 365일이 되나 270일이 되나, 이래서 굉장히 신분보장이 안 돼서 불안한 가운데서 이것이 곧 맡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방과후 돌봄 교사들에게 항상 재계약시는 꼭 365일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못 하겠다.

이게 왜 그러시는지는 알아요. 왜냐 하면 이게 2년간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일을 할 경우에 이런 분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교사자격증과 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이끌어져야 된다면 그런 보조 인력들을 다 없애고 다 선생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되고 예산만 있다면 이런 보조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선생님들도 편하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생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하시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천문제는 이광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주문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추진사항 보고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는 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 10시간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각급 학교에서 반드시 이 교육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사, 일반직, 기능직 대상 전 직원 연1회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연1회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꼭 확인하시고 적극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진천 교육장님 굉장히 유능하시고 교육의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학생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나 다문화나 소외계층이 문화·예술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은 전 학생들에게 정말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이 바로 풍부하고 착한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그 범죄자를 줄이고 행복한 삶을 갖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긴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립전 예산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소위 특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성립전 예산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관계로 의회에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특교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교사업이 목적에 맞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또 내용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내실화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성과를 좀 측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성립전 예산사업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전 예산결산 자료까지 영수증 하나하나 첨부된 것까지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특히 성립전 예산 특교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좀 이의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없으면 이걸로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추천요청에 의한 것으로 추천인원과 주요기능 등 세부사항은 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전응천 위원님과 하재성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전응천 위원님과 하재성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