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저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되면 40% 이상에 충주소방서란에 보게 되면 현장 활동 능력배양에 일반보상금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요, 보니까 480만원 중에서 165만원만 지출하고 31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65%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충주시와 긴급구조훈련 중복지원으로 미집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충주시와 중복 예산이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시와 같이 함께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야만 타당한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군데 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시나 우리 소방서 관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오래도록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돼서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말씀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계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의 실업자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 3%선으로다 지금 이렇게 실업자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은 5억7,860만원 돈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요. 계획이 예를 들어서 220명에 226명으로 이렇게 좋은 100% 실적을 해서 만료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귀가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 취업을 했으며 그런 현황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65.7%란 성과를 가져 오셨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인원도 책임을 좀 져주시고요. 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우리 실업자의 대책을 앞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51쪽에 보면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마필산업 예산을 보게 되면은 사업비가 3억7,830만원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보게 되면은 군비 미확보로다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로다 포기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비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지방과 국가 간에는 큰 신뢰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 국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확보하고 만약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다면은 국가로 봐서는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이 사업 달라고 한번 가서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모든 사업이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연 또 그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 좀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