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분야별 세출결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예산담당?

지금 분야별 예산을 세출결산을 해서 이렇게 보면 %로 나와 있는 자료를 못 찾겠거나 아니면 안 해 주셔 가지고 뭐가 몇 %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으로는 세출결산 규모는 돼 있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 세출규모와 관련돼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약 10% 가까이 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약 한 6∼7%, 교육이 한 5% 정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5%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희 위원들이 %로 좀 돼야 충청북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알거 같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25%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분야 다른 지역이 몇 % 정도 쓰고 있습니까? 11쪽입니다. 11페이지 검토보고서요.

많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35%까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 및 관광이나 이쪽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교육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재정상 봤을 때 어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랄까요, 또 복지분야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예산에는 많이 생각보다 훨씬 더 미약하게 배치가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출결산을 하실 때 또 세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몇 % 정도가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밑에서부터 죽 올라온 예산, 기이 전년도에 준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정책을 내리기가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결산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기금은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뭐죠?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쪽에서 30%를 대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비용이 나오는 이런 돈인가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돼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이게 2009년도 집행잔액이 67억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넘어오기로 한 건가요?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될 거를 지급을 아직 못했다는 거잖아요, 2009년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30% 되면 70% 되는 거 그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로 한 거를 못 준 거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은 기이 잡아놨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가 없어서 못 준거다 이거지요? 2009년도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교들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준 거다… 예, 그러면 이걸 요청하지 않아서 못 준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는데도 안 준 겁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줘야 대응투자 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건은 누가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여기도 시설부담금 집행을 24억을 못했어요. 여기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이거? 2009년도 계획 대비 34%가 지출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지요? 쓸 수 있는 용도가 없는데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명시이월이 굳이 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았을 때 아무데나 다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어쨌든 이 분야에서 어떤 거든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생기면?

예, 그러면은 기이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잡을 때 일단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인지 지출처를 일단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 이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잡아놓고 생기면은 쓰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청자가 원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건만 관련돼서만 없었던 건가요?

전체는 이만큼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19억원어치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19억을 잡아놨는데 아예 없었던 건가요? 예, 일부 안 해간 군 중에서 특별히 안 한 데가 더 많은 데가 있나요? 골고루 다 했는데 특별히… 농림과장님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려면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돼서는 약 6억5,000 정도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이게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런 통계나 이런 게 준비가 되셨나요? 농림분야 쪽으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약 15%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친환경농업생산기술은 6억5,000 정도 가지고 준비를 기존에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준비가 될 거로 보면 지금까지의 준비나 이런 게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면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성장을 해 왔을 텐데요.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수용할 만큼 적당한 기준의 성장률이었느냐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분야도 여전히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질 줄 몰랐던 거에 대한 예산 반영률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훨씬 이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