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2년째 봉급도 동결이 돼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이거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책관리실이네요.
거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디냐 하면 결산서 313쪽 그리고 설명자료 75쪽.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총 인원 989명에게 보수교육을 시키는데 국·도비는 있는데 시·군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1,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우리 보육시설 보모들 교육시키는 예산이지요?
보육시설 보육 종사자들한테 전문성을 교육시켜 가지고 시설 아동들이 잘 육성되도록 보모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진도는 108%라고 해 놓고 잔액을 1,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 시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예산을 내려준…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사전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은 23쪽에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거가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이 36억 그다음에 지출이 4억8,300이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31억1,700만원이 남아서 그런데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줄어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원이네요. 360만원에서 잔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에서 311만원이 남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병충해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벼도 많이 쓰러지고 그랬는데 병충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농사 풍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비싸 가지고 우리 주부들의 가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좀 잘 예방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쪽 결산서 거기 보면은 축산과네요.
해양수산·어촌 해 가지고 1억6,400만원 정도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추워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거는 미리 예상을 안 합니까? 이것 좀 질의하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낙찰차액이면은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잔액을 남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이 몇 개 사업이 낙찰 본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대충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맞춰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협조해 주시고요. 사업에도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인데요. 19쪽, 20쪽, 21쪽 거기 지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39.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서 27쪽에 보면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하고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아까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생략을 하고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 이것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질의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하다고 그러면 모호하지만 힘이 없는 그런 농업기술원인가 싶어 가지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내년도 예산에는 목표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