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인 교육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책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여기 좀 봐주시면요. 명시이월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책이 여러 개라 좀 찾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으셔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사고이월에 도정학술용역,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시지요, 정책기획관실?

우선 말씀이지요, 제가 다들 아시는 문제지만 이런 거를 한번 질의를 해 보겠어요. 사고이월이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예를 들면 관급자재가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또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에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성과관리담당관실과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온 명시이월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또 우선사업대상자와 협상지연’ 이유가 되지요. 이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시를 하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지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그 사업을 언제까지 못할 거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사고이월 될 것이.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왜 사고이월 처리를 했을까요?

그 점을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유야 있었겠지요. 있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위에 성과관리담당관실이나 보건정책과는 미리 예측을 잘해 가지고 ‘아!

이게 늘어지겠구나, 사업이’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거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게 뭐 엄청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몇 십 억, 몇 백 억 되는 사업은 아니고 2억 정도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예측이 됐으면 미리 사고이월 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는 쪽으로 잘 예측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교육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될 텐데 어떤 이유건 간에 잘 안 된 부분 이런 쪽에 계속 질의를 받고 또 질책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칭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할 부분을 한두 개 할 테니까 왜 그러는가 하고 살펴보시고 여기 다른 부서 다른 공무원들 계시는데 ‘아!

저쪽에는 이런 것을 잘했구나’ 하는 거를 따로 벤치마킹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보시고 ‘아, 저런 게 모범됐다’ 하는 거를 본 받으셨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그냥 안 찾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12쪽에 보면 농정국 소속 같은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죽 해서 내수면연구소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현황에 이렇게 보면 뭐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잔액이 감소했어요.

언제보다? 2008년보다 2009년 것이,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 수 있음’ 또 그 뒤에 가면 거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20쪽에도 보면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죽 해서 잠사시험장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이며 세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집행잔액임, 뭐뭐가 어떻게 된 것임, 설명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군데에서는 이렇게 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게 사실 집행잔액 보면 절감한 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한 거를 보면 이 검토한 분이 아!

그래도 이런 곳은 한 번쯤은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바라고 쓰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한 번쯤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도 그런 거를 배운다 그러면 우습지만 하여튼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이월관계도 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이게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안 되면 1차 추경에서도 이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게 사고이월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거울삼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셨다는 그런 제가 칭찬과 함께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