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결산서 29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4,900억이고요.

세외수입이 2,100억 해서 7,120억입니다. 2008년 합계 도비 자체수입을 보면 7,780억이고요. 2007년에 8,620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지방세수 자체 조달세원 감소액이 약 840억이에요. 또 2008년 대비 2009년 자체수입 감소가 660억입니다. 지방세수가 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 결산서 772쪽 되겠습니다. 채무부분인데 채무부분에서 2008년도에 4,730억이고요.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이 6,130억입니다.

그러면 부채증가가 1,400억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세수는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008년만 해도 세수감소 대비 기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거기에 보면 충북미래관이라든지 오송역 진입도로 이런 개설문제로 인해서 그런 투자 수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버는 것 대비 씀씀이가 너무 헤프지 않았었나, 너무 방만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결손처분자 사유 중에 무재산 내역을 500만원 이상 담당 팀장님께서 성실히 뽑아주셔 갖고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대부분 공무에 진행 중이고요.

독촉징수도 심한 경우는 14회까지 했고 집행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 큰틀 속에서 보면 세수가 월등히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향후 내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래서 지방채가 폭증을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010년에도 1,300억 또 2011년에도 1,300억 이렇게 지방채, 기채 부족재원을 지금 지방채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는 것 대비,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벌어오는 것하고 지출내역을 감안을 해서 이게 그냥 2008년, 2007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집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서 물론 투자수요도 있었지만 너무 방만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10년도 그렇고 2011 향후 지방채 축소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규정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체 감면규정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이 지방세 감면액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이렇게 큰 틀 속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서 653쪽입니다. 이 건도 이것도 예산과에서 아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채무부담행위가 보면 연례적으로 매년 말 12월이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100억 외상공사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또 갚습니다. 또 12월 되면 도의회에 100억 승인 받아서 해 놓고 그다음 연도에 또 갚고요. 그러다가 또 2009년도에 봤더니 100억이 아니라 13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30억도 외상공사 걸어 놓고 그다음 연도에 또 갚고요. 이게 보면 아침 잔뜩 먹고 저녁 굶고, 조삼모사 개념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예산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상공사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 이미지 실추에도 그렇고요.

이게 연말에 외상하고 또 익년도에 지급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기집행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경기 활성화 시키라고 이렇게 중앙에서는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도도 조기 집행이 아주 실적이 높아서 이번에 수혜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도 연계해서 외상공사라든지 업체를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연결고리를 한 번 좀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나요, 다음에 할까요? 예, 임헌경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4쪽이에요. 기금부분이 계속 논란이 있고 제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결산서나 그 대충 좀 들쳐보고 결산검사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많은 부분들이 각종 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그 내용들이 연년이 계속 똑같아요.

뭐 미위탁 됐냐 그리고 기금 설정이 얼마 안 됐냐 주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예산담당관 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우선 기금 설정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몇 조에 의해서 좌우지간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보통세 세수 3개년치 연 평균액의 1%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9년에 36억을 본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도 조례로도 이렇게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억이 아닌 그에 55%에 해당되는 20억만 작년도에 설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총 15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36억을 설정할 걸 20억밖에 설정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이걸 축소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떠한 법을 해태한 건 아닌지 우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른 기금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추어서 이것이 제대로 좀 설정이 되도록 기금을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80%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 주셨는데 다행히 아까 기초생활보장기금만 그렇다는 얘기였었죠, 80%가?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67%로 또 교정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각 기금별로 어느 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 95% 예탁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67%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85%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0% 정도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여유자금의 평가기준 잣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통합관리기금 담당부서에서 총체적인 틀에서 이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우선 예탁에 대한 부서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통합관리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운용면을 보겠습니다. 운용면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2008년도에도 1억1,900이고요. 2009년도에도 1억1,900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7,000만원, 2008년에도 7,000만원, 2009년에도 7,000만원 이렇게 아주 경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같은 경우 34억을 운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12억밖에 진행이 지금 안 됐고요. 또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년 육성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금을 설정하라고 법률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명의만 해 놨지 1년에 1,800만원 지출 운용할 것 같으면 이거 굳이 기금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죠. 이것도 2008년에 19억이었는데 지금 2009년에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같은 건 특수성 때문에 운영이 전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 ‘운용률이 낮다’ 이거 뭐 매년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운영실적이 없고 활용이 안 되는 건 과감히 기금 자체를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떤 예탁하는 것도 총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2006년, 7년, 8년, 9년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이런 결산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2010년, 2011년 정도에는 이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되짚어봐서, 그리고 또 해당부서하고도 많은 협약을 하셔 갖고요. 이게 더 이상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발전방안을 찾아서 크게 한번 손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입니다. 우선 결산서 56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계세요? 563쪽이요, 산림환경연구소.

우선 숲해설가협회와 관련될 수도 있겠고요. 숲해설가 운영부분이 나옵니다. 562쪽이네요, 그 윗부분에요.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서 562쪽, 이건 집행잔액이 남은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 제가 궁금해서 숲해설가가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을 한 것인지, 또 행사실비보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숲해설가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숲해설가 인건비 지출액에 대해서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동산수목원에 숲해 설가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서 563쪽입니다. 이거 자료가 워낙 방대해 갖고요. 거기 보면 당초에 예산을 4억5,000 세워놓고 3억4,000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1억900을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민간위탁금이 뭔지 이게 금액도 크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이거 발주 줄 때 계약은 당연히 공정경쟁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다음 569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소네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이게 또 총체적으로 한 5,4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인원이 과소 편성된 건지, 과대 편성된 건지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불과 1년 내에 어떤 정규직원이든 임시직이든 직원 채용도 추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경직성 경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설소방위 소속인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예산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해서 예산의 열악한 부분을 입증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과다 책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집행 사례까지, 그러면 부서간 형평 어떤 표현을 해 보면 부자부서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추계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4억5,000 중에 1억900만원씩 이렇게 과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