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지명돼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 실력으로는 1년 동안 공부해도 이거 다 못할 거 같아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먼저 제출해 주시는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뭘, 어떻게 질의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지난 속기록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쓰고 미집행된 즉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지적됐는데 그 다음해에도 그 불용액이 그대로 올라와서 또 예산으로 승인돼서 또 불용액이 남은 항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40% 이상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항목을 뽑아 봤더니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관리실의 성과관리담당관실 누가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여기 보면은 2,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지출이 1,300만원 돼서 51%가 미지급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학습동아리 정비라고 그랬는데 막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이 학습동아리를 정비했다는 얘기죠? 정비는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아주 산지에서 필요 없는데 아니면 중복됐는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전에 정비할 계획은 없었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줄이실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을 어느 정도 그대로 두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지도 감독하실 예정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성과관리담당관실 대답 누가 하시죠?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도민지원 활성화 추진 항목에 72%가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이유를, 사유를 대라고 그러니까 도민 우수제안이 저조하고 제안 시 제품 제작경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열성껏 해서 제안을 하면 좋은데 도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자꾸 독려해도 할까말까 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세워 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맥락인데 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누가 대답하시죠? 행정국 소관인데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죠?

그럼 누구 대리인이라도 나오셨어야죠? 그럼 이거는 오후에 출석하시라고 해 갖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공보관실인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분 답 하시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딱 50% 지출되고 50%가 미집행 불용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보니까 VIP행사 미개최에 따른 임차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VIP행사가 어떤 게 계획됐었는데 왜 미집행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건설국은 오전에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저는 오전 질의는 대충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40% 이상만 집계해 봤는데 이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 갖고 다음 예산에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에 40% 이상 불용액이 비슷한 항목이 나오면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유념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게 막 과가 바뀌는 바람에 오전 질의인지 오후 질의인지 판단이 안 돼서 아까 질의를 빼놨는데 오전 질의에 해당된답니다. 이거는 문화여성환경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목은 뭐냐 하면 교육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400만원인데 집행은 100만원 하고 미집행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집행한 겁니다. 교육운영비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75%가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이유를 보니까 ‘불우한 교육생 미참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우한 교육생을 교육 운영시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25%만 집행하고 75%를 집행 안 했다고 그러는데 불우학생이 미참석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은 거를 따지기 전에 정해진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그런데 불우학생들 미참석이라는 거는 좀 너무 옹색한 답변인데 우선 담당 관계관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거 답변, 저는 초선이라서 속기록을 여러 해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면 답변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기록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 이러면 이제 행사감사나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루어 보건대 충분한 홍보계획이 없었다는 거 인정하셨지요?

이거는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서 100% 집행하셔 갖고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번 내년도 예산할 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애먹으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점심 잘 잡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행정국장님이 부재하시는 바람에 질의를 못한 겁니다.

뭐냐면 자치행정과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1억2,000에서 6,000만원 쓰고 6,0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 지불하고, 반하고 반 안 했는데 제가 자꾸 거듭 중복돼서 말씀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서에 보면 주부모니터활동 실적 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이 저조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조라는 건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때요? 그런데 이래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요.

만날 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육 받을 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제발 그런 대답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이거 주부모니터는 활발하게 운영하시면 우리 도 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데 이 예산을 50%만 쓰고 50%는 안 쓴 거는 주민 의사를 별로 안 듣겠다는 얘기나 억지로 끌어다 맞추면 그렇게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괜히 트집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예산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100% 다 쓰는 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나오면 다음에 또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또 ‘깎아도 되겠지, 깎아도 되겠지’ 이러면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주어진 거는 다 쓰세요. 막 쓰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래서 불용예산이 없게 해야 내년도 예산 또 그 후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아, 이거 필요해서 하는가보다’ 이러지 자꾸 이렇게 안 쓰고 불용액이 계속 커지면 저희들은 어떻게 어디를 삭감할까 이거 뭐를 인정할까 저희들도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도 주어진 예산은 다 집행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다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