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농촌지도과장 장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위원장님, 김효태 예산결산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선진농업 달성과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에 2021년도 총사업비는 30억 9,124만 6,000원입니다. 농촌지도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6,184만 8,000원이며, 국비가 3,725만 원,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6억 1,859만 8,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사업보고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정보화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정보화농업인에 농촌정보화장비 지원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업교육계의 사업비는 4억 9,899만 원입니다. 국비가 3,580만 원, 도비가 5,422만 8,000원, 군비가 4억 896만 2,000원입니다. 73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소득작목 과제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에 1,6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413만 6,000원, 4H활동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4H활동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학생 4H회원 과제 활동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교육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계 사업비는 3억 7,804만 7,000원입니다. 도비가 1,428만 원, 군비가 3억 6,376만 7,000원입니다. 740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촌자원사업 홍보행사 지원에 3,5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원에 5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소득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 가공소득향상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에 2,000만 원, 청도맘 농특산물 가공양성과 양성교육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기계지원계의 사업비는 15억 5,236만 1,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 7,200만 원, 도비가 1억 3,464만 원, 군비가 11억 4,572만 1,000원입니다. 7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공급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교육에 4,800만 원, 농작업활용 전기용접 교육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21년도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예, 오늘 아침에 많이 춥습니다.

추워도 일은 열심히 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예.

우옜든, 이 정도 하면은 뭐 양호하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찾아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예.

49억이 증액, 이게 어떤 곳에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올해 이 사업은, 우리 사업예산 쪽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그런데 기술센터주차장 부지매입, 이거는 어디에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군민회관 뒷부분하고 저희들 감 연구실하고, 그 옆에 보면은 집이 현재 4필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길 쪽으로 지금 한집을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지금, 올해 꼭 사야되는 겁니까? 이거 내년에.

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일부는 지금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부터해서.

예.

우리 청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언제 또 청도까지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 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차를 못 대고, 교육받으로 온 농민들이 저 밖에 군민회관까지 다시 돌아가서…

무슨 거기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여기 군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 필지는 지금 좀 싸게 나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다른 필지는 또 차차 구입하도록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좀 삭감합시다, 이거.

삭감해버리면 그 필지를 다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하지마라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농업인회관 이거는 지금, 이것도 지금 증액되었다, 그죠?

예.

700만 원. 근데 밑에 점포 있는 것은 얼마 더 인상해서…

그거 100만 원 더 인상해서, 100만 원 더 인상했습니다.

100만 원?

예, 25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돈 받는 곳은 거기 한곳 뿐이지요?

예. 농업인단체.

우리가 다 관리해야되는 부분…

예, 농업인단체는 저희들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한 곳입니다.

근데 돈 100만 원 인상해 가지고 받고 나서 700만 원 증액시켜버리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계산상으로 그런데, 또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이나 행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받는 게 너무 적게 받고 있다.

예, 그거는 또…

일단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다음에 또 계약할 때 현실화 되도록 차차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재 농촌지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아무리 넓어도 우리 군민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예.

주차장이 없고, 또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짧은 거리는 카풀이나 걸어서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전부 불법 주정차이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집집마다 차량 대수는 늘고 그거 다 해소하려고 하면 청도군은 부동산업자가 되어야 된다. 시군도 군민의식 개혁하는데도 해야 됩니다, 교육할 때.

예.

가까운 거리는.

예, 잘 알겠습니다.

도보로 좀 와주시고, 또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좀 해야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업인회관에 몇 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주하는 단체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1층에 청도반시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조직체들은 필요할 때마다 농촌지도자회나…

사무실에 책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책상이 구비 된 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또 여성농업인, 그런 회에서는 책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도 사용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내가 이래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농업인회관 방화관리자 수수료, 소방관리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소방 쪽으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업체에, 예.

업체에?

예. 저희들이 위탁해서 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보면 큰 건물이 있고 이래하면 소방관리자 2급 자격증을 거기 직원이 따라고 많이 합니다.

예.

큰 특별한 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2급 자격증만 따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환경 농기계구입 1억,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참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하다. 군비가 좀 적게 들고.

예.

친환경 농기계는 주로 어떤 걸 구입합니까?

여성 친환경요?

여성 친환경 농기계구입 1억.

예.

어떤 걸 주로…

그런 쪽으로 소형농기계, 소형농기계를 구입합니다. 작은 관리기라든지 안 그러면 승용운반기, 여성들이 이제…

그런 건 다 임대사업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일부 기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여성농업인 집에 이래 가보니까 주물로 되어있던 큰 책상이 있더라구요. “이거 어떤사업, 이거 샀나? 이거 얼마줬나? 참 좋다.” 하니까, “여성 친환경 농기계구입사업으로 이거 구입했다.”

예.

고추 이래 가를 수 있고, 거기에 자판밑으로 이렇게.

예.

그런 건 농기계가 아닌데. 그런데 다음에는 이거 할 적에는 농기계 구입하면 국도비 있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그게 없으면 이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냥 여성친환경 농기계구입, 국비 신청, 도비 신청 하면서 서류만 내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종목이 농기계 종목이 해당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종목이 있겠지요?

예.

있는데 정말로 임대사업소도 활성화 시키고, 또 여성 농업인이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저렴하게.

예.

그러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예.

이런 것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3개나 이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계를 여성 농업인한테 다 사 줘버리고 나면 빌리러 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기나 승용…, 차라리 여성 농업인이 오면 조금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 방법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거랑 물론, 국가에서 도에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한번 비교해 봐야된다.

예.

뭐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조금 지원하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고향을 지켜왔던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절을 잘해서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드론요. 드론 구입하고.

예,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 돈이 드론 구입하는 돈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비용입니다.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4H회에서 할 수 있고, 4H회에서 안 할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된 단체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다섯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이 잘 되도록 MOU 체결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 드론방제단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동과 산서, 분산해서 2개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갖춘 드론 관련된 학생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역 안배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위원장님, 김효태 예산결산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도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농촌지도사업에 힘을 실어주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친환경농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8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2021년도 총사업비는 247억 3,100만 4,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계 사업비는 총 174억 3,678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13억 926만 2,000원, 기금이 140억 1,460만 2,000원, 도비가 3억 8,353만 9,000원, 군비가 17억 2,930만 5,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8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자연농업단지조성 지원에 3,0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우렁이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못자리설치용 팽화왕겨구입 지원에 7,000만 원, 쌀생산 생력화를 위해서 단 한 번 입지 농약지원을 위한,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병해충방제사업에 1,700만 원, 벼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렁이 지원사업에 1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드론방제단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을 토양개량제 5억 1,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으로 1,069만 5,000원, 유기농업 지속 지불제사업으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시범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1,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상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벼 육묘농자재 지원에 500만 원, 벼 육묘농자재 지원에 350만 원, 벼 육묘농자재 육묘처리제 지원에 1,800만 원, 벼 육묘농자재 육묘매트 지원사업에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에 2,100만 원, 벼 육묘장 소규모 개보수 1개소에 1,750만 원, 벼 녹화장 설치 1개소에 1,000만 원, 벼 녹화장 설치 소규모 2개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입니다. 벼 생력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에 곡물건조기 등 1,450만 원을. 756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지원에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에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에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상단부입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중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사업으로 토양개량을 위한 볏짚 환원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밭작물 폭염 및 가뭄피해 예방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료비사업으로 돌발해충 긴급방지를 위해 농작물긴급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상단부입니다. 농번기에 농업인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채용,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대규모 벼재배 농가 대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부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사업으로 논활용 직접 지불제사업으로 8,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으로 13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상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식물감시원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부서입니다. 763쪽 중단부입니다. 원예특작부서 사업비 총액이 52억 8,872만 원입니다. 국비가 5억 4,000만 원이며, 기금이 23억 2,487만 8,000원, 도비가 5억 1,250만 3,000원, 군비가 19억 1,133만 9,000원입니다. 764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원예특작 생산 관정 지원에 8,0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및 부직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딸기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양파 고품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260만 원, 마늘 고품질생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100만 원, 노지고추 생산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에 900만 원, 한재미나리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나노 광물질 기능성과 생산시법사업에 1,400만 원, 복숭아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과수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 반사필름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에 1,500만 원, 과수농가 농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느타리버섯재배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딸기 수경 및 육묘 재배시설지원사업에 4,500만 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사업에 2,500만 원, 느타리버섯 재배장비지원에 1,800만 원, 766쪽 상단부입니다. 과수 노동력절감 장비지원사업에 1,500만 원, 신품종 포도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채소농가 생력화를 위해 원예용 농기계 및 시설지원을 위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에 1,800만 원, 과수전용 방제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중단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3억 5,887만 5,000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FTA대응 개체과수 명품화사업에 3,400만 원, 저품위 사과시장 격리수매지원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중단부입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4억 9,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상단부입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사업에 4,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에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농업 신기술사업 기술보급에 2,000만 원, 수경재배 배지함수 관리기술적용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원예 기술시범에 1,000만 원,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PLS대응 친환경 황토 유황제조기 보급시범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부서 사업비입니다. 771쪽 상단부입니다. 총액은 20억 557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 원, 균특이 2억 5,000만 원, 도비가 5,404만 5,000원, 군비가 16억 153만 1,000원입니다. 773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에 1억 3,500만 원,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에 6,000만 원 신품종 아열대 시설재배단지 현대화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하단부입니다. 청도반시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 원, 청도반시 수형개선 지원사업 700만 원, 774쪽 상단부입니다. 산딸기 시설 분재배사업에 1,000만 원, 청도반시 열풍 방상팬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균특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중단부입니다. 청도반시아카데미 추진사업에 4,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도반시연합회 조직활성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단부입니다. 청도반시 염색산업화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도반시 가공장비 지원에 1,600만 원, 청도반시 가공장비 선별기지원에 2,240만 원, 청도반시 소규모가공시설 지원에 3,000만 원, 청도반시 생력화지원 고소작업차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말로만 아니지요?

예.

친환경농업과에 불용액이 한 4억 8,000된다, 그렇지요?

예.

친환경농업담당에 2억 9,000. 원예특작에 4,000만 원, 소득개발담당에 1억 5,000. 이래되는데 왜 불용액이 이래 많이 생깁니까?

저희들 육묘장 설치가 사업대상자가 계속 하다가 연말에 안되어서 사업을 포기했는 금액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때제때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곳에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내돈 되는 것도 아닌데 빨리빨리 반납을 시켜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큼 예산에서 지금 삭감시켜야 되요.

예.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제때제때 쓰고 못 쓰는 부분들은 빨리 반납하는 게 낫겠지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토양개량제 지원에 보면 유기질비료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거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거 뭐 땅이 줄어든 것은 아닐테고.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든 것도 아닐테고. 줄어든 이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저희들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려오는 게.

예?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자체 내려오는 게. 1억 1,800만 원이 줄었는 게 국도비 감소입니다.

그러면 양도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3개 읍면씩 3년씩 돌아가는 데 단가하고 하는 게 위쪽에서 국도비가 줄어가지고 자연감소분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단가는 2,700~3,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한 포당 100원 정도 감소되고 국도비가 적기 때문에 그 사이입니다.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줄어드는 것을 더 많이 받아오는 그게 능력이지요. 안 준다고 그냥 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만 받을 것 같으면 말라고 일합니까? 그렇지요, 그죠?

예.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자체가 농촌 지역으로서 그죠? 농민들이 70% 이상인데.

저 위에 국도비 배정할 때 전체 면적하고 전답을 해서 배정하는 규정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사업에 이것도 한 1,7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합니까, 이게?

예, 저희들 농촌인력지원센터가 3년 동안 그 당시에 처음 내려올 때는 센터에서 자체 운영이 안 되도록 조례가 되어있어서 지침에, 올해 3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같이 하도록 들어 있습니다. 여기 줄어든 것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억 5,000 내려오다가, 도비 감소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하게 되면 모든 걸 사무실부터 해서 차량부터 모든것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죠?

예, 지금 전체 뭐 인수인계 받고 사무실은 기술센터 1층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2월,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예, 일반 다른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타격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큰 타격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인력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 같이 운영하는데 일손돕기는 일자리센터가 중점으로 나가고 인력 뭐 대규모 농가하고 인력센터 인부 나가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게 혹여나 잘못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세밀히 계획을 짜서.

자기네들 밥그릇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마찰이 없도록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중계지원사업,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코로나가 있으면은 추진을 못 하고요. 일단 중지되든지 시기가 오면은 저희들이 한다고 추진계획표에는 넣어놨습니다.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끝이 나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코로나 있으면 추진을 못 합니다.

우리만 끝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세계적으로 다 끝이 나야 이걸 할 수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못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 이거는 뭐 친환경과에서 해야됩니까? 이게? 농정과나 환경과, 이런 곳으로 넘겨줘도 안 됩니까? 농정과, 환경과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잡는 것도 하고, 돈도 주고 이런 것 다 하는데. 굳이 여기서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하는 게,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서로가 편하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나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좀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이 진흥청에 사업이라서 저희들 뭐 상호 환경과랑 유관부서와 상호 협의해서 마찰이 없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예.

원예특작에도 이 예산이 많아 삭감되었다, 그죠?

예.

원예특작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특용작물부터 민속채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전체 코로나 때문에 도비가 거의 한 40%씩 다 깎였는 그 금액입니다.

예?

도비 감소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도비?

예. 전체 시범사업 지원사업에 도비 감소가 제일 큽니다.

좀 그렇다, 이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골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다 삭감되어버리고 도비 못 받고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촘촘하게 잘 짰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연화제 홍보 제작, 연화제가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산림과하고 계속 업무 협의 중인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화제 사용했는 거 아직 자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최종집계는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나갔는 것이 그게 추후 청도농협으로…

농협으로 가져갔는 그 자료가 아직 안들어 왔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제, 자기들이 원료 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서 추가소요가 있어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주시구요.

예.

여기 보면은 연화제가 맨날 5억이 올라오는데.

예.

지금 이 불용액이 보면은 1억 5,500 중에 연화제하고 포장박스 지원사업에서 불용액 1억 5,500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연화제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1,500을 했는데 원료 감 조금 적고 뒤에 가공하려고 했는 사람들이 뒤에 추가 요소가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수요판단을 했을 때 더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5,500 중에 보면 포장박스가 그만큼 된다 이 말입니까?

여기 사업 잔액 불용액 처리 나가는 게 대추 비가림시설이 제일 크고, 반시 연화제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포장재는 뭐 3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잔액 발생인데.

여기 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는 자료를 보면은 여기 소득개발담당에 16억 8,000이 예산인데, 불용액이 1억 5,500에 청도반시 연화제, 포장박스 지원사업 사업집행 잔액 이래해 가지고 1억 5,500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날짜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12월 초에 뺐는 날짜하고 지금 서류 넘어가고 지금 남는 것은 청도 연화제하고는 3만 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서류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농협하고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다릅디다.

예, 저희들 곧,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것도 가져갔는 것까지 다 같이 줘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농약 안전장비 방독면 지원, 이 방독면 이거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감 농사를 짓고 약을 치고 하지만 방독면 쓰고 약 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약을 치게 되면 약이 방독면 안경에 묻어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치라는 말입니까? 눈감고 치는 것이 낫지.

안전장비 세트로 되어있는 겁니다.

예?

방제복하고 저희들이 여과기가 …

그래 방제복을 주는 것은 좋은데.

예.

방제복 말고, 여기보면 안전장비 방독면 지원으로 이래 되어있거든요.

아! 그 방독면 지원하는 게 옷하고 세트로 묶여있습니다.

이게 옷하고 같이 주는 거다?

예.

그러면 방독면이라 하지 말고 옷을 주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되지 방독면으로 해놓으면 방독면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거든, 같이 끼워주는데 3개 같이 주데요. 아래, 위 한 벌하고.

예.

방독면하고, 이래 넣어 주데요. 그죠?

예.

근데 방독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부 갖다버린다, 지금.

그래도 저희들은 활용하라고 …

빼고 주십시오. 그건. 그것도 가져가면 촌에 전부 버리면 쓰레기다, 쓰레기.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쓰고 하도록 해야…

그래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이거는 뭐 어떤 용도입니까?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대해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몇 쪽인지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설치공사. 774쪽에. 하단부에.

저희들이 각북 묘포장에 아열대 시범 작물시험센터 조성입니다.

예?

도비사업으로 각북 저희들 센터 기술묘포장에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열대작물을 시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거를 군비하고 해서.

예, 균특으로 확보되었는 겁니다. 2억 5,000.

이거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주는 거네?

아니 아니요.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북시험 묘포장에 저희들이 아열대 유리 온실을 지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적응 시험할 그 장소입니다.

이게?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센터에서 모든 작목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그 옆에 것, 내재해형 온실하우스 설치 이거는요?

그게 전체 합이 5억입니다.

예?

거기에 하우스를 저희들이 짓습니다.

예.

최첨단으로, 그 돈입니다.

지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애플망고든지 열대과일을 식재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하고 하는 그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뭐 하는, 뭐 어떤 것을 작물을 합니까?

애플망고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열대작물은 다 저희들이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청도반시 염색디자인개발, 패션 의상제작.

여기에는 청도반시 염색산업화 하는 것은 농업교육계하고 농촌지도과하고 예산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과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시하고 가공 쪽은 저희들이 쓰고, 모델하고 여기하는 것은 청도반시 축제 때 그쪽으로 지도과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것을 말씀입니까?

염색디자인 개발, 패션 이 부분, 감 염색 말입니다.

이! 이것은 지도과 소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감물염색이 지금 옛날만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이게,

과거, 전에 전성기 보다는 지금 좀 많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좀 마니 지금 안 되죠, 그죠?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

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 맨날 이렇게 돈만 줄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우옜든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청도의 그래도 제일 일선에서 기술부터 연구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가 좋은지 찾아보고 우리가 또 연구도 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좀 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은 팍팍 잘 쓰시고,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친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좀 시정조치를 좀 해주셨고,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청도감을 좀 비싸게 받고 홍보하고, 또 3차 산업, 1, 2, 3, 6차 산업, 판매부터 생산부터 판매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감에 대해서는 보면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감축제에 같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또 우리 반시염색 디자인개발 패션쇼도 2,200만 원, ‘아! 감이 저런데도 사용되고 있구나.’

예.

그 도록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감 때문에 이래한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이 할 때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증가되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짤 적에는 이러한 점을 꼭 명심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을 기존에 농협에 1억 5,000을 주는 것을 이래 쭉 보면 사무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2,3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려고 하다보니까.

1억 5,000에서 …

밑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또 4,000만 원 별도로 있더만. 그 밑에 확인해 보시고. 그 뒤편에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중개 지원사업, 누구한테 줍니까?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추진하는데 그 위탁업체라고 알선하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도 민간단체에 있어봤지만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곳에 우리 청도군하고 거기 군,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청년 소득창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 하고 인력, 예를 들어서 소개업체에 돈을 줄 것 같으면 돈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수기 때 신화랑 풍류마을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용 안 하는 코미디 숙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하는데 같이 집중적으로 하고, 비 오고 할 때에는 영농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면 조금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덜렁 저기서 하는 거 받아와서 잘 안 되면 이런 돈은 또 2,500만 원 위탁금도 나가고 그거 잘 잡아야 됩니다. 그거 계획단계에.

세밀하게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버섯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MOU를 맺어서 데리고 오는 청년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거주하는 사람보다 거기 직페이를 주는 게 적습니다. 국가에서 받아오는 인력들은.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도 협력하는 지자체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타이응웬성, 그 탄타이면, 퓨리마을부터 해서 거기 면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와서 올해는 안 왔지만은 작년에는 왔다, 그러면 군수님 MOU 이렇게 이렇게 체결하면 베트남 청년을 우리가 고소득 작물을 가르쳐주고 재배 방법도 하고, 그것을 할 때에는 가르쳐주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래서 연간인력이 8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다가 가면은 너희가 책임져야된다. 너희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보호장치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되어 도망가버리면 군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단체 이래이래 해 가지고, 어렵다. 하여튼 이 숙제를 좀 잘 풀어주시고, 또 광고 현수막 이런데 보니까 친환경 우렁이 수거도 하고 이런 것을 내가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렁이를 수거해서 폐기처분 할 것인지, 이것 또 물 온난화, 따뜻하면 잘 살 수, 내년까지 살 수 있는지 우렁이 농가에 우렁이 친환경 포장재까지 내주는 것 보면 대단위로 짓는 분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올해 했는 것 보관을 해서 이래 하면 기존에 사는 경비에서 50% 지원을 해준다, 하든지.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뭐 한 10평짜리 비닐하우스 쳐서 물만 이래 해서 살려놓으면 되는 거긴데, 아무튼 농민이 농비가 적게 투여되고 많은 소득을 올리면 좋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있는지 주무부서에서 한번 연구 검토 바라겠습니다.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지금 청도가 감, 복숭아에 의존해 있다가 기후변화도 심하고 이래서 아열대식물이 지금 많이 신규로 지도하려 한다, 그렇지요? 기술센터에서.

예.

근데 희망하는 농가들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선구자들이 몇 농가하고 하면서 자부담도 많이 들고 자기들이 100% 확신이 없으니까 기술 노하우 해 와갖고,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주고, 단지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크게 희망 농가가 적다, 그죠?

예, 자부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 복숭아에 너무 의존해 있는 이것을 신품종, 보면은 애플망고, 한라봉, 패션프루트, 패션프루트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좀 생소해서 물어봤는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탱자 같이 생겼는데 익으면 떨어집니다, 그게.

백향과?

백향과입니다.

백?

백향과.

아! 이거 청으로 먹는다, 그렇지요?

아직 저희들 입맛에는 크게 와닿는 것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소한 것이 이래 하면 농가나 먹는 소비자도 찾기 힘들면 농가에서도 선뜻 농업을 바꾸기 힘들거든. 그렇지요?

예.

그러니 잘 선진농업에 앞서가려면 기술센터에서 잘 지도해서 이끌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작목에 저희들 많이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드론방제단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1개소에.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수도작으로 조성되어 있는 쌀 전업농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쌀 전업농에 올해 드론체험단하고 다 했는데 쌀 재배농가들이 좋다는 호평을 받고 저희들이 평가회를 다 갖고하니까 이쪽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쌀 전업농 위주로 방제계획이 있습니다. 드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여기 농촌지도과에 보면은 드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 중에…

그거는 사업인데 그것은 도비가 붙고, 여기는 저희들 군비로 쌀 전업농 위주로 해 가지고.

맨 앞에 농촌지도과에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아, 예. 그 시기 오면 다 같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소장님이 여기 두 개에 대한 이렇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쭉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지도과에서…

예, 위원장님.

앞서 농촌지도과에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방제단은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동과 산서지역에 두 군데 정도 드론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보고 드렸던 내용은 쌀 전업농들로 구성되어진 쌀 농가에 이 드론을 사서 쌀, 미작하는 농가에 방제를 하는 목적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드론사업하고 친환경에서 드론사업하고 이게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산동, 산서 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산동, 산서에 드론 관계되시는 분이 여기 친환경농업과에 하는 이 사업이 군비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있는 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이 드론하시는 분이.

친환경농업과에는 쌀 전업농가 대상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농촌지도과는 청년농업인이나 4H 영농단 중심으로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드론하시는 분들 중에 쌀 전업농만 하시는 분들 위주로 드론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산동, 산서 하는 이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따로 드론협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농촌지도소에 관계되는 드론 청년들, 이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지금.

지역에 지금 청년농업인 교육도 저희가 이번에 배출을 했구요. 그리고 또 영농 4H단이 지금 30명이 영농 4H 회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저희들 청도농업을 이어갈 후배 세대들이 청년농업인 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기존 농업인들 보다는 드론 방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나 부여해서 좀 더 우리 청도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드론방제단을 구성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이 청년들을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니까 기술이, 우리 청도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농업도 드론 활용을 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청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62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구성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대상은 임산부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청도에서 지은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임산부들 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지금 임산부들 이제 임산부 그 기준을 보건소나 이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0명 정도 수혜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페이지에 여기 스마트팜시설하우스, 이게 각북에 있는…

예, 맞습니다.

거기 장소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오래된 호두나무하고 그쪽을 좀 제거하고 그 자리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 시설을 하셔가지고 특작물 같은 걸 시범 재배하셔서…

애플망고하고 열대작물 넣어서 적응 시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괜찮은 작물이면 또 이제 청도군이…

농가 보급하고 그 전 단계입니다.

잘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거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설도 잘하셔서 잘 관리해 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는데 나만 안할려하니까 좀 그러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드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하고 다 설명하신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이것은 여기 상세하게 다 되어 있네요, 여기에. 드론 3대~5대 정도 구입하고 5명 이상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있고, 2,500만 원, 이것은 저거 아닙니까? 우리 농약하고 드론 기름값하고 대여비하고 다 대는 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드론구입비입니다. 그게 이제…

2억은 드론구입비인데 2,500만 원짜리 이쪽 친환경농업과 것은.

2,500만 원짜리는 드론 구입비입니다.

2,500만 원짜리도?

예.

근데 2억짜리는 드론 3대~5대 구입하고, 이것은 2,000만 원짜리 이것 가지고 2,5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2,000만 원정도 되면은 수도작하고 뿌리는데 용량하고 최신 드론 기종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드론은 한 5, 6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작은 것은. 단가는…

아, 3대, 5대 그러면 거의 4,000만 원 치이잖아요. 2억 같으면, 1억 4,000을 해도…

드론 한 대 가격으로는 한 2,000만 원 하면 지금은 수도작 뿌리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각북할 때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먼저 왔는 거요?

예.

어.

처음에는 그게 비쌌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다운되어서.

2,000만 원 주면은 그중 좋은 기종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예산 세웠는 것 이것만 하면 우리 청도군에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다 뿌릴 때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본 위원이 취지를 하냐하면, 이것 벼 농사하고 과수원에는 필요가 없지만, 원예, 양파, 마늘 이런데, 콩 같은 것, 이런 것도 보통 다 필요할 수 안 있겠나.

예, 다 가능합니다.

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방제단 구성을 잘해 가지고 꼭 이것은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농민이 편이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왜, 우리 연말에 벼농사에 도열병 와서 그때 드론 방제 했잖아요.

예.

나는 이 사업이 2,500만 원 그 사업인가 싶어서, 그것하고는 또 다르구나, 기계구입이고.

그 기계구입으로 해서 주 뿌리는 목적은 쌀 전업농, 일단은 농가가 과수농가도 여러 개 겹치는데 주 나가는 게 쌀 전업농 위주로 나가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쌀 전업농들이 전체 있고 나머지 과수에는 드론이 아직까지 저희들 시험상태로는 힘들고 마늘, 양파하고 일반 작물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수도작에서 하면 되는데, 이건 또 2,500만 원 따로 하고, 또 2억 원 따로 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않다는 저는 이 말씀입니다.

따로 한 대 사고. 따로 4대, 5대 사고 이렇게 한다.

주 나가는 게 쌀 전업농, 수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효과를 높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기계 많이 사서 청도군에 병충해 방제 잘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김효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전년 대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대비 16%인 14억 2,058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03억 1,560만 1,000원이며, 그중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26%인 12억 2,679만 5,000원이 증가한 총 59억 3,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도 5억 2,664만 4,000원에서 28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9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

알겠습니다. 785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에 786쪽 걸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86쪽 하단입니다. 인건비 부분 등 해서 전년도보다 288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4,0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87쪽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쪽인데 이게 전년도 보다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1,079만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냉난방 시스템 청소단가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건소 이전 신축관련 사업입니다. 21억 2,86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16억 7,234만 1,000원, 설계비에 3억 1,508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열화상카메라 4대 등 1억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3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자동 심장 충격기구입 전년도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동결핵검진비를 전년도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로 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0쪽입니다. 상단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에 개인보호구 레벨A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에 국가암 조기 검진비를 전년도 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8,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데 다른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 전년보다 6,827만 원이 증액된 9,1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암 검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 올해 신청자도 48명 정도가 지금 미지급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연의학 활성화를 위한 대한의학 전문과정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신규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인부임,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신규로 2,0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8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보다 8,46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10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선별진료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 장려금 4,3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25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4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참 고생 많지요?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에는 불용액이 한 3억 4,000 정도 되네, 그렇지요?

예.

이 보건행정 쪽에 3억 1,800만 원, 인건비, 약품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예.

처음부터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잘 해야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봐가면서 빨리빨리 반납할 것하고, 그리고 786쪽에 보면은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여기에 뭐 3,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네, 그렇지요? 수영장 열교환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온수배관 누수공사.

예.

그죠?

예.

지금 보건소 이전 해가지고 완공이 언제까지더라?

예? 아! 지금 계획은 2023년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23년?

예.

그러면 지금 이걸 인제 보건소가 이전하면은 건강증진센터도 같이 갑니까?

지금 계획은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부분은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아니 보건소…

보건소 이전 해가지고 같이 갑니까?

아니 보건소는 별도고, 수영장은 별도로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쪽에 같이 거기에 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으면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관리는 앞으로, 뭐 관리나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고쳐가지고.

예.

당장 내년에 고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2023년까지 지금 공사기간을 정해놨는데 이사는 아무래도 2024년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한 …

아니 오래되었으니까 지금 이걸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예.

해서 과연 얼마만큼 보건소가 이전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되면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고쳐 가지고 했을 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 겁니다.

거긴 그대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한다?

보건소 이전신축을 하고.

그래 이전해 버리면 이걸 지금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로 이전하기 전에는 운영할지는 그 때봐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건소가 이전신축으로 옮겨가면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 여기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내년에 이것을 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예산 낭비다. 그 얘깁니다. 지금.

아! 예, 그렇습니까? 혹시나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서 완화가 되거나 상당히 종식이 된다거나 하면 그 수영장을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수영장을 개방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을 종식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되면 고쳐놓고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당장 필요한 거냐? 아니면 후 내년으로 넘겨도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놓고 쓰지도 안 하고 그냥 방치 해둘 그런 것 같으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아! 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됩니다, 이게.

혹시 상반기에 백신이나 치료제도 나오고 해서 종식이 된다면 혹시 하반기라도 수영장을 열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고, 하반기고 이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을 봐가면서 그죠?

예.

시간을 두고 보면서 나중에 또 이거 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시기를 봐서 하는게 안 맞나. 지금 우리 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나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이 혹시 된다면 저희들이…

이거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해도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이걸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수영을 조금 못했다, 안 했다고 해서 청도군민들이 수영장 챙겨달라고 데모합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 예산에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립된다면 …

뭐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다 하면 좋지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 주시고, 앞으로 또 보건행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힘든데 보건소 애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보건소 신축, 신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지금 안 되었는데 올해 안으로는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9월에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신청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 부지가 지금 군민회관 자리다, 그죠?

예.

군민회관 자리로 신청해서 공모가 되었었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할 의사가 아니고 다른데 이전 신축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부지 관계는 신청을 군민회관자리를 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현장 실사까지 지금 되었는데 조기에 이전 신축을 위해서는 별도 부지구입이나 이런 절차나 예산이 불필요한 현재 우리 군소유로 되어있는 군민회관이면 상당히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별도 부지구입이나 예산, 부지매입비가 필요없이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평소에 얘기했는 군민회관 그 자리에 보건소 신축 이전할 의사는 없다, 그죠? 공모신청 해서 공모는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이전 신청부지를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예, 여러 군데 지금 건의를 드려놨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선정이되면 군민회관도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은 지금 여론인지 루머인지 계속 터미널 그쪽에 보건소가 가고, 거기는 희망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군민들의. 가고, 또 그쪽으로 보건소가 심지어 언제 보건소가 터미널 부지로 군에서 도시재생사업 인증되어 완료가 되면 그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으니까 혼돈이 온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신축사업에 특별히 더 이상 계획 서 있는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전체는 현 부지에 맞춰서 해놓은 거다, 그렇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가 사전사업 계획서 심의, 승인, 검토가 3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준비가 덜 되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지만 선정되면 각종 행정적인 절차는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선정 문제는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군하고 의논해서 해야된다.

예.

이 상태에 와 있다, 그죠?

일단은 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적절한 데가 선정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두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밖에 다녀온 관계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보면 이 예산서에 신축부지부터 해서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는데 보면 보건소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8,000만 원, 누수공사, 또 방화문 도어락 교체 등,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다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불여야 된다.

예.

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공사비를 넣어놨다 하는 게 좀 의구심이 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건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보안을 시켜야되는 부분입니까?

선정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가…

군부지, 사놓은 군부지에 가신다며.

예?

군에서 매입했는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본다며?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이전 신축이 가능한 것은 현재 군유지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군데도 말씀을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했죠.

거기에 우리 군부지가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는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군민회관, 일정한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군민회관만 지금 군유지로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했을 적에 여러 군데 했는데 뭐 군민회관, 본 위원은 합니다. 우리 청도군에 모든 시설들을 계획하는 것 보면 청도읍에는 훨 더러운 것, 혐오 시설만 오고, 좋은 시설은 외곽지로 가고 타 읍면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안되면 구 경찰서 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도 군에서 매입해놨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사람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확장적으로 해야되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에서. 교통의 요지라든지 근접성이라든지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청도읍 최고 많이 삽니다, 인구가. 청도읍에 지금 현재 군 산하 관공서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지요, 내년 지으려 하는 것, 가축 뭐 방제소독거점, 뭐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도시계획이 나는 잘 못 되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 이전 만큼은 청도읍에 적당한 부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

경찰서 부지 같으면 뭐, 보건소에서도 원하는 면적 이상 나올 겁니다, 그죠? 군민회관보다 배 넓습니다, 그죠?

예, 여기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전계획, 설계, 그러면 빠르게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2년 안에 공사 완료한다, 계획을 잡으면 지금 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내를 해야된다. 없는 살림에, 그죠?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22년이 지났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부품 수급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장도 잦고 해서 그래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보건소 엘리베이터 주로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사용 최고 많이 하지요?

우리 직원분들은 건강 올리고 이런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계단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연세 많은 분들 거기 한번 올라가 버리면 잘 내려 오시지도 안 하는데.

지금 임산부나 우리 산부인과도 3층에 있고 등등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도 집에서 운동도 합니다. 아 빨리 잘 낳으려면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기존 이렇게 이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계획에 맞는, 기존에 있는데 적어도 적게 투자할 것은 적게 하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된다, 예산부서에 올릴 때. 그래 좀 앞으로도 그런, 작년에 뭐 2억 2,6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2억 2,600만 원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과감히 감해야 될 것은 감해야되고 다른 부분에 증액시켜야 될 부분은 증액시켜야 되고, 이 예산서를 턱 보면 본 위원은 어느 부서가 일을 좀 짜임새 있게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하고, 『변해야 산다.』 거기에 맞는, 걸맞은 사업을 짠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년 대비 동결, 예산을 짜는데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를 좀 덜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효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신규사업과 증액 부분 등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에 41억 9,011만 1,000원에서 21년도에 43억 8,389만 8,000원으로써 1억 9,3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124만 7,000원에서 ‘21년도에 7억 844만 9,000으로 1,27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써 ’21년도 70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도비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437만 3,000원이 감액된 8,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 및 홍보물 축소 관련 때문에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1,755만 6,000원에서 ‘21년도에 20억 1,096만 1,000으로써 1억 9,3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방접종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사업인 출산지원 대책사업 및 성상담은 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2,3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출산장려금입니다. 821쪽입니다. 지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억 7,32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8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및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구료비로써 72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7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백신값 인상 및 의료기관 상환비용 지원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22쪽입니다. 국‧도비사업인 노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의료비 구료비로써 3,7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9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행비 백신값이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구료비로써 1,280만 원이 감액된 2,7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출생아 수 감소입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4,501만 2,000원에서 ’21년도에 3억 4,552만 7,000원으로 5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사업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41만 6,000원이 감액된 1,3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국도비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인건비 한 사람이 증원되는 바람에 돈이 3,675만 원이 증가한 7,21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629만 6,000원에서 ‘21년도에 13억 1,896만 1,000원으로 1,266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836쪽입니다. 국‧도비사업인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은 5,305만 원이 증액되어 ’21년도에 민간위탁금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2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입니다. 50만 6,000원이 증액된 5,12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살 예방사업 인력확충입니다. ‘20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6개월간 자살 전담인력을 1명을 충원하였으며, ’21년도에 1년 사업으로 3,5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예.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처음 서지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뭐 이래 컨닝도 많이 했습니까?

예, 컨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에 불용액을 보면은 4억이 된다, 그렇지요?

예.

치매관리담당이 좀 많고.

예.

2억 3,000, 출산지원이 1억 4,000. 이걸 보면은 출산지원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인건비 등 이래가지고 불용이다, 그렇지요?

예.

치매는 전문인력 21명을 계산해서 했는데 8명 밖에 안 해서 불용액이다?

예.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저희들 인원을 국‧도비에서 21명이 치매계가 처음 생기면서 21명을 사실은 인건비로 국‧도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채용하는 데에서는 8명만 채용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월 말에 이 돈을 지금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옜든 불용액은 많이 있으면 안된다, 그죠?

예.

제때제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해주셔야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예.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예.

815쪽에 하단에 건강증진센터 운영.

예.

로션부터 수영장관리, 헬스, 이게 아까 앞에 얘기했는 거와 비슷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이 돈을 더 얹고 했는 거는 5개 읍면에 건강증진센터에도 계속 노후가 되고 하면은 수리를 해야되니까 저희들이 돈을 이번에 본예산에 안 얹힐 수가 없어서 얹었습니다.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급하지가 않다. 그죠?

예.

예산이라는 게 제때제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측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서는 좀 그렇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819쪽에 출산장려금, 이거는 지금 올려가지고 계산했는 겁니까?

아! 저희들…

어떻게 계산했는 거예요?

저희들 아직 이것 올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아 출산장려금이 70명, 둘째 아 출산장려금이 840명, 둘째 아가 840명까지 우리 청도에 출산합니까?

저희들이 둘째 아는 지금 39명이거든요. 11월 말까지. 39명이고, 첫째 아는 55명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출산한다고요?

저희들이 돈이 지급되었는 게 지금 첫째 아가 55명 나갔고, 둘째 아가 39명이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저희들 11월 말까지 출생아 수가 107명입니다.

몇 명요?

107명.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81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5만 원씩 840명 이래해 놨네.

그것은 85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예?

819쪽에 도비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20년 보다도, ’20년에 5,750만 원이었거든요, 금액이…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인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인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달이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달에 출산지원금이 15만 원 나가면 그다음 달에도 나가고 연인원으로 계산되는 게 840명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 그…, 안 해놓으니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 예, 그건 연인원 숫자입니다. 840명.

835쪽에, 치매관리에 여기 이제 작년 예산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금액은 지금 인원을 다 같이 앞에 했던 것 21명이 다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 치매는 저희들이 이제 치료비지원은 국민보험공단 기준에 의하여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치매담당이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을.

아! 예.

뭐 몇 번, 처음하시는 것 하고는 그래도 컨닝을 많이 해 가지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옜든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페이지 수, 814페이지네. 이 금연을 하면은 어떻게 본 위원은 금연을 해도 이번에 선물이나 아무것도 안 주던데, 여기 보면 선물도 주고 온갖 것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선물을 주는데요. 6개월 동안에, 6개월을 안 피시면 6개월 성공자 해서 그만큼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하면 6개월만큼 선물이 지급되고, 3개월 같으면 3개월만큼 선물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금연구역을 지도 단속하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옷도 사주고 다 하는데.

예, 두 사람.

금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불법으로 하는 것 좀 잡긴 잡았습니까?

저희들 뭐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나가지도 못해서 지금 저희들 두 사람이 코로나가 있어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담배나 금연구역이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인이 담배 피다가 안 피우니 깨끗하고 좋고, 다른 사람 냄새 맡으니까 좀 안 좋더라구요.

예.

그래 단속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846쪽에 보면 자살 이거 하는 것,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 뭐 관리한다고 해서 이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학교에도 나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죠?

예.

저희들이 또 학교에 특히,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살에 대해서도 권고할 것은 권고해 주고, 담당자들이 나가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나, 그게 문제지. 인력을…

인력은 저희들이 이게 정신에 대한 것, 자살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메타병원에 지금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하여튼 자살하는 사람이 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뭐 수영장도 그렇고, 그죠? 헬스장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죠?

예.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의논해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그렇게 의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사업 안 하시는데 예산을 터무니 없이 반영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해서 살펴보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앞서가는 보다는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학생 줄넘기.

줄넘기, 예.

예산이 보면 용품구입이 5,000원×600개, 300만 원, 강사비 4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예.

한 페이지를 넘기면 대회 참가자 간식이 있습니다. 그죠?

예.

320명, 80만 원. 과장님 혹시 우리 청도군에 초등학생 수가 총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수가 …

잘 모르겠지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의 계획을 할 때에는 몇 명이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코로나가, 빌게이츠는 뭐 “한 18개월까지 간다. 그 안에 소구분 못 내면 안 된다.” 이래 말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말 아이들이 발달에 필요한 것, 그것 하나 사주면 됩니다.

예.

사주고,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초등학생들이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할 수 있는 것, 또 군집하는 것보다는, 또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서가 있으면 꼭 행사를 하려 그러지 말고 각 부분별 적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넘기 하나씩을 줘서 이게 안되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의 전환 필요하구요.

예, 또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애들용 마스크를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마스크는 뭐 전체 다 주민한테도 주고 다 이래 하는데,

여기는 아동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1인당 5개씩 신청받을 때 다 아동이 몇 명인지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필요한 것, 이래 한 10분쯤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또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과장님 말 그래 해버리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청소년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몇 군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CCTV를 단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해서 좀 밝게, 그러면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지금 많이 피우는데는 요즘 보니까 〇〇맥주 골목.

골목, 예.

거기에, 양복점 뒷골목 거기에, 여기 또 군청 복개천 밑에 모서리, 저쪽 〇한의원인가 철둑 가에 내려가는데, 또 육교 〇〇마크사 있는 육교, 저 밑에 내려가면 하여튼 학교 주위에 음침하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요즘 뭐 고등학생이 담배 물고 가면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무서워서.

맞습니다.

한 대 쥐어박으면 상해죄로 고소되지, 고발되어버리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곳은 CCTV를 해서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관제센터에서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봐서 경찰관한테 거기로 순찰을 좀 돌아라, 맞지 않습니까?

예.

서로 기관간 상호 작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숙 기획담당입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집에 가버렸는가요? 그래도 뭐 처음으로 거기 서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또 칭찬까지 하시네, 그죠?

물어봅니다. 베이스볼파크장 비구방지휀스 설치 이것은 뭡니까?

진행 발언 간단하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각 과에 축제라든지, 행사성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는지 예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연초, 또 중, 우리가 보면 10월 달 이렇게 축제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결정짓기 전에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미흡할 때가 아니면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도 2달 전에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몇 월달까지 코로나로 치면 이것은 안 하겠다. 그래야 보니까 예산 소모가 적더라. 하마터면 지급할 것은 다 지급하고 1억 같으면 4,000만 원, 5,000만 원 지급하고 5,000만 원만 예산이 절감되더라.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한 두 달이나 석 달을 앞에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감 축제, 소싸움 축제라든지, 정월대보름 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한 두 달만 당겨서 판단을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러한 점을 관과소에 한 번 해서, 자꾸 불용액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예산을 추경을 하고, 달고 할 적에는 월등히 집행부에서 더 좋은 쪽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내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