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도지사의 괴산군, 옥천군 도정보고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기에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11시에 개최되는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주관하는 문제로 30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국장님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출석 안 했어요? (「시·군 도정협의 관계로 괴산군에…」하는 이 있음) 오후에 출석도 안 되고요.

담당팀장님이… 팀장님도 갔어요? (「예, 행정팀장님도 같이 출장중이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행정국장님이 행사마치고 오시면은 행정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통화도 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출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정책관리실에서는 정책기획관님이 출석을 안 하면 의회에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의회규정상. 4급 이상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데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려면은… 그런데 답변을 하실 적에 본인 성명하고 직을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관계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으로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차후로는 입찰잔액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사 시에 좀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곧 있으면 지금은 본예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신중하게 검토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사님 수행관계로 출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됐던 부분이고 작년도에 했던 게 사실 성의가 없이 미흡했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금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그냥 답변상 잘될 거라고 했는데 잘될 거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은 금년에는 개선이 돼서 확실히 잘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는 일단 유사 시 비상 시에 얼마만큼 잘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적응훈련이지요? 적응훈련이면 한 번 할 거 이왕 예산도 있는 거 두 번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거라도 한 번 한 사람하고 두 번 한 사람하고 세 번 한 사람하고는 일단 유사 시 대응 정도가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적응훈련이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차후로는 예산이 수반된 거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본부장 임의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승인을 받았으면 꼭 실행을 해서 소방대원들에 대한 훈련도 강화시키고 일단 유사 시 대응태세를 더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국장님, 제 생각에 지금 2008년도에 청주시에서 시외버스 환승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 안 했었나요?

지금 청주시에서 제 기억에는 요구를 상당히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글쎄 국장님, 지금 답변에서는 요구를 한 게 없어서 줄래도 못 줬다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카풀주차장이라든지, 카풀주차장 할 데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경부인터체인지 부근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 과연 청주시에서 요구를 안 한 건지?

예, 답변 좀 바랍니다. 청주시에서 요구한 게 없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요구한 게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바랍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돈은 있는데 신청한 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됐기 때문에 한 얘깁니다. 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내용이 잘 안 되시면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 연말 정리추경 시에 입찰 잔액을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거하고 정리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불용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관계가 없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용처리 부득이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 어차피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용처리를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한다 치더라도 입찰잔액 같은 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결산검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받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우리 이 자리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금년 정리추경부터는 입찰차액 같은 거는 바로 반납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주시고 불용처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벼 병충해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벼 병충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8월 초순부터 비가 매일 왔습니다. 그래서 벼가 피면서 꽃이 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벼가 수정이 안 돼서 쭉정이도 많고 지금 멸구라든가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병해충 방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답변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즉 말하자면 선심성 예산인 거거든요, 이게.

선거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심성에 안 걸리게 예산을 규제를 하는 건데 당초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