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09쪽이고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부사업명이 청소년 국제교류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도 7·8월인데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인원수로는 사업계획에는 60명이 간 거로 되어 있는데 60명 간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1,100만원 감액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항공료 지원하는 게 없던 거로 된 건가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충남이 예산을 미확보해 갖고 이게 감액 신청한 거예요? 그럼 과장님, 이거 애초에 학부형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글쎄 아니 그래도 학부형들 생각에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건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충남이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럼 이게 위탁만 주고 이쪽 우리 도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한 건가요, 예산만 세우고요?

그래도 저희하고 충남도하고는 기존에 상의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쪽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건데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유럽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충북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충남은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추후부터 이거를 계획을 해도? 학생이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학부형이 양해를 해 줘야지 학생이 양해를, 학생들이야 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양해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다시 질의 하나 할 것도 마찬가지인데 학부형들이 볼 때는 충청북도하고 남도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큰 예산도 아닌데 저희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양쪽 다 애초에 항공료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든지, 아니면 항공료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충남도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학부형들한테 고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해 줘야죠. 이쪽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충남은 애초부터 우리는 항공료 지원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애초부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충북은 충남 얘기를 듣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을 안 해 주면은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주요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타 시도와 청소년 교류 협력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도가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도 또 사업을 위약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제주도에서 사업 확보를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 온 건 언제죠? 이거 사업시기가 10월인데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한테 공문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가 온 건가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이 돼 있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이게 서로 협정도 맺고 그리고 서로 하기로 한 사항인데 그 자치단체끼리 이거를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거 시행할 겁니까, 이 사업? 글쎄요.

여기에 보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을 예산 확보를 안 해 준 걸 보면은 아마 할 의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책임하게 말이야 서로 협정을 맺어놓고 예산확보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미확보된 게 아니라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이거를 우리 도에서 사업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더군다나 올해에는 우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에 같이 해서 아마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려고 했던 거 같은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 발표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던 학생들이 실망도 할 테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교류 사업도 타 시도와 같이 하는 거는 꼭 좀 우리 도에서 담당자께서 확인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충주지소가 있고 옥천지소가 있죠, 국장님? 그런데 제 지역구가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인데 거기 보면 575호 지방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아마 설계 변경이 되면서 그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홍수 때 거기가 상당히 많이 패여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모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지사님 순방 때도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마을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이 저한테 직접 거기를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승용차를 끌고 갔더니, 거기가 약 40호 정도 사는데 버스가 3일간 안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을 못 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도 와 보라, 그래 갔더니 저도 차가 빠지더라고요. 그래 도의원이 와 봐서 차가 왜 안 들어오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래 이제 버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방송국에도 전화를 하고, 또 군에 연락했더니 군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 연락하라고 그러고, 도는 또 옥천지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예산이 안 서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거기가 포장이 안 된 지방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도로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로 써야 되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옥천지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소가 됐죠? 그러면은 예산이 안 서 있었기 때문에 본소에서 아마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민원이 3일간이나 계속 지속됐는데도 왜 그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줘가지고 복구가… 아니 그 지소로 3일간 얘기를 하고 안 돼서 방송국에도 하고 또 저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요, 그럼요? 그런데 저도 국장님, 그 본소하고 충주지소하고 옥천지소하고 관할 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그쪽이 이제 주민들 말씀이 그게 지소로 연락을 해도 복구 작업이 늦어지니까 아마 부락에서 마을 돈 125만원을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장비를 불러 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말씀이 그 공사하는데 적재적소에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현재 보면은 민간단체도 우리가 굴삭기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작 도로를 보수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 갖고 이 장비 보유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 말씀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면은 4∼5일 돼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민간업자를 불러보니까 하루도 안 걸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소가 거기 개소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산 확보를 꼭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굴삭기 등 기타 필요한 장비를 꼭 좀 보유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좀 내년도 예산편성에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제 그쪽이 비포장이 사업변경이 되면서 4.7km인데 아마 2015년도에 완공인데 지사님도 말씀이 예산 확보가 돼야지 ’15년도에 완공이 되지 안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향후 5년도 넘게 이 집단민원이 계속될 소지가 많은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그쪽 특히 또 남부 쪽이 산악지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수할 것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장비 확보하고 예산 확보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집단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거를 꼭 좀 국장님한테 예산 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장비도 꼭 좀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민원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