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29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29쪽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우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을 10월 5일경에 하실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더니 도비가 1,000만원, 기타 해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타는 우선 무슨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최초로 32년 만에 개최를 했다고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아마 후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비 보조 부분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고 전국적인 규모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비 보조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모자를 3,000개를 풉입니다.

모자에는 어떤 구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연보호’ 또 내지는 마크 하나 넣고 ‘충청북도’, 그런데 모자 하나씩 3,000개 푼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동 먹고 7,000원짜리 모자 준 걸 갖고 계속 이렇게 쓰고 다니거나 이럴 거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 버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에 버섯 채취하러 많이 갈 거고요. 또 10월 되면 아마 단풍철에 또 산에를 많이 등산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모자 7,000원짜리 한 개씩 3,000개 풀어서 자연보호 그 홍보 모자 마크를 보고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고 그걸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닐 거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연보호협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선포식할 때 그 예산을 어떤 그 선심성 모자 하나씩 내주는 개념이 아니고 현수막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제가 백두대간 같은 데를 죽 다녀 보면 지금도 빵봉지 또 캔, 음료병 이런 것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놓고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계몽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부분은 깊기 때문에 거기 가서 누가 쓰레기 주워올 수도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백두대간이 우리 충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이 부분을 차라리 모자를 하나씩 내주는 거보다 현수막을 좀 만들어서 각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배포를 해서 그 기념식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걸 사전 배포해서 현수막을 충청북도 전역에 푼다면 오히려 자연보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냥 예전, 구태의연하게 그런 개념에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인데 여성발전센터장님 오셨나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찍었습니다. 우선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기정액이 6,7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를 봤더니 이것도 당초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가 당초부터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설정할 때 엘리베이터 위치가 미리 감안이 됐고 어떤 A기법, B기법 해서 각 공법들이 어떤 논의가 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위치도 예측이 안 됐었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 당초예산을 만들 때 공법이 어떻게 정해졌었는데 추후에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 4,500만원이라는 큰돈이 계상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언제 승인된 겁니까, 이게? 1차 추경이에요?

작년이에요? 본예산이요.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그런 논의만 했을 뿐이고 올 10월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발주는 뭐 물론 공정 경쟁을 한 거죠? 예, 아무튼 예산은 항상 뭐든지 예측 가능하고 당초 추계가 정확히 돼야지만이 어떤 안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31쪽이에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물론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요즘 석면문제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레몰라이트 성분 자체가 워낙 미세하고 그래서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고 물 위에서도 떠서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막바로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까지네요.

그래서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 속에는 석면 트레몰라이트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걸로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지만 그 폐기물 이게 아마 특정 폐기물,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 말씀이고요. 그 작업 당시 이게 비전문가인 희망근로자 이분들 방진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입혀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폐기물이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어느 폐기장으로 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2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장소로 갔는지도 체크를 꼭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붕만 개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5가구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것만 달랑 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그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좀 확장을 해서 이 시대 요구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이네요. 친환경 축산물 향토음식 경연대회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 2,000만원에 도비 2,000만원을 들여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 지금 15일부터 제천의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에서 거기서는 이제 전국 향토음식 한방 경연대회입니다. 또 제천지역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제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방서동이네요. 방서동 충북농협 물류 행사장에서 10월에 이게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제천에서도 전국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같은 항목 내지는 단위는 크지만 또 제천에 참석, 참가했던 업체들이 또 청주 방서동에 와서 하면 일단 식상합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라는 것은 희소성이 좀 있어서 그랬을 때만이 그 가치가 존중되고 수상자들도 자부심도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유사 사업을 제천에서도 하고 또 방서동에서도 하고요, 그러면 중복 문제가 생깁니다.

희소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해서 제천 지역으로 이렇게 장소 변경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번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때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역량을 다 그쪽에 결집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향토음식이든 축산음식이든 내내 같은 유사 종목이라고 보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 어렵게 따냈기 때문에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자체도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즌, 같은 달에 유사 경연대회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제천에서 이렇게 계획이 10월에 확정이 된 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우리 충청도민이 협심해서 한쪽에 집중을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뭐 취지며, 사업의 필요성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집중해서 한쪽으로 좀 모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