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민주노동당. 우리 자치행정과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나요?

이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5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짧게.

아니 이게 지금 주부 모니터단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37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전국단위 조직입니까? 그럼 이 주부 모니터단을 구체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국정이나 도정에 반영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발기준이나 이게 지금 형식적인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워크숍 이런 거 하고 출범식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되나,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정말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정이나 도정에 반영된 사업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고 지금 설명서 99쪽에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고 그래서 이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2010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사업 기간이 돼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행정문화위원회 거 99쪽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금회 추경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 사업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는 사업의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예결산서나 이런 자료들을 죽 보고, 또 지난번 TV에도 한번 외국어를 잘못 표기를 해서 망신을 당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니터, 센터, 리모델링, 인프라, 콘텐츠 전부 영어예요, 저희 자료도 사실은. 사실은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래어를 너무 많이 남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지적을 해서 정말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가 제대로 돼서 이런 예산서나 이런 우리 서류의 자료에도 정말 우리말로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실… 지난번에 우리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여성발전센터를 갔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래 진짜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만 올라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옥상에 물탱크가 새서 건물이 계속 물에 침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물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꼭 좀 올라와서 그게 바로 수리가 되고 보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속하게 바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건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이거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하나 기업유치지원과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009년 쌀값이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적자분을 지금 농협이 현실적으로 떠 안고 있는데 청원 통합 방앗간, 미곡처리장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방앗간입니다. 그게 방앗간의 적자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시죠? 40억,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 적자는 농협의 적자가 아니라 농민들 적자예요. 이 적자가 막바로 뒤로 돌아와 농민들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농산지원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든 우리 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농산지원과의 73쪽에 쌀 직불제 연찬회 개최, 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관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쌀 직불제 보급을 위한 비용으로 써질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올 농사가 제가 보기에 한 20%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벼도 20% 정도 감소되지, 하우스 농사 일조량이 부족해서 또 엉망이지, 과수농사 우리 정지숙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과수농사, 농업 전반기적으로 지금 흉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 20%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 감소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월급 300만원 받아가는데 20%면 60만원 아닙니까? 240만원 월급 받아 가면 생활 되겠습니까? 생활 안 돼요. 300만원 월급 받아 가다가 340만원 받아가면 생활이 조금 나아집니다.

표는 안 나요.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20% 300만원 받아가다가 240만원 월급 받아가 보십시오.

그거 생활 되겠습니까? 생활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는 도대로 도가 뭔가 해야 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지자체 시·군도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1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 얘기 안 해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1차 산업이 없는 다른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어요. 이게 108쪽에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산업경제 주요사업설명자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파쇄를 해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보일러에 쓰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3,400대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실제로 몇 대 보급돼 있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어쨌든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농민들 이게 전부 농촌지역에 들어간 건데 보일러가 잘못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일러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또 그걸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AS도 안 되고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중에 2개가 펠릿… 예, 예.

이게 지금 수입 펠릿과, 나무 목재 폐목재로 펠릿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일러로 쓴다는 건데, 이게 수입 펠릿도 있습니까? 예, 일부 농가에서 수입된 펠릿을 쓰고 있답니다, 이게. 아니 현재 보급된 보일러에 연료가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작년서부터 보급이 됐으니까?

이게 여주서 나온다는데 이게 20㎏ 한 포대에 6,000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때려면 한 포 반 한 30㎏ 이상을 때야 된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약 한 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연료비가 사실은 폐자재를 부셔서 펠릿화해서 그것을 연료로 쓰는 건데, 그 연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버리면 농가에 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 보일러를 놓는 본질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나,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나고 돌아가고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농정국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주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펠릿이 수입이 들어온다? 그것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현실이고, 또 펠릿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석회를 섞어서 펠릿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것을 펠릿을 때 보면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재를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