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44쪽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51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막이식 수술 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적으로 각막이식 수술 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8년과 2009년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중 다섯 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은 1,428만5,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 그 증감 사유가 각막이식 수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2009년까지 그 투자액이 2,000만원이었었고 그 기정액은 제로였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속 추진될 사업이라면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10원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2회 추경에 전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측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나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잘 배려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업명세서 54쪽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88쪽과 89쪽 보면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88쪽과 89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하시는 김에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대상은 어디고, 지원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 부담은 도내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관련 예산이 2010년도 당초에 그 취약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아마 2억400만원인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취약 군 지역에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로 전액 아마 삭감이 되고 또 2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는 보은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설치 지원에는 보은이 없어서 보은은 설치가 종료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41쪽을 보게 되면은 충청고속화도로 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 개발 용역 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사님께서 남부 보은과 영동 또 아니면 미원을 연결해서 증평까지 가는 19번 국도를 조기에 확장해서 고속화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예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떤 하나의 적신호가 걸렸다 이렇게까지도 신문에 나온 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에 필요성이 적다는 거로 이렇게 신문에 게재되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 이번에 용역 4억을 가지고 하신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조사해 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여기가 적은 이런 비중률이 된다면은 지사님께서는 이거를 공약사업이지만 어떤 방패용으로다 사용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타당성이 적다고 해서 공약사업에서 이것을 배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보은 출신입니다마는 보은서 영동을 연결하는, 또 우리 증평까지 같이 미원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 19번 국도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되기를 염원합니다마는 우선 착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든다면은 저는 보은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은 금굴서부터 지금 여기 운암에 이르기까지 한 20㎞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19번 국도사업이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해도 과연 이게 20년 후에 될는지 30년 후에 될는지 예견이 안 됩니다.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제가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신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 내 상설 투자유치 활동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하는 사업이며, 여기에 보면은 몽고메리카운티에 파견된 직원은 누구이며, 가서 하는 사업은 주로 업무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사 참가비가 300만원, 또 현지 출장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주거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현지 생활비나 주거비는 어떻게 지급돼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얼른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141쪽에, 주요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것인데요, 좀 말씀해 주시는데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3억이 계상이 이번에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서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언제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설명을 들었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 번 논란이 됐었고 이미 신문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된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할 건데 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