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정책복지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생계급여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회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 차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이나 주거급여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국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누가 대답하시죠?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또 아니면 시·군에서 국비를 삭감할 빌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생계급여 지원이나 주거급여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삭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항간에서는, 항간에서 얘기입니다.

국비의 복지비를 줄여서,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비를 줄여서 4대강 사업으로 전용된다는 이런 루머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그쪽에 연관돼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도민들을 직접 대하다 보면은 “아우, 나는 이거 진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지원 받고 나는 지원 못 받는다”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나 또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라도 법적 규율에 맞추어서 가능한 하면 다 지불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추경에서 삭감돼서 다른 데로 쓰는지, 아니면 다시 반납하는지 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계된 일 외에는 질의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안 될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복지비를 줄여서 4대강에 쓴다는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지사님 공약에 무상급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고 도비를 다시 다른 데에서 수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도 다른 복지 예산이나,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짜맞춰서 마치 밑의 돌을 빼서 위에 놓고, 밑의 돌을 빼서 위에 놓는 이런 무상급식 예산이 안 되고, 정말 복지는 복지대로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필요 없는 걸 찾아서 절감해서 무상급식의 공약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돌 빼서 위에 얹어 놓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시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해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우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처우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매년 각 시·군마다 한두 군데씩 지정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한 2,000∼3,000씩 지원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아우, 저는 이거 몇 년째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저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마치 도의원이 엄청 힘이 있는 것처럼 와서 부탁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매년 어떻게 선정돼서, 얼마씩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수혜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 나는 억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세 제가 몇 군데를 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다 “억울하다.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불평을 거의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혜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 업소가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못 받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그런 용의나 그런 시책을 펼 생각은 없으십니까?

되는 건 좋지만 안 되는 건 민원인들이 ‘아, 왜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빠졌구나.’ 이래서 불만이 없도록, 괜히 지원해 주면서 욕 얻어먹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들 질의 청취가 너무 무성의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시고 그래 갖고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질의 나오면 답변하시려고 눈 감고 눈을 이래 감으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어떻게든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삭감하려고 그러면 그 추경예산이 얼마큼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삭감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그 추경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니네들 깎으려면 깎고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인 거 같은데 그거 제 소견으로 봐서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제가 집행부에 있다면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번 올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방송용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지 ‘깎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건 좀 어떠세요? 어느 분이 제 의사진행발언에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답변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건 추경예산 삭감하고 증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본예산에 지사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 도정이 지사님 도정 철학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이 어린이들 무상급식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무상급식을 하려면 정부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얻어다 쓰든가, 아니면 교육특별비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잘 찾아 가지고 거기 덜 주고 무상급식으로 돌리시든가,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 해당 담당 공무원은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4대강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냥 복지예산 여기 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떼어 갖고 각 도에서 떼어 가지고 4대강 사업 편성했듯이, 이거 무상급식도 우리 복지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복지비나, 농정국에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인들 지원해 주는 이런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빈민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은 절대 삭감해서 무상급식으로 돌리지 마시고, 국비나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도록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사진행발언 아까 오전에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한 무성의한 질의 청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밤새워서 고생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 눈을 지긋이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좋게 생각하면 답변 차례 올 때까지 눈감고 답변 준비하시는 건지 몰라도 보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여기 저기 찾아 갖고 추경예산을 올려놨는데 저희 위원들이 또 이거 어디 불필요한 거 올렸나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해서 올렸을 텐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은 저희들을 ‘이게 왜 필요한가, 꼭 이거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곤란하다’ 이런 충분한 이유를 찾아서 삭감된 걸 다시 살려서 집행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올려놓고 ‘니네들이 찾아서 깎을 이유를 발견했으면 찾아서 깎아라. 그러고 그 이유 못 찾으면 그냥 다 통과시켜라’ 이런 아주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 이해 안 가요.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추경에 올린 이유를 타당성을 꼭 설명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일원이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러면 너무 무성의하고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진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무성의한 답변, 또 적극성이 결여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