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관련 그리고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23·24·95쪽 관련 여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6쪽 관련 구 관사 합리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계획서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오래 좀 기다렸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예의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을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행정국 소속 같은데 구 관사 합리적 활용방안 연구용역비에 관한 겁니다. 안 보셔도 아마 다 아시는 거니까, 자료 안 보셔도 그냥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지사님이 그것을 발표하셨을 때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냥 좀 품위 있게 거기 가서 관사를 사용하시고 외빈들도 접대하고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왕 이 양반이 이걸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관사를.

내 놓으셨는데 그 뜻은 거기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도민들에게 쓸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2,000만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 이거 현재 구 관사 규모를 생각해서 그 활용 방안이 나오셨을 텐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보니까 뭐 붙임에 과업지시서나 원가 계산서는 안 붙어 있고 그냥 위에 뭐 별로 필요 없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과연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대답 고맙고요, 여기 이제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하다, 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창출해서 추진해도 될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위원님들이 내신 걸 테죠, 이게. 그죠? 그런데 또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데 이거 아이디어 내는 것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 추진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기존 가지고 있는 업무 말고 다시 그 분들 중에서 뭔가 그런 데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을 차출해 가지고 다시 뭔가 기구를 하나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야 되나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냥 한다면? 국장님,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내용은 아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일도 많은데 다시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할 거냐, 또 아니면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이런 용역 업체라고 할까, 용역하는 분들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죽 설명 안 하셔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압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효과가 나타나네요. (웃으면서) 여하튼 이게 이왕 내놓으신 관사가 리모델링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도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아래 교육 분야 괄호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 사업명세서 거기 23·24쪽에 걸쳐 있는 정책관리실,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 95쪽, 이렇게 두 군데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분이 이것을 답변하셔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겁니다. 아이구, 저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네요,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네.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시 말하면 법정 전출금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개 어떤 게 있죠?

그냥 간단하게,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방교육세가 1,128억 정도, 2010년 예산액이요. 그리고 도세 전입금이 도세의 3.6%니까 이게 164억 정도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전체가 1,292억 정도네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지방교육세나 도세 전입금 이것은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바로 교육청에다 전출을 해 주셔야 되는 전출금인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에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보낼 때에 그 시기를 말이죠, 시기를 대개 어떻게 해서 보내셔요?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월별로 보낸다든지, 1년에 한 번 보낸다든지, 분기별로 보낸다든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것도 뭐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닌가, 기우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렸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도는 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도 교육청하고 한번쯤 대화를 긴밀하게 하셔서 교육청에 언제 어떻게 전출금을 보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논의가 돼서 그쪽 물론, 이게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쪽에서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언제쯤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편리하다는 대로 이렇게 전출금을, 이게 막대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주셨으면 어떤가? 물론, 도청에 있는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금 들어온 거 바로 넘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논의는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전출금이 이게 추경이 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추경이 22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몰라, 저 이런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지방교육세건 도세 전입금이건 간에 이게 보는 데가 달라, 이게 보니까. 하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이쪽 유아 초등 지원 전출금,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세정과에서 해요, 이것을 또 담당이.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같은 그냥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이라면 뭔가 하나의 조그만 담당 부서라고 할까?

전적으로 그것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불편함,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과연 일관성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총괄 부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불가항력이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도청에 교육청과 모든 일을 논의하는 기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출금을, 법정 전출금을 거기 내부에서라도 정책기획관실로다 모두 송금해 버려 가지고, 송금해서 거기서 다시 그쪽으로 총괄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 요새 뭐 그냥 텔레뱅킹도 되고 다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콕콕 찍으면 다 돈이 넘어갈 텐데…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농담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거를 전부 합해서, 그거 말고도 또 뭐냐 하면 그 외의 지원되는 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그죠? 지원금이. 이런 것들을 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받는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 질의들을 하시는데 그냥 한 말씀도 못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 좀 하시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균형건설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소방본부 그 책자의 71쪽 첨복단지기획단장님께 문의 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1쪽에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센터장이나 핵심인력 채용에 따른 광고비 1,000만원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사장 등 핵심인력 20명 인건비 및 법인관리 운영비 이게 확보가 됐어요.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은 다음 73쪽에 보면 외빈초청 규모 축소로 인해서 그 인건비죠? 이게 1,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 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가 단장님으로 보실 때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별 지장은 없겠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잠깐만 단장님, 제가 묻는 핵심요지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죽 돼 있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외빈초청 규모 축소로 인한 삭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게 됐다고 가정할 때에 말하자면 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은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는지 어떤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설명을 죽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었는데요,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하면 인적 인프라는 걱정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심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느끼는 내용이지만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게 우리 도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 과연 그런 어떤 다른 물적 인프라는 뭐 둘째치고라도 여하튼 인적 인프라는 그래도 충분한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