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요.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돼서 당초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요, 세부계획이요. 그다음에 22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 관련돼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안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53쪽과 관련돼서도 당초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된 당초 사업계획서 하고요, 세부사업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53쪽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역시 당초 사업계획하고 세부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실 22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회 추경에 올라온 3,000만원 예산이 어디에다 쓰려고 했던 예산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요, 당연히 회의도 많아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회의를 독려하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비심사 결과에서 600만원인가 깎여서 올라온 이유가 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도지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회의도 많아야 되고 지금 4대강 검증특위라든가 뭐 등등 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회의가 많아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과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가사도우미 전담인력이 새로 증강이 돼서 인건비가 올라왔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이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잘 알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묻고 싶은데요. 자치연수원 추경액이 외부 캐노피 설치공사하고요, 텔레비전 구입비, 침구류 교체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올라온 예산이 모두가 가만히 지켜보면 예산이 기이 본예산에 충분히 쓰일 만한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금 따로, 원래 예산을 세웠었던 액보다도 더 추경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고. 당연히 뻔히 뭐 베개 몇 개, 이불 몇 채 이렇게 해서 가능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사업비도 이번에 다 올렸는데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반환금이라고요?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요?

일자리창출과의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세부안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안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 세부내역서하고요, 일자리창출과의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과 관련된 세부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들으셨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이요, 주신 자료에 1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세부 사업명이 지정 추진입니까,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지금 세부 사업명은 어쨌든 연구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가 보면은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비심사 결과 삭감이 됐어요. 전액이 조정 요구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이 예산 계정되어 있었던 내용들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판단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기이 투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의 전체 액수 중에서 일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상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투자 계획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올리셨죠,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려서 혼동이 되니까 마치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어떤 사업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전체적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여비가 4,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추진 방법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죽 나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올린 예산 내용은 5단계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취업 지원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이미 진행이 된 건가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요 전문대 대학 졸업 이상 되는 분들의 국내외 직무교육과 현지 직장 체험 등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고취 및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총예산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예산만 이렇습니다.

이게 5단계에 속하는 5단계만의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죠? 잠깐만요. 1단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어느 대학하고 협약이 된 거죠?

그러면은 1단계부터 4단계가 된 게 아니라 일단 예산 세워 놓고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50명을 지금 외국을 청년들의 해외 취업 알선을 위해서 보내는데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내용이 없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지원자 선정하고, 유망직종 분석하고, 취업정보 만들고, 취업 절차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해서 영어나 비즈니스 등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보내시겠다는 건데, 일단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항공료·체재비 해서 올라와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런 건데 50명 해외 취업을 한다는 명시까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어쨌든 이 예산을 일단 만들어서, 3억인가요? 3억을 만들어 갖고 일단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대학 선정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선정도 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청년들 해외 취업하고 알선하는데 비자비나 이런 것만 들면 되는 건가요, 훈련 연수비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정보라든가, 해외 지원을 위한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어쨌든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한 거임에는 분명하겠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93쪽이요. 이건 뭐 우리 도비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국비로 나와 있는 예산이 밀원수를 심을 경우, 식재를 할 경우 산림청에서 나오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밀원수를 심으면 밀원수를 심은 것의 70∼80%는 국가에서 재원을 대겠다는 그 비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충북의 양봉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더 확대할 여지는 없나요?

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 전체가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 이런 밀원 식물이 너무 급속히 고갈되면서 오는 양봉 농가의 피해 때문에 이 문제가 국가에서도 올해부터 나선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비는 심는다고만 하면 약 70∼80%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무작정 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도비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