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2011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리 도 개최에 따른 대회기 인수 관계로, 감사관이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녹색성장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민주노동당 사무처장 이명주 외 1명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무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제가 잠깐 저희 예결위원들 간담회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지사님 시·군 순방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행과 행정부지사님의 이·취임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결위 일정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의회 일정은 사전에 예고가 된 것이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로 그렇게 시간을 겹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를 좀 가볍게 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러한 일이 있다든지, 뭐 실·국장님들이 예결위에 출석을 하지 못해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은 분명히 예결위에서는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예결위를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로는 집행부에서 의회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다음은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내용 다 인지하셨습니까? 집행부, 요구자료.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안 들려서… 다시 한 번 이광희 위원님 자료… 다시 안 들린대요.

다 인지가 됐습니까? 예,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군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할 적에 방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집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 청주·청원 통합 1억 예산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위 기간 중인데 2시에 우리 박경국 행정부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지사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은 업무 복귀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계속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퇴장하시고 정리하시죠.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담장 과장님, 다 인지하셨습니까?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느 과 소관이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또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필·이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는 제가 듣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재해복구라는 거는 즉시 복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장비라는 것을 하시라도 밤 12시라도 장비를 불러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 투입이 늦은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담당이 어느 분 담당하시죠?

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그 관에서 공사를 할 적에 장비 임차를 특정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특정업체하고만 거래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딴 데 가서 파견 나가 있으면 그 업체 일 끝날 때까지 관에서 미룬다 이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부르면 장비가 오고 관에서는 장비를 못 불러댑니까?

그건 어느 특정 장비업체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추후로는 그런 긴급 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왜 제때 못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글쎄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환자가 있어도 3일간 병원에 못 갈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사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장비를 바로 투입했어야죠, 그 정도 됐으면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지금 그것이 도에서 직접 한 거예요?

시·군 사업이에요, 지금 하신 사업이?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집행한 거 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문제라든지 일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시·군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이 시·군에 시달이 돼서 작업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내 학생 우량 기업 취업지원 연구용역비,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거든요, 재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용역 자체비로 1억이라면은 그 용역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많은 돈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또 안 쓴다고 해서 다른 거로 전용할 수도 없는 이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다행히 시인을 하셨지만 그런 돈일수록 더욱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료비가 하루에 1만원이 든다고 했으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경유하고 비교를 합니까? 연탄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는 연탄은 5,000원 미만입니다.

아니 글쎄 경유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지금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경유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 경유 값이, 지금은 1ℓ에 1,600원 그렇게 막 가지만 과거에 경유값이 1ℓ에 700원, 800원 할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탄하고도 비교를 해야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연탄으로 했을 적에 5,000원도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펠릿을 때서 보일러를 해서 1만원이 든다고 했으면은 한 달이면은 3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한 달 연료비가 30만원이면은 도시가스보다도 비싼 겁니다.

아니 보일러 값이 문제가 아니고 연료비를 따지는 겁니다. 연료비를 도시가스, 연탄, 경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면피성 위원회인데, 그걸 더군다나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 시나리오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 달라는 식으로 서면으로다 위원회를 갈음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용역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입맛에 안 맞으면 수정을 하겠다?

그게 용역입니까? 맞춤식 면피용 결과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서 용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양을 하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각오가 지금 대단합니다. 12월, 11월 본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용역은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할 적에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 왜 불용액이 몇 백억이 나옵니까, 그렇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세울 때 참 고생 고생해서 위원님들한테 별 사정 다해 가면서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 다 못 썼다고 지적 받고,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쓰시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 여러 가지 쓸 예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긴축 재정 하시고 예산 심사를 잘 해서, 본예산에는 고민 좀 많이 해서 예산 낭비 요인 없이 알찬 예산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16일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