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 국‧관‧과‧소들 전부, 읍면별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이고, 특별히 궁금한 점이 아니면 질의나 행감 때 많은 시간을 드릴 모양이니 그때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호 의원께서는 집안에 급한 일로 인해가지고 오늘 시간을 같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 새마을과 ․ 농정과 ․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해 저희 새마을과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많은 관심과 조언,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2021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21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곤 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발상지 위상 정립에 있어 수고하심을 새마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에게 한 두 가지 사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경 때 꼭 좀 편성해 달라는 의미 1건 하고, 또 업무 협조건 1건 하고. 지금은 날씨가 조금 수그러 들었습니다. 지난 뭐 북극발 한파로 인해서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1월 4일, 1월 9일 청도 장날 이렇게 장하고 버스 간이 승강장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특히, (구)제일주유소 앞에 거기는 온열이 들어오는…

되어있습니다.

예,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모친요, 좀 더 넓게 하면 더 좋겠지요?” 하니 “ 아, 이게 어디입니까. 날씨도 추운데 여기 따뜻하니 들어오니 참 좋더라, 좋다.”자, 이런 간이 버스 승강장을 청도군 주요관내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목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금액이 많이 들면 2, 3년 안에 예산을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제 우리 고령화가 3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70세 면허증 반납하면 돈 10만 원 준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한 실정에 이러한 승강장, 주민의 편의시설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 뭐 길 하나 더 닦고, 뭐 마을에 하나 더, 정자 하나 더 놓고, 이것보다는 본 의원은 이런 데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고수6리 주차장, 주차장 이러는데 정말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넓혀놓아도 주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거리 주차, 불법주차 하는 거 다 가게주인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파악해 보면 가게주인입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될 그런 공간에 주인이 주차를 해 놓으면 퇴근할 때까지 여기 차를 못 댑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산복도로, 다리교각 밑에 보면 화물차가 많습니다. 화물차가 밤에, 그러면 밤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6, 7월, 7, 8월 장마 기간에는 거기에 못 대도록 하지만은 파랑새 다리 옆에 거기 시멘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고수부지 쪽으로.

그러면 그 위에까지 떡버들 거기 바로 밑에까지 포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러한 큰 금액을 안 들이더라도 화물차 전용주차장, 이렇게 해서 화물차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대도록, 안 그러면 7, 8월 이외에는 거기로 하면 강력하게 단속하던지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근데 몇 평 안 되는 것을 이래 해 놓으면 또 사실 화물차 한 대여섯대 대어버리면 다른 차 댈 공간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방법을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수6리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수 자체가 한 500평 가까이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면 주차대수가 한 58대, 세로로 해서 저희들이 …

그게 일반 차량을 댈 때 그렇겠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 큰 화물차, 펌프카 이런 것부터 해서 대 버리면 몇 대 못 댑니다. 주로 보면 밤에 거기에 쭉 다녀보면 화물차 많이 대어져 있어요.

사실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차고지가 있어서 그쪽에 지금 대는 것을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군에서도 이래 보면, 그게 사실 허가증은 대구 번호판이고, 사업은 청도사람이 하다보니까 자기 집에 거기 있다보니까 차를 거기에 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수부지를 본 의원이 활용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뭐 거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자꾸 그런 돈 주차장 이래하는데 투여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넓은 공터가 있으면 그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같이 해야 된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그래야 또 이런 경비가 또 주민복지 쪽으로, 아까 전에 간이 버스 승강장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래 뭐 재무과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수 백만 평 됩니다. 거기 뭐 50만 원으로 평가를 하면 3조가 넘습니다, 재산평가가. 그만큼 우리가 부지를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자꾸해서 주민 의식 개선을 안 시키면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지어놓아도 거리에 불법주차 합니다. 하는 이유는 가깝거든. 편하거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의 어떤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조금 과장님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그 승강장 온열의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이번에 올해 특교세로 해서 지금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교부받아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서 고령화되어 있고 내부모, 내형제가 거기에 앉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희태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태 의장님과 전종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황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총 발생 건수는 53건으로 경북에는 현재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주에 1건과 구미에 1건, 경주에 2건이 발생되었고, 또한 지난 1월 11일 자로 경북 문경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청도군에서는 방역 대책 상황실을 강화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 사육농가 생석회 도포 및 하천변 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 가금농가에 대한 지정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과 직원 일동은 농정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장님 하다가 느닷없이 군청으로 과장 되어 버리니까 보는 그게 다르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로 청정한 대기오염 환경조성해서 승용차는 1,300만 원 지원되고, 화물차 2,200만 원 이래 되어있는데, 화물차는 1톤까지입니까? 이게 뭐 3톤까지 되어있나 구분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승용차보다 이게 돈이 지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화물차는 뭐 톤 수가 굉장히 보통 보면…

우리 일반 화물차 이것을 보통 사려고 하면 보통 이 돈 주면 사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으면 좀 많이 비싸서 이렇게 해 놓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1톤까지인가, 3톤까지인가.

전기차량은 승용차도 지금 한 4,000만 원 이상 그래 하고, 화물차도 가격이 비싸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화물차와 …

전기자동차는 대당에 승용은 1,300만 원, 화물은 2,200만 원, 이게 톤에 구분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1톤 차 하고, 3톤 차 하고 간에 똑같이?

예.

그래도 이거 승용차가 항상 비싼데 화물차가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