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시설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예산 항목에 다목적교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이 초등학교가 8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세 곳이 금년도 예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여러 지역에 신축이 되지마는 우선 제가 단양의 대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로라공사 관계하고 별방초등학교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신축인지 증축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금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신축으로 나타나 있고 또 공사설계서에서는 보니까 증축으로 되어 있고 해서 증축과 신축은 구분이 되는 것이고, 물론 현장에서는 그런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농구경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주셨는데 다목적교실이라 하면은 가능하면은 구기종목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역민들이 배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떠도는 말도 아니고 지역에서 책임을 질만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국제규격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정면도입니까? 이걸로 봐서는 국제규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배구코트를 보니까 바닥면에서 국제경기면은 12.5미터인가 올라가야 되는 걸로 돼 있고 국내경기 같으면 7미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 면적하고 천장 사이가 7미터로 나타나 있는 게 있고 그거는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때는 물론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지만 대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고속도로 나들목이 되고 주변에 운동장이, 축구장이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단양군에서 만들어 놓은 축구장도 함께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비단 단양에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여러 곳에 시설을 하고 앞으로 노후된 시설은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 계속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입니다.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지자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저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 제천, 단양, 진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책사업에 평생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해서 예산이 추경에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시로 지정된 네 자치단체하고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 거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학습도시로 지정된 네 곳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과연 네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평생학습축제에 한 두 번인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성인들 위주로 행사가 치러지고 학생들은 관람 정도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사업개요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생학습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활이 어려울 때 또 동생 봐주느라고 학교 못 다닌 경우도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못 다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 기회를 놓친 분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학교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다,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십니까? 물론 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원거리에서는 학습센터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학교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지원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으로 학력경시대회3,740만원, 세중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4,466만원,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중 단양교육지원청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48만원 총 3건 8,7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