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지적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참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7년도 대비 아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비가 한 873억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수 감소로 인해서 생긴 교육비를 정부가 5년 거치 10년 상환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쓰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를 일단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 검토보고서에… 이거는 그럼 그 기채하고 여기에서 채무부담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정부 과기부가 기채 승인한 그거하고 여기에서 얘기한 873억은 별개의 문제예요? 같은 내용인데 도의회의 기채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받은 거예요? 예산 승인만, 지방채 승인은 그때 당시 별도로 받지 않지 않았어요?

별개로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승인한 것을 그냥 채무부담 그때 당시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별개로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한 단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편성 전에 채무부담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고 예산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승인을 안 받고 예산편성 당시 조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세입이나 세출 이 부분에 편성하면서 그냥 승인받은 것으로 이렇게 갈음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음으로 해서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 없는 약속을 정부가 한 거란 말이에요,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해 주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5년 이후에 정부를 맡는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맡는 그 장은 예산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도 예산 승인할 때도 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되레 전년도 같은 경우 충북도에도 3.3%가 늘었고 교육청 예산도 1.1%인가 늘었지요? 되레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데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그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게 없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 가지고 기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그렇고 불용액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예산과장님, 우리 윤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먼저 우리 교육의 문제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운영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혈세에 의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예산을 참 고밀도 있게 아주 편성을 해서 예산이 가용재원이 발생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시설과장님이 뒤에 앉으셔 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시설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하죠?

예, 그런데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주시내에도 많은 학교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도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학교를 다시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점차적으로 외국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기관과 주민과 이렇게 서로 밀착형이 되어 가지고 기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전부 거의 다 담장이 없거나 지금 허무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군데 학교에 대해서 담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중초등학교하고 음성 도서관하고 또 한 군데는… 예, 그렇습니다.

수봉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담장 그 학교 가운데서 어떤 학교는 담장도 허물고 또 다시 담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먼 시각으로 내다봤으면 좋겠다,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개의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도청 같은 경우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되다봐 보니까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해야지 된다, 도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산하기관이거나 또는 다른 기관도 도를 뭐 표준으로 삼아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서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새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담장 증설사업을 꼭 해야만 될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달리해요. 어떤 의견이냐면은 학교 담장을 허물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담장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어느 부분적으로 상당히 은닉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폭력이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물어 놓음으로 해서 지금 CCTV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 건물을 감시를 하거든요.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각의 차이예요.

어제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놔 보니까 참 좋지 않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학교거든요. 사실 또 위험성이 많은 학교고.

그래서 그런 건 우에 지나지 않는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오픈시켜 놓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도 해 주고 또 뭐야 학생들이 또 지역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도로를 통해서 정문이 되든 후문이 되든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안전문제는 담장을 허물고 안 허물고의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엘 갔는데 뉴욕 도시의 도서관이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도로하고 접해져 있어요. 또 뒤에 낭떠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낭떠러지에 대한 옹벽공사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담장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옹벽을 설치, 낭떠러지 절개지 부분에 옹벽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다 담장을 설치한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선생님들 보시기에 사각지대죠.

주민들 보기에 사각지대는 아니죠. 자, 잘 됐네요. 담장이 균열 가 가지고 허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허물어 가지고 다시 증축한다 이 말씀이신데… 글쎄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옹벽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담장이 균열이 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담장 허물어내고 옹벽 조금만 보수를 하면 되죠. 필요하다면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담장이 아닌 어떤 투시담장, 투시될 수 있는 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죠. 자, 다른 데는 투시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투시형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담장으로 보는 거죠. 아직 지금 과장님도 이게 투시형이 담장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시잖아요. 아니죠.

적벽돌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오픈시키고 가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런 추세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자연친화적인 주민과 서로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꾸 아이들을, 교육 대상의 학생들을 어떤 틀 안에 넣어서 교육하려고 그러는 그 방식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 그건 더 좋네… (장내 웃음) 지금 봐 보세요.

뒤에 담장 허물어 놓고 앞에 실개천이 흐르고 여기 천혜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자연학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아니 투시형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천까지 완전히 개방해서 아이들이 어떤 자연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부분 시설을, 이 부분을 하천부분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죠, 조금은 어렵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을 보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날을 내다보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환경도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학교 내 담장입니다. 이게 지금 균열 가서 있어요. 이게 균열이 가서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담장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뒷면입니다. 이게 담장이에요. 여기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굽어지겠죠, 그렇죠? 아시는 대로. 그러면 이 담장 허물어 내고 이 지역까지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생태공원도 만들고 하천 자꾸 그렇게 정비해 나가잖아요.

꽃도 심고 수중식물도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자연 상태 그대로의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의 차이다 이런 얘깁니다. 저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어디죠? 뒤에 나중에 얘기한 것? 이 학교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이런 담장 적벽돌 무슨 담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에 뭐야 소요판단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투시경 뭐 휀스를 쳐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만 예방만 되어진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성지역은 지금 소요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은 세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봐요.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하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m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1m 정도 차이가 날지 2m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연 여건에 맞게 이것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담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천을 이용해 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지요.

담장 설치해서 갑갑하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해되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