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걸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제가 속기록을 한 몇 년 걸 뒤져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불용액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매년 이게 되풀이되고 지적됐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안 쓰시고 그저 작년 예산에다가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예상해서 플러스 몇 %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편하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불용 내용을 보면 예산 절약을 해서 남은 돈도 있고 이거는 뭐 예산절약 했으니까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집행관계 담당자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돈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예산에 올리지 않았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유용하게 부족한 데 쓸 수 있는데 욕심내서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실시하지 않는 것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근무태만이나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것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남으면 그 남은 예산을 그냥 반납합니까? 또 다음연도에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 쓰면 또 다음에 쓰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 배정이 됐으면 열심히 집행해 갖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괜히 그거 안 올리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다른 데도 못 쓰게 하고 그냥 내주머니 넣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잉여금으로 넘기고넘기고 그다음에 쓰고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우리 본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대답하시는 게 똑같아요. “아, 이거 실수했습니다.

다음에 착오 없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시스템이 변경돼서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거 작년 속기록에도 보면 작년에도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도 나와 있고.

그래 인사이동은 매년 되는 것 확실한데 내가 금방 인사이동이 됐으면 전번 분이 어떻게 집행했나 보시고 위의 분들이 밑에 분들이 갖고 오면 결재하실 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대충 보면 불용액이 무려 1,984억원이 됐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미리 받아봐서 40% 이상 그러니까 100원 받아 놓고서 60원 밖에 안 쓴 거예요. 40% 이상 불용액이 무려 1,016억이에요.

불용액의 40% 이상이 불용액 중에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1,000억 이상 되는 걸 필요 없는 걸 주머니 넣어놓고 뭐하실 작정이에요? 이건 애초에 예산 예측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맞죠?

예산 예측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예산결산 심사할 때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가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배짱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근무태만이나 무관심해서 남는 거예요, 아니면 배짱예산이라서 남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글쎄 지금 답변하신 게 어디서 많이 들은 답변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기록에서 몇 번 읽어본 거예요. 그래 속기록 읽어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육계에 잠깐 몸 담아서 이쪽에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성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여러분이 잘해야지 우리 국가가 앞으로 잘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에 아까 뭐 10%, 5%, 20%까지 절약된 건 집행하는 데서 예산 절감한 거로 충분히 이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40% 이상 불용액이 남은 거는 미집행된 거예요.

일부 집행 되고 일부 집행 안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힘쓰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사에서 저희들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유사항목이 있으면 전체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또 집행부에서는 이거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각오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대리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거 뭐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도와주고 예산도 막 늘려주고 교육계에서 복지도 늘리고 잘 써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줄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전임자들이라고 그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사가 용어가 적당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에 여러분 아주 애먹으실 겁니다. 저희들 얕보지 마시고 단단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도 제가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이게 무려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돈인데 반부패청렴추진에 이거 부패는 퇴치해야 되고 청렴은 장려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왜 50% 이상 남았느냐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 받은 거 보면 불용액 남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위원회 업무추진 교육부조리방지협의회 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미실시로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런데 제가 미실시한 이거는 총괄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안 묻고 제가 볼 때는 회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한 항목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누어서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 그건 충분히 양해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같은 항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거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50%만 집행되고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번에 예산 할 때는 하루에 1개교만 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2개교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예산이 절감돼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2개교로 잡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반밖에 안 세웠는데 이런 핑계도 됩니다, 이런 트집도 됩니다. 용어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돈을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개교 하는 거하고 하루에 2개교 하는 거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무조건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과 학교경영평가입니다.

학교경영평가 항목 거기에 보면 운영비 1,200만원에서 720만원 지불하고 5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남았느냐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심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1일 2개교씩 심사하여 심사수당을 절약했다고 했습니다. 절약한 거는 좋은데 하루에 한 학교 평가하는 거하고 하루에 2개교를 평가하는 거하고 정확도나 또 아니면 평가받는 데서 만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면 억울한 사항도 있을 테고 평가는 평가받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산은 하루 1개교인데 실시는 하루 2개교 해서 예산 절감은 했지만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효율적인지 또 형평성에 맞았는지 또 정확하게 됐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또 똑같은 대답이지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건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리과입니다.

이거는 학교평가가 아니라 교육청 평가인데 무려 불용액이 93%입니다.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를 감독하고 도와주고 요새는 이런 명칭도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제대로 지원해 주고 제대로 일선 학교를 감독 지원을 잘하고 있나 이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발표평가나 서면평가로 하고 현지조사를 안 한 이유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는 현지조사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릴 건가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과 담당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용액 발생이53%가 아니고 93%입니다. 잠깐만요.

아!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42%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육청에서 감사 온다 그러면 한 2∼3일 전부터 가슴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또 철저하게 합니다.

감사 온다 그래 놓고 바빠서 감사 안 오고 서면평가나 뭐 서류만 제출하라 그러면 와!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은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장평가는 안 하고 그냥 서류평가만 하실 겁니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현장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한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행정예산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총 몇 명이, 장애유아 무상교육 신청자가 총 몇 명인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실시할 때 그것 미리 어느 학교를 보낸다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하여간 이것 끝나고라도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고 싶으니까. 예, 윤성옥입니다. 오전, 오후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주셔 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말을 좀 새겨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지사님도 그러고 교육감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전체 실시하는 것이 불용예산 조금만 잘 짜시면 이 예산은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무상은 아니라도 일부 유상, 일부 무상 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돈 내고 어떤 학생은 돈 안 내고 그러면 돈 안 내고 먹는 학생들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키면 돈 내는 학생과 돈 내지 않는 학생 구분이 안 돼서 ‘아, 쟤 부모는 부자구나, 우리 부모는 가난하구나’ 이런 박탈감이 없어지고 또 학생 간에 ‘아!

저 놈은 못 사는 놈, 아! 저 놈은 잘사는 놈’ 이런 위화감이 없어지고 서로 융화가 잘 돼서 그런 관계가 졸업 후에 사회까지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먼 장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적 문제로 될 요인이 되니까 이 불용액을 잘 이용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교육감님한테 건의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 고맙고요. 좀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잘 타협하도록 저희들도 지사님께 압력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도 교육감님한테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우리 무상급식 꼭 한번 이번에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아까 예산 결산심사 할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미니골프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할 때 대답하실 때 아마 교육감님이 학교 순방하시다가 교장선생님이나 지역 유지가 건의하니까 들어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를 제가 얼찐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아까 대답하신 분? 제가 잘못 들은 거는 아니지만요.

재량사업비로 미니골프장 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미니골프장 갖고 막 뭐라 그러셨는데 저는 또 반대의견입니다. 이 골프는 앞으로 대중스포츠 되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는 옛날 테니스가 부자들만 하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다 합니다.

골프도 지금 부자들만 하는 운동이지만 앞으로 얼마 더 가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라 그런다고 또 어떻게 그런 거를 막 줬느냐 그래도 장래를 생각해서 소신 있게 ‘아,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하고 내가 교육청 직원이라면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해도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질의한다고 지적을 받아서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미리 와서 과장님한테 제 질의사항을 다 하나하나 답변을 들어서 해소해서 여기에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산 심사할 때 교육청 검사하는데 또 학교 평가하는데 출장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교육감님이 학교 순방할 때마다 선물을 많이 준대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골프장도 ‘골프장 하나 주십시오.’ 하면 ‘어, 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 해 주십시오.’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감 선물이 많다고 항간에 입소문을 들었는데 골프장 해 준 걸로 봐서는 그 입소문이 전혀 허위가 아니라는 것도 일종의 제가 이게 허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교육감님이 방문하시다가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주머니 돈 꺼내듯이 주시지 말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정해서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서 내 말이 조금이라도 맞다면 교육감님한테 ‘아, 이거 가니까 윤성옥 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교육감님 좀 정신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답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교육감님한테 점수 좀 따시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학교 다닐 때 출장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랬는데 제가 교육감님 각 방문한 일지를 자료 제출해서 받았는데 뭐 조그만 개소식에도 다 다니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꼭 필요한 출장도 안 가는데 그렇게 소소한 데까지 다 가시면 여러분이 움직이는데도 돈이 드는데 교육감님이 움직이시는데는 출장비도 들지만 의전비도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감님이 오셨으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텐데 안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시면 ‘속기록 좀 교육감님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그럼 교육감님이 생각을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는 아까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은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