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예, 정지숙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단체수가 있나요? 그거하고요.

예산 지원이 됐으면 얼마가 됐고 예를 들면 학교 새마을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도서관협의회 같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행사나 단체에서 행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따 오후에 추경 예산할 때 그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결산서 417쪽에 보면은 거기 전용액에 대해서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6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착오가 입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3.7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7개 사업은 착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착오가 왜 됐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착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마다 아마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게 착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 결산에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이게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서 하겠지만 이것 약간 좀 진하게 숫자가 나올 수 없나요? 이게 저녁에 보려니까 전혀 안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예산서보다는 글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거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산이 16억이었다가 지출은 3억7,600밖에 안 하고 나머지가 3회 추경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문제점이 꽤나 많다 그러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애기들이 커가면서 흙을 좀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지금 학부모나 지성인들의 염려가 우리 애들이 너무 과잉보호 때문에 걔들이 컸을 때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어느 가정이든지 대개 보면 한두 명 낳기 때문에 다칠까봐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조잔디 깔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전에 깔았던 게 그게 파이고 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게 여론이 많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고 이왕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까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넘어지고 다치고 이래 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너무 과잉보호를 해 가지고 그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기들을 보면 그냥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찾을 생각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운동장에 깔아주니까 넘어지지도 않지 애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다음에 저는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선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491쪽, 489쪽에 보면 이게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저희 행정부하고 교육청하고 좀 다른 게 뭔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원고료 1만4,000원×2명×2.5매×2시간이 뭐예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2시간이라는 게 원고료를 하면 몇 매, 몇 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시간이 왜 여기 첨부가 된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몇 매, 몇 시간은 안 들어가고 몇 매,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한 9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한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555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교육국 초등교육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920만원인데 추경이 1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보면 다 추경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더 많이 추경에 올리는 거는 그때 당시 이것을 빼먹어서 그런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학교만, 교육국 초등교육만 혜택을 더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는 920만원이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죽 내려가면서 적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초등교육과는 안 줬던 건가 보죠, 920만원만 당초예산에 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앞부분은 선집행이라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뒤에만 살펴봐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293쪽, 여기 보면 급식기구 교체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기준 및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기준 학교급식 실시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우선 지원을 해 줘서 교체를 하도록 노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을 보니까 45억3,32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7,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정액 45억3,325만5,000원이 계상되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이 진행된 학교가 어디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어떤 것들을 교체하는 건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무상급식이 또 나왔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우리 행정부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 집기류나 개보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초등학교는 거의 다 개보수를 안 해 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이 우리 도지사님 사항보다는 교육청의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 지사님이 감당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도 도지사가 이렇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물론 선거공약이지만 아까도 그게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다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건데 교육청이 정말 신경을 더 써야 될 거 같아요.

예산도 보니까 뭐 자꾸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불용액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는 어느 분 얘기가 다리 하나만 덜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예산 편성과정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지금 이미 다른 데서는 세 군데가 지금 무상급식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충북도 앞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이 기회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예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양보해 주셔 가지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잔디운동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잔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넘어지고 또 뛰어놀고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그런 잔디 돈 들여가면서…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이전사업 내역에 보니까 이거 총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부하고 7억9,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민간인한테 사실은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당신네들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 절약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행정부하고 청주시, 행정부, 청원군 해서 아마 이중삼중으로 제가 알기에는 이거 아직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앞서간다 하는 그런 우리 이미지를 좀 심어 주시면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