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는 오전에는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께서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전교조 충북지부 안순애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전용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영어회화쪽 예산전용 시점이?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연중 추경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그런 게 잘못됐다고 밝혀졌을 적에는 추경에 분명히 과목변경을 하셨어야죠. 추경에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다가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아까 BTL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BTL사업이 정부에서 원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앞으로 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BTL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종필 위원님! 예산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 이해가 안 되네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을 적에는 분명히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려면은 어느 교육청에서 잘못했나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까지도 분석이 안 됐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교육청은 0.5% 이상을 예비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예비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고 진짜 일선 학교에선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된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그 사업이 매년 1년씩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본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임기응변식의 답변 같습니다. 신영에서 대농지구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매입원가로 분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쉽게 말하면 2006년도에 대농 부지였을 때는 준공업지역으로써 부지단가가 그렇게 안 나갔는데 2008년도에는 신영에서 개발하면서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 됐나요, 뭐가 됐나요? 그렇게 되면서 감정가가 오르게 된 거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고 감정평가 할 당시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그런 개발업자한테 조성을 할 적에는 개발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야지 그것을 준공업지역의 조성원가를 배제하고 일반 주거지역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잘못 계산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사례가 된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 개소당 설치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글쎄 그 학교의 2,000에서 4,000 정도면 큰 예산인데 그 지역주민의 활용도나 또 일부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의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5월 16일 대표위원 조영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8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죽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그 내용에 예산전용 운영의 부적정 또 사고이월운영의 부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군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에도 미흡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착오, 누락재산 등재 등 해 가지고 보다 신중한 부분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감님한테 통보가 됐을 테고 서면으로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금년에 지적받은 내용이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죽 얘기됐던 부분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한결 같이 교육청은 불용액이 너무 많고 예비비가 과다 책정됐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청 본청을 하고 오늘 교육청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도청과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나은 것 같고 일례로 도청의 일반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매년 2∼3% 미만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2009회계연도의 경우에도 1.2%인 308억원이 발생되었으나 순수 채무 증가액 1,261억원을 제외하면 935억원의 결손액이 도청은 발생되었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회계연도에는 11.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2009회계연도에는 10.2%인 1,98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학교 무상급식에 따라서 도는 도청대로 돈이 없다고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금이 도청에서는 약 45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는 10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체육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추가 예산이요, 추가 예산. 현재 진행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그래서 만약에 도청에 450억을 요구하고 교육청에서는 109억만 부담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타협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결산심사를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교육청 쪽이 가용재원이 더 있다고 저는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도에 450억을 요구하고 교육청이 109억을 추가비용 부담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는 아직 협상의 의지가 양 기관에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좀 더 거리를 좁혀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 지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 예, 그럼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추경예산 심사 중이니까 예산심사에 관한 부분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6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