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지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라는 비전아래 민선5기가 출범한지 2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하여 믿음이 갑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다른 15개 시도보다 앞선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걱정되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은 분명히 서민입니다.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그야말로 어렵게 공직을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10년, 20년을 보내면서 1계급 1계급 승진하는 기쁨으로 어려운 생활을 참고 야근을 밥먹듯하면서 불평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주고 약준 것이 아닌가 싶어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효율성, 승진적체 해소, 공무원의 역량발휘 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축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 뒤엔 아픔이 숨겨져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 치안은 경찰, 시민운동은 시민단체, 교육은 교육공무원, 행정은 행정공무원이 하도록 법과 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및 집행부의 개방형 전문가 영입 등은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으로 변화하는 기간은 짧게는 1년, 보편적으로 3∼4년이 경과되어야 공무원의 심리와 행정을 능률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개방형 외부의 영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맞벌이 공무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히 청내에 유아원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정책을 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급별 정원 비율에 있어 5급과 6급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전출자에 대한 우대책을 모색하여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능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5기의 도민의 기대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조직을 축소한 것처럼 도민의 질 좋은 서비스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을 섬기는 대표기관인 의회도 서민의 서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