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지역구 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잇따른 폭우와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언론보도는 자주 접하시리라 믿습니다.

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중에 떠다니다 호흡을 통해 극미량만 폐속에 들어가도 20∼30년 뒤 폐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다량 함유된 농촌의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산업화 촉진과정에서 발생한 유산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서 석면조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 안전규정에 맞게 작업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처럼 석면이 심각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공포감은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에 함유돼 있는 석면가루가 날려 체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의식이 낮을 뿐 아니라 교육도 안 되어 철거 후 슬레이트를 집 주변에 방치하거나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 9월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주택을 전면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만3,915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고 있으며 올해 총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개 시·군 115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빈곤, 생활환경빈곤에 처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으로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데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의해 전문요원이 철거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농촌의 주거 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책인 희망근로 사업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슬레이트 교체를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 주거환경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