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번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를 뽑아준 우리 충주시민과 충북도민을 위해서 또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선이라 뭘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우리 의회의 전진·변화·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분발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새로운 다짐을 일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받고, 지도 받고, 속기록을 뒤져서 선배 의원들의 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과정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거 할 필요 있나?’ 하는 참담한 심정에 빠져버렸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지적이었고, 매년 거의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정확한 예측과 준비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를 하면 “아! 그거요.

담당공무원이 의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거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었고 속기록에서 많이 읽어본 그런 되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매년 반복되는 답변을 한다는 느낌에 ‘이거 뭐, 할 필요 있나?’라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아니지, 아니지! 그렇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나!

집행부는 뭘 하나! 도민은 어떻게 되나!’ 하는 내면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를 하고 모든 도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은 물론 특히 집행부 여러분!

좀 더, 아니 더욱 더 질 높은 대민 봉사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미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예산이 모자라 부실한 집행이, 예산이 남아돌아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매진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자는 예산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그야말로 창피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종적·횡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많은 정보와 업무를 파악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무성의한 답변이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할 경우 우리 의회는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너무 자의적으로 집행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혹독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 끝나고 예산·결산 심사 끝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며 안이하게 눈 하나 꿈쩍 안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는 무성의하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거나 근무태만, 실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거나 할 경우 우리 의회는 강력한 대처를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 자각하고 우리 서로 협력하고 좀 더 나은 대민봉사와 좀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억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억울한 분이 많으셔야 합니다. 우리 도정이 잘됐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나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시라는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지적을 또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 말 참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 문제의식만 말씀드리고 대응방법은 추후 강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