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곤입니다. 먼저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4월 26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청도군 병력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상황에서 소싸움축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취소 결정된 축제예산과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경제회복, 군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84%, 37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207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71%, 351억 원 증가한 4,901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9.84%, 2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19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8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914억 48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3%, 93억 4,5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소규모농가경영지원 바우처 신규사업이 14억 2,500만 원,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5억 원, 보건소 이전 신축 11억 5,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에 54억 8,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2억 6,300만 원, 화양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8,6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에 3억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9,200, 운문댐 주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700만 원 등 기금보조금에 4억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7,500, 소하천정비사업 1억 4,000,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5억 원 등 도비보조금에 30억 9,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65억 7,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 기능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미래전략 과제 발굴 용역 4,000, 직원건강검진비 지원 1억 1,310만 원 등 6억 9,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15억, 부일천소천재정비 및 교량사업 공사 3억,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9억 5,520만 원 등 30억 2,6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 조달 잔액 4,670만 원 등 1억 1,574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건립 11억, 청도대비사 영산회상도 보호각 건립 5억 9,540만 원, 청도반시축제 개최지원 4억 4,800만 원 등 21억 2,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각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등 37억 3,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수송비 6억,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3억 4,283만 6,000원, 청도군 가족센터건립 2억 5,000만 원 등 22억 2,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 분야는 보건소 이전신축 17억 2,713만 3,000원, 출산장려금 지원 3억 원 등, 총 22억 3,7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 농가경영 지원 바우처 14억 2,500만 원, 고수리 고수취입보정비 사업 7억 7,500만 원, 농촌 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 4억 원 등 87억 7,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GIS기반의 NET-CYCLE플랫폼구축사업 5억 2,002만 4,000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5,000,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9,104만 1,000원 등, 총 11억 7,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7억, 고수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등 38억 1,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정비 조성사업 10억, 금천리 마을안길 배수시설 개선공사 9억, 이서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5억 원 등 103억 2,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부문에서 인건비 조정 등으로 1억 8,1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4,733만 3,000원이 증액된 272억 1,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단부에 친환경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등 공모사업을 대비한 용역을 위해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부 자산취득 부분에 군정홍보 운영을 위한 영상기기 드론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3억 2,034만 4,000원 감액된 219억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에 그동안 도내 우리 군만 격년제로 진행되어온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출생 연도상 홀‧짝수 해로 분리해서 시행하고자 홀수년도 대상자분 1억 1,310만 원 등 공무원복지에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다. 242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이동이 불가능하여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 1억 3,000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 7,500만 원,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 등 대외협력 및 대내외교류에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24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퇴직예정자가 9명에서 7명으로 예측됨에 따라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5억 9,566만 5,000원 증액된 238억 1,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262쪽 상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을 1억 63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7억 6,147만 6,000원 증액된 689억 4,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지슬1리 경로당 신축에 1억 원과 266쪽 하단부, 청도읍 내호리 경로당 개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부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에 특별교부세 9,3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과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수송차량 임차비 4억 8,000만 원 등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274쪽 중간 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4,914만 원 등 지역 교육지원에 7,91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75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9억 4,778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에 따라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에 1억 1,700만 원, 도주줄당기기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소싸움대회지원 5억 3,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청도반시 축제는 3억 4,800만 원 증액된 4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보수정비 2억 4,500만 원,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보호각 건립에 5억 9,540만 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9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 위쪽이 되겠습니다.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4,330만 4,000원 증액된 469억 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부에 민원과 LED등 교체공사 3,000만 원 등 청사관리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3,225만 4,000원 증액된 48억 1,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하단부에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사업, 유한고수빌라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96억 5,898만 1,000원 증액된 481억 1,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금천리 마을안길 배수시설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1,800만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청도건설 지원사업에 27억 9,000만 원 증액된 89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하단부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36억 800만 원 증액된 6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상단부에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 준공을 위해 4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과 314쪽 중간부, 고수6리 성조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6억 951만 4,000원 증액된 243억 8,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상단부에 영세농가 1가구당 30만 원이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경영지원 바우처에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 청도 복숭아 홍보영상물 제작에 5,000만 원 등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부,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2억 9,255만 8,000원 증액된 9억 3,167만 1,000원과, 중간부에 청도 청정한우 사료 원재료비 지원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1억 8,400만 원과 327쪽 중간부,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읍 월곡리에 설치되는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에 2억 5,100만 원 증액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과는 12억 9,367만 9,000원 증액된 129억 5,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 아래가 되겠습니다. 청도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 손실보전비 잔액 5,68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여름 야간개장을 대비하여 레일 구간 야간조명 설치 및 주변경관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현재 풍각에 있는 유해 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를 산동에 1개소 설치하기 위해 1,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억 5,920만 원 증액된 6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하단부에 금천면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에 실시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5,000만 원과 342쪽 상단부에 화양읍 재활용품 적치장 건립사업에 준공금으로 2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26억 5,301만 1,000원 증액된 285억 8,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소상공인 코드수수료 지원에 3억 5,000만 원, 350쪽 상단부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3억 4,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9,104만 1,000원과 GIS기반의 NET-CYCLE 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 2,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에 각북 자연휴양림 준공과 개장을 위해 휴양림 부대시설 조성사업 7억 원과 휴양림 가전 및 집기 등 물품구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6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68억 3,503만 3,000원이 증액된 509억 2,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에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된 용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여 농어촌도로에 1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부, 영농기 전에 준공을 위해 고평리 고수취입보정비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부에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 사업에 15억 원, 감리비 2억 원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운문천 오진지구 하상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30억 8,200만 원 증액된 564억 6,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이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5억 원, 한내길 강변도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분담금 2억 6,000만 원 등 도시계획도로에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부에 신도 배수지 확장공사 새마을 휴게소 상행선 수돗물 공급에 1억 5,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 사업에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억 1,457만 4,000원 증액된 295억 8,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에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쪽 상단부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사업에 1억 6,996만 원 계상하고, 385쪽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 위, 민간자본이전에 신소득 전략품목 육성지원 시범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보건소는 22억 1,601만 4,000원 증액된 125억 3,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건소 이전신축에 17억 2,713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출산 장려 지원금에 3억 8,000원 증액된 7억 8,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억 8,810만 원 증액된 69억 6,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군민회관 화장실 및 강당바닥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야외공연장 주변 소공원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센터 시설물 임차비 4,750만 원, 방역비 5,100만 원, 설치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440만 원이 감액된 9억 1,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가 되겠습니다. 의사업무용 복사기구입 170만 원 감액 등 자산 취득비에서 집행 잔액 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1억 5,450만 원 증액된 16억 3,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읍사무소 임시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물품창고 선반 및 창호설치 2,000만 원 등 청사관리에 4,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상단부에 유호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시설비에 총 5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억 1,648만 6,000원 증액된 13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에 시설비에 동상리 화양초등학교 뒤 농로 보수공사 1,5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5건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6,770만 원 증액된 8억 6,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녹명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3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6,345만 원 증액된 10억 9,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화산1리 웃들 수로 설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3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6,325만 원 증액된 8억 7,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남산2리 낙산길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3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7,465만 원 증액된 9억 7,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각계리 마을주차장 조성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3건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5,628만 4,000원 증액된 11억 4,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원리 배넘이골 세천제방 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3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소관입니다. 445쪽입니다. 금천면은 9,315만 원 증액된 11억 2,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아래 갈지리 갈마리 농로 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3건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6,655만 원이 증액된 9억 5,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부에 금곡리 세천 석축 보강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 총 3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4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 증액된 4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71쪽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5,430만 원 증액된 4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지리 농산물 저장창고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81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3억 7,034만 8,000원 증액된 73억 2,0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중간부 운문댐주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기금 2,7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4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9억 3,783만 5,000원 증액된 92억 7,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중간부 각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800만 원 증액된 26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01쪽 세출 부분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11억 8,251만 7,000원 증액된 71억 9,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소싸움 경기 중단에 따라 청도 공영사업 공사로부터 11억 8,251만 7,000원을 반납받아 중간부분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에 3억 8,404만 1,000원과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 반납금 5억 9,125만 9,000원을 계상하고, 2억 721만 7,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2,000만 원과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 예치금 1억 8,001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 2억 1만 5,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20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중간부분에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지원에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중 258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하단부에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3억 6,7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상반기 신속집행에 성과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해 주신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분기 집행실적이 2020년 12위에서 올해 5위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다시 한번 집행부를 믿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의안번호 08-298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안번호 08-29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과 저스트저널 김도성 대표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우군택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예산계 직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은 378억 4,500만 원 편성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늘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 네 부서는 소관 담당계장님들이 애살이 있어서 그런지 사업 설명, 추경에 계상했는 부분을 설명하러 몇 계장님이 오시고 했는데 그 외에 과는 ‘통상적으로 통과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사자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 하듯이 한 분이 오셔도 되고 설명을 저희들도 책자를 보면 압니다마는 설명을 하는 부서하고 안 하는 부서가 대조가 되기때문에 조금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선배들한테 못 배워서, 못 가르쳐서 그런지 어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별거 아닙니다마는 서로서로 예의와 존경과 그런 표현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서로서로 같이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8대가 아닌 9대, 10대 후배들 한테도 이러한 부분은 조금 귀찮더라도 좀 열심히 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군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각 관‧과‧소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도있게 봤는데 이번에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낀점이 정말 앞에 설명하는 예산 총칙이라든지 회계 예산별 규모, 또 직렬별 규모, 이런 게 참 설명이 중요하다,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래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는 677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243억여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추경에 근 70% 이상이 차지한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도군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억이 상향, 그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이 규모가 큰 것은 또 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도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한 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1,500억이 상향 한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을 잘 좀 해주셔야겠다. 그렇게 잘못 편성이 되었으면, 또 올해 연말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정말 적제적소에 우리 군민들이 더욱, 보다 삶의 질 향상이나 안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 올해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백신 접종 총괄 책임자이십니까?

총괄 팀장입니다.

총괄 팀장이십니까?

예.

이게 총무과, 우리 김상기 과장님께서 팀장이라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을에 가다보면 백신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신청, 75세 이상 어르신 대비 신청자 비율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90% 정도.

90%.

동의하신 분이.

나머지 10%는 앞으로 어떻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말고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분도,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피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접종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보면 백신 공급량이 당초 보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백신접종은 정부안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예상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30대에서 40대 한다, 접종한다.” 그러면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백신 확보에 청도군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꼭 유념하셔서 지금 백신이 부족한데 우리 청도군이, 그렇게 행정이 빨리 파악이 안 되어서 미지급 받는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지침에 의하면 순서가 60세 이상에서 64세, 64세에서 74세까지, 이렇게 기준이 계속 정해져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게 5월 셋째 주 정도 되면…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필요한 양을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금 공격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저 조금 전에 그 박재성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각 관‧과‧소 추경예산 사전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보건소에만 사전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아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주민복지과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김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안 그래도 각북면 지슬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기본예산 여기 책에 하고 보면 이게 좀 신청해서 1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여기 안에 보면 1억 5,000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이거.

당초에 5,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경로당 증개축비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얹었으니까 두 개 합치면 전체적으로 1억 5,000이 됩니다.

본래 실제 나가는 것은 1억입니까? 1억 5,000입니까?

그러니까 지슬1리 경로당 신축은 1억입니다.

1억이지요?

예.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여기 기재되어 있기에는 1억 5,000이 되어 있고, 예산은 1억으로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아니 되었나 싶어서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수송 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4억 8,000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제 사업량은 7,815명인데 40만 원씩 해서 10대, 12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6억 안에는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 더해서 전 군민이 다 할 때 수송비를 측정했는 금액이 6억 원입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이렇게 했을 때는 1인당 한 6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지금 차량을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차량을 45인승을 임대해서 거기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 큰 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대씩 해서 두 번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하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한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그니까 40만 원씩 해서 전반적으로…

120일 동안 한다.

전 군민을 다 수송한다고 봤을 때 다 수송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하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구체적으로 야간 상품개발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이번에 처음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3년간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라 이번에도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발상지에 「홍콩할매잡는 새마을 파수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우리 유천에 근대골목투어, 공포미션체험, 이것이 8월에 2회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구요. 「휘영청 달밤에」 그래서 고택 및 문화유산을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9월 1회, 10월 초 1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관광상품을 하기 위해서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하시는데, 그러면 야간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미리 올 수 있는 것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작년에도,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그날 와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접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발상지에 가보시면 새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위에 있는 부근에. 거기에 같은 경우에 공포체험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도 전부 다 저희들이 장치를 다 합니다. 진짜 공포스럽게 저희들이. 그래서 인원을 한목에 다 올려보내지는 못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조를 짜서 한 가족, 한 가족씩 조를 짜서 세 명, 네 명 한팀 출발하고, 또 10분이나 한 5분 있다가 한 팀 보내고, 이런 식으로 면밀하게 저희들이 짜서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날 당장 와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접수를 받아서 매년 진행을…

접수하는데 지금 접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이게 저희들이 너무 많이와도 운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150명, 공포체험에 150명, 휘영청 달밤에 그래서 160명 정도, 작년에 그렇게 접수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 이 상품 개발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청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많이 하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만큼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신화랑 풍류마을에 야간관광상품 개발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간에는 기존 하는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발전하면 되겠는데, 반대로 주간, 그러니까 휴일에, 휴일에도 이래 같이 곁들여서 같이 그것을, 방안을 찾아줘야 안 되겠나.

예.

그 뒤에 까치, 신화랑풍류마을 뒤에 보면 까치봉이라고 있다, 그렇지요?

예.

관광과에서 거기 올레길을 만들어 놨지요?

예.

올레길을 만들어놨는데 지난주에 제가 거기 과장님이 소장으로 계시고 하면서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막상 갔다오니까 산이 좀 많이 가파르고, 그렇지요?

예.

산이 많이 가파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1차로 준공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경사도가 있어서 유실이 많이 되고 계단이 벌써 조금 부식되어 있고, 그리고 데크 설치해 놓은 계단 이쪽으로 이래 보면 위험도가 조금 높아요.

예.

그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햇빛 강하게 받으면 좀 부러지고 이러면 나중에 기름기가 빠지면은 난간에 떨어질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 점을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렸죠?

예.

그런 것을 보강 좀 해서 이것을 야간상품 개발하면서 주간에도, 거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참 운문면 전경이라든가 참 보기가 좋았어요.

예.

주간에도 조금 발전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같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발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신화랑풍류마을 까치봉 올레길 관심 가져주신 우리 박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신 그다음 날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지금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재무과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새마을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님, 오늘 과장님보다 계장님 잘 나오셨네. 수고 많습니다. 조기집행이 아니라도 지금 시점에 공사부탁이 많이 들어오지요?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9억 6,500여만 원 증액되었는 것을 살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장비설치, 1억 6,800, 그리고 고수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희태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소싸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실은 도비 반납이 5억 9,1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가 5억 9,100만 원 반납하면 군비도 그대로 반납해야 된다?

예, 반납…

해야되는데 위에 보면 전출금 이래서 3억 8,400만 원을 전출금으로 돌렸다?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도비 반납금만큼 군비도 반납해야 된다.

예.

맞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

부군수님, 이래보면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국도비 반납이 많더라.

예.

반납 부분이. 사실은 국도비를 반납하면 또 도비를 확보해 줬는 도의원님이 좀 도의회에서 발언권이 좀 약해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반납 전에 반납 안 해도 될 사항을 만들어서 도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미 확보한 돈은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그렇게 군비 반납을 해야될 부분을 공영사업공사 전출금으로 3억 8,400만 원 돌려놨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뭐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지마는, 또한 공영공사에 소싸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들을 때, 이제 민간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상한선이 270억이다.

예.

설명할 때는 500억까지 올리겠다.

예.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사장한테 압박을 줘야 됩니다. 민간인이. 맞지 않습니까?

예.

이때까지 공영공사 사장님이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돈을 요구하는대로 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참 깎지를 못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하루 이틀 적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돈이 이렇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돈 집행을 해줘야 우리 청도군민들한테 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칙 지켜서 예산편성, 집행을 좀 해주면 좋겠다. 특히 도비 반납 부분이 너무 아깝다. 그래 미리 사전에 수고해주신 도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주는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축산 기반조성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청도청정한우 사료 원재료비 지원,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이것 과장님 소급 적용되는 것이지요? 사료는 209만 포에 대해서.

예, 뭐 그렇게 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월, 2월, 3월, 4월 부분도 적용을 해야 이 포대 수에 도달할 수 있다.

예.

마찬가지 밑에도 예를 들어서 고급화 장려금이 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2,000두다. 그럼 2,000두에서 n분의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n 분의 하지말고, 1,800두를 그대로 두되 12월까지는 다 주고, 그러니까 1월에 나갔는 200마리 분은 지급이 안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운영을 알아서 하는데 사료하고는 소급적용을 하셔야 이 포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예.

지금 1/4분기 지났고, 네 달이 지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이 질의한 공영사업공사 추가 질의를 좀 할께요.

예.

지금 공사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사장님 포함해서.

예, 공사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24명입니다.

이 6명 신규를 추가로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30명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0밖에 안 되죠?

예.

이 상임이사 제도를 두려고 하면 35명 이상입니까?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35명이지 싶은데. 예, 그것은 다시 뭐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 인원은 뭐 행정명령을 받아서 더 확충하고 보강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또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공사를 소싸움장을 유지하려면은 지금 계속 이래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는 내용 중에 집기 문제 같은 이런 것은 있지요? 그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시설면에는 안전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해주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해야되는 당연히 하겠는데, 집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 절감보다도 우리 청도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8대에 들어와서 예산 절감을 스스로 이래하려고 많이 자제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현재 이 의회에 앉아 있는 이 책상도 지금 초창기부터 20년 된 책상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들은 참 새집기에 앉고 싶고 전부다, 이래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좀 이래 모범을 좀 보이자.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최선을 한번 해보자 이래했는데, 이래 하면서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규사장님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행동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봤고 한데 이런 부분은 경비가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절감해줬으면 좋겠다.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도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면 또 필요한 장비도 있고.

필요한 장비는 넣어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뭐 그 안에 집기도 최소한의 것으로 해서 지금 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시설, 지금 이거 본예산에 지금 책정된 것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이번에 더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농업인이 총 청도군에 몇 명입니까?

그것은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등록된 것보다는 이제 농가에 여성이 같이 공동 경영을 하더라도 여성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기준을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장비 지원되는 기준이 어떤 조건이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한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고추수확기라든가, 이것 뭐…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뭐 별도로 지원을 다…

지원받으신 분들은 일단 지원받았는 다음해 지원이…

우선 배제를 하고, 예예.

들어오면 지원준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하시고 주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청도에도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농업인들이 주위에서도 본인이 신청했는데 안 되고, 또 다른 농업인이 분명히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고 그러면 주위에서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본인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22페이지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금이 있고,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지원, 이것은 또 삭감이 되었는 것이 있더라구요.

예.

그리고 또 귀농인의집 지원도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삭감되었는 것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아니고,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도미리살아보기 참여자 농가체험 교육비를 전액을 감하고, 그 밑에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미리살아보기 참여자 연수비, 그리고 밑에 청도미리살아보기 운영 마을 연수 수당, 이 목을 바꿔서 상단 중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연수비로 목을 좀 변경을 하고 그 밑에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공동체 인센티브로, 이런 쪽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귀농귀촌유치 지원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이런 쪽으로 앞에 전액을 감하고 사업비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배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레일바이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레일구간 야간조명설치 및 주변경관사업 이렇게 3,0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각각 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이것 지금 레일바이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단에 있는 레일바이크 시설 보수비 유지관리비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이 현재 2,000만 원 수도보수공사 등으로 다 집행을 하고 현재 한 1,000만 원 앞으로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하단에 있는 레일구간 야간조명설치 및 주변 경관사업은 현재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레일바이크를 폭염으로 해서 주간 시간 때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시범적으로 7월에 주말에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야간에 개장을 안 하고 있는데, 야간조명을 지금 설치하니까 설치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러면 7월 정도에서는 야간에 레일바이크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월, 8월 더운 시즌만 야간운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님, 앞으로 계속 야간을 했을 경우 반응이 좋으면 계속 앞으로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름철 운영을 해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에는 주말에 인원이 많이 늘고 있지요?

예, 많이 대구하고 인근 대도시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원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수준으로, 지금 몇 %정도 늘었다고 봅니까?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휴업을 했구요. 지금 현재 4월까지 전년대비 해서 81% 연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봄, 이제 따뜻해지고 청도에도 레일바이크라든가 타 관광지에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지금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 특징적인 것을 좀 설치하셔서 좀 관광객들을 늘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에 보면 174가구가 신청해놓고 있다, 청도군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에도 174가구지, 174가구, 그렇지요? 174가구 똑같은 174가구라, 그런데 이래 보면 예산은 부족하고 가구 수는 같고 이런데, 개개인이 신청하다 보니까 철재 울타리라든가 전기 울타리라든가 이 거리가 내 개인으로 하려면 300m가 필요하다면은 예산 부족으로 또 신청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100m, 120m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과하고 나는 소통을 해야 된다. 신청가구 수가 똑같은데 공동으로 하면, 전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1,000m 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혼자 개인으로 빙글 돌아가면 300m 나오지만 공동으로 큰 테두리를 만들면 이게 신청가구 수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예, 저도 친환경농업과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고 또 공동으로 협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 부족으로 내가 개인으로 하려면 300m 나와야되는데 120m밖에 못 하니까 이것은 하나마나다. 동네 쪽을 막든지 산 쪽으로 막든지 막아 놓으면 그럼 옆으로 다 들어온다 말이라.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다 들어와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대응을 하면 모자라는 부족분 예산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거리를 충분히, 공동 대응으로 하면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환경과에서는 이 설명을 못 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예산 부족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더라고. 그러니 친환경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똑같은 가구 수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환경과하고 친환경과하고 의논해서 그래하면 부족분 예산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환경과 직원, 특히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직원은 크게 좀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청도 레일바이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 손실보존금이 기 예산에는 8,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5,600여만 원을 삭감을 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삭감을 해서 보니까 거기 5,600만 원 중에서 시설보수유지비 한 1,000만 원, 또 야간조명설치 경관사업에 한 3,000만 원, 이렇게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기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재투자하는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아서 또 이래 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보존금을 안 주는 그런 운영 체계로 좀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금년에는 반드시 협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과장님 전기자동차보급 예산이 2억 3,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었는 이유는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중앙에서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금액은 줄었는데 신청자 수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됩니까? 선호도가, 지금 신청하는 선호도.

전기자동차 화물차는 계획대로 지금 다 신청이 되었는데 승용차는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없어서 추가로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 안 그러면 전기충전할 보급소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이 적은 이유.

신청이 적은 이유는 차량이 가격이 4,000만 원 이상 됩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뭐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보조를 받더라도 자기 부담액이 3,000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뭐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기차도 향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후만 되어도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신청만 받지말고 전기충전하는데에도 널리 보급을 많이 해놓아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환경은 설치든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소비자들이, 군민들이 왜 꺼려하는지 가격이 비싸다, 단지 가격이 비싼 대신 ‘아, 내가 이 차를 사므로 해서 내 후세 아들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아, 좀 돈을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의식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부터 과장님께서 환경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동료 이경동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소송비용 부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해서 패소를 했을 수도 있고, 패소는 했지마는 적극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부 기안을 했든지 결재를 득한 것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패소를 해도, 청도군이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피고입니다.

피고, 그러니 졌으니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래 판결을, 판결문하고 다 왔는 상태 아닙니까.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부 기안 ‘ 아, 이것은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내부 결재를 득한 게 있습니까?

내부 결재보다도 피고 부담으로 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러이러하니 판결문을 붙여서, 이러이러하니 패소는 했지마는 군에서 비용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내부결재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장도 찍고, 뭐 부군수 전결이면 부군수 도장을 찍고,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게 득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별도로 뭐 결재를 내고 그래하지…

결재를 내고 해야, 그러면 군의원은 뭐 보고 판단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군의원은 자,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줘도 되나 안 되나 집행부에서 결재를 딱 득해서 ‘아, 이거는 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비용 부담함이 타당하다.’ 직원이 잘못했는 것도 비용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로 했다, 그것도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잘못을 했든 직원이 적극행정을 했다. 적극행정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는 할 수 있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결재를 득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했는 게 없습니다.

없으면 군의원은 뭐를 믿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나 이 말이지요. 올릴 때, 계상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 다른 예산도 다 내부결재 맡아서 해가지고 올렸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도.

이것은 업무상 직원의 실수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 큰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

어려워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그것 없이 그러면 돈 날아오면 그럼 입금, 송금해주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에.

예.

돈을 나와도 지출결의서에도 돈 나갈 때 도장도 찍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내용 품의 붙임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득해서 여기 했나 그 뜻입니다. 안 했으면은 일단 판결문 부본하고 다 있지요?

예.

그것을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 예.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그 박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부분에는 판결문에는 피고한테 그것을 원고 비용을 물어주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방금 말씀처럼 참 정말 적극행정을 했다가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책임 전가를 뭔가 품의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은 그렇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나왔다고 해서 돈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그 비용이 되는 부분은 내부결재를 꼭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해야 정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그래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잘못해도 돈 주고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민원으로 인해서 악취도 있고 해서 적극행정 한 결과인데 그런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경제산림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 휴양림 부대설치 및 물품구입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먼저 인근 주민한테 차단기 설치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방음벽이라 하는 것은 보니까 안 해도 되겠고.

예.

아직까지 사람도 오지 않는데 방음벽 설치할 필요도 없고.

예.

여기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개장을 하게 되면 개장 끝나고 나서 그게 보통 우리 산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다가 이제 손님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끝나기 전에도 미리 받습니까??

아니 준공하고.

준공하고, 원래 그러면 21년 10월에 준공하고.

예, 10월에 쯤.

완료하고 이제 손님을 받는다?

예.

지금 계획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10월에 개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천재지변하고 사회적재난 주무부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 좀 과장님 칭찬하려고, 사실 뭐 군정질문 시까지 못 기다려서, 또 예산도 또 조금 있어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입구에 있는 코로나19 방역기입니다. 그래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했는가 싶어 물어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했다. 저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느냐 하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 저게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앞으로 해서 소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예산 여력이 되면 우리 뭐 부군수님 계시고 양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소싸움장 출입구 두 곳, 청도역, 이런 데는 저게 꼭 필요하다. 예산이. 그래 저게 금액이 한 2,000만 원 내외한다 그러는데, 정말 청도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3,000명, 또 우리 소싸움장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2,000명까지 한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 시설을 꼭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막으려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도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풀렸다, 그렇지요? 오늘도 뭐 3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런 관문에 저런 시설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벚꽃길 주차장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벚꽃길은 원래 하다가 지금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는 겁니까?

벚꽃길, 벚꽃길 주차장…

벚꽃길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할 때는 2억으로 처음에 했다가 또 5억으로 했다가 그러면 이제 제로로 되는 겁니까?

당초 2억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 안 세웠구요. 이번 올…

처음에 벚꽃길 주차장하며 2억 한 번 올라왔어요. 했다가 다시 5억으로 정해져서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땅이 보상이 안 맞다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 5억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없어지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을 한 5억 세웠습니다. 5억 세웠는데 보상 감정을 해서 하니까 26만 몇천 원이 나왔습니다. 한 4,000원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28만 원 정도 아니면 죽어도 못 판다” 그래서 뭐 서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도저히 두 번, 세 번 이렇게 면담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래서 일단은 예산을 추경 때 감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땅은 본인이 땅을 주기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

그래 주민들은 좋다고 주차장 되니까 위험성이 많이 덜겠다 이래 되었는데, 갑자기 이거 뭐 한 달 만에 없어진다 하니 본인도 좀 이상하네요, 이게. 예산을 그래,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얼마 만에 잘 가다가 또 이게 뭐 가격이 안 맞아서 없어진다하면 30만 원을 줘도 500평 하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맞아서 안 맞다 하는 것은 나는 이거 처음 듣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안 맞아서 땅을 안 주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처음 당초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엔 당초 “좋다, 나오겠다”라고 보상금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막상 보상 감정 가격에서 평가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니까 팔지 않겠다고라고 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내가 그쪽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바로 뒷논이 11만 원에 팔렸어요. 붙어있는 논이. 근데 30만 원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청도천 하천정비사업 토평지구입니다. 1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어느 부분, 어느 구간입니까?

저, 서원 미동 있지 않습니까?

예.

미동 부분입니다. 미동 부분에 지금 아직 공사를 홍수 방어벽을 하고 있는데 방어벽 아직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공기가 늘고, 또 이어서 부분,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는 다 소진이 되었구요?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2018년도에 8대 입성할 때 군정업무 보고에 공사 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84억 원의 국비 92억 원 해서 도비, 군비, 군비가 한 64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 또 군비가 계속 투입되다 보니 당초 184억 규모보다 공사 구간이 양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공사 구간은 늘었는 것은 아니지만도 설계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분 뭐 설계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있고, 관급자재라든지 인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었는 것이지 사업량이 늘어서, 전체 물량이 총 기가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량은 안 늘었는데 금액…

예, 그 안에서 …

금액이 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도 한정되었는 금액에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자금을,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부분은 완료를 해야되니까 공급을, 군비를 좀 투입되더라도 완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

그러니 보통 우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주민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은 1,000만 원짜리 공사다. 아, 좀 사업은 더 해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20% 이상 안 됩니까? 몇 % 안 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몇 %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은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거기에 또 1,000만 원을 더 투입해도 보통 숙원사업은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은.

예, 예산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은 하고?

예.

그렇게 20% 이상 안 된다는 직원도 있던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준공 기간은, 15억 투입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아직 죄송하지만 조금 더 확보 더 해야됩니다. 한 10억 정도 더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사를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다보니 우리가 현장도 모르고 못 나가 보니까 딱딱 관리감독을 확실히 했을 경우에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뭐 하다보니 업자가 이것 더 해야 되겠다, 보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줄줄 끌고 갔는 것이냐, 과장님이 봤을 때, 담당계장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 것이냐. 그러면 내부결재, 아까도 했듯이 내부결재를 득해서 했는 자료가 있나 이 말이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물량이 늘어서 금액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다. “부군수님, 결재를 득해주십시오.” 그런 서류가 있냐 이 말이야. 서류를 갖춰놓고 이것을 진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 확정하기 전에 설계되면 출장복명을 직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복명하셨는 것하고 예산이 소요 더 되어야 하니 이렇게 또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는 그 내부결재라든지 득했는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밑에 승소사례금 해서 손해배상소송 해서 1,600만 원은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풍각 흑석에 저희들 생태하천 하면서 관급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에 어떤 정화수를 맡기는 부분에 관급자재로 되어있는데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시운전을 당초에 계약법 상에 저희들 업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이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회사가 못한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끌었어요. 끌었는데 끌었는 부분에 대해서 걔네들이, 업체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이기는 바람에 승소에 대한 대가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 1,6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변호사 비용?

예, 그렇습니다. 승소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 그 안전건설과장님, 보통 행정은 감정가대로 보상을 합니다.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을?

예.

근데 일반적으로 농협같은 기관은 감정가도 중요 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또 감정가하고 정반대되는 방향으로도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8만 원을 달라고 했지요? 요구를.

예.

그리고 500평 수준인데. 감정가가 26만 4,500원 나왔다며요.

예.

그러면 약 1만 5,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차이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칠백 몇십만 원 차이납니다. 이 칠백 몇십만 원 차이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지요?

공사 같은 경우.

공사 같은.

예.

그러듯이 또 일반적으로 전결권자는 뭐냐, 예를 들어 2,000만 원까지 전결권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되면 이것 참 무난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수천만 원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에서 뭔가를 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돈 1,00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성재입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해서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예.

이건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아, 예…

대당 연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까? 마력수로 하는 겁니까? 차하고는 다르잖아요. 트랙터는.

예.

30마력짜리도 있고, 100마력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은 노후된 것을 폐차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내 말은 얼마씩 보조를 해주나, 보조금을, 이 말입니다.… 큰 것은 좀 많이 줘야될 것이고, 작은 것은 적게 줘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계에 따라서.

마력수로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예.

연식, 마력수로?

예.

보통 평균 50마력 같으면 얼마 정도…

그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하단)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두철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하여 연장 질문할게요.

예.

지금 보건소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군민회관 부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부지가 없으니까 우선 군민회관 부지로 보건소 이전을 신청했다.” 그리고 공모가 당선되고 난 후에도 확정적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군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이 예산이 이렇게 슬며시 올라와서 지금 예산 달라하는 이것은 의회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이 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이맘때쯤 우리 청도군이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병원하고 보건소 컨트롤 기능을 못 한다면서 보건소를 분리해야된다면서, 그때 당시에 같이 공용버스터미널이 적자에 허덕인다면서 그쪽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청도군에서 이것은 공영으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그때 그 시점에 불거져 나왔는 이야기가 보건소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그쪽 밑에 지금 내려가면 주민들이 대다수 보건소가 터미널로 오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그 주민들 이렇게 슬며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군의원들 그때 터미널 해결을 행정에서 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했잖아요. 의원들이 나와서 직접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건설사업자를 같이 이해시키고 사정하면서. 그러니 보건소가 군민회관 자리에 가는 것도 좋아, 그렇지마는 그쪽에 지금 터미널 부지 쪽에 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쪽에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군민회관 자리에 보건소가 이야기 없이 다시 재차 솔솔 제대로 나오니까 우리 읍출신 의원들은 지금 그쪽에 겁이 나서 그쪽으로 내려가질 못하겠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번 추경에 보건소 이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하십시오.

이게 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는 업무 자체가 상당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건소 이전신축을 지금 총리님이 오시고 건의해서 국비 확보도 하고 했지마는, 보건소 자체가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지금 뭐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보건소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선별 진료소도 거기서 운영을 해야되고, 지금도 결핵 환자라든지 에이즈 환자라든지 등등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짓는 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단독건물로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독건물을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군민회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건소 단독건물이 지금 슬그머니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그죠? 이때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보건소가 신축하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 자, 보건소 안에 모든, 심지어 체육시설, 육아 시설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단독시설로 해야 되겠지요. 지금 선별진료소도 그쪽에 있으면서 지금은 구석구석에 치매안심센터나 뭐 보건소 관련 기관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고 통합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보건소 신축, 의회에 한 번 설명도 없고, 주민들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의회는 이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여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건소가 어디로 확정이 되었는 것인지, 단독건물로 가는 건지. 그래 이것은 좀 아무리 집행부에서 군수님과 의논을 했겠지마는 주민 여론도 들어보는 의원들 하고도 같이 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문제가 터져서 청도군민들이 작년 이 시점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했습니까. 그때 불거져 나온 보건소가, 또 그 당시에 여름까지 터미널로 보건소가 이전한다 하면서 그 밑에 또 역세권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또 그쪽으로 온다고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해놓고 설득시켜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백지화하고 다시 군민들한테 슬그머니, 이제 군민회관에 가려니까 단독으로 단독건물 청사를 지어야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십시다.

이거 참…

1차 추경에서는 너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버스정류소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지역 내 자체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보건소가 버스정류소로 간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 내 자체 여론이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터미널 공영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때 그런 약속한 바도 없고, 이것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 자체 주민들 여론이라. 옛날에는 보건소가 청도시장 옆에 거기 있었습니다. 알지요?

예.

그러니 또 주민들이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마는 보건소가 있으면 그쪽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그것은 차차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1차 추경에서 보건소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좀 보류, 나중에 의원들끼리도 의논을 하겠지마는 좀 검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저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성한 소문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보건소가 의회나 이런 데에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민회관이 우선 예정지로 해서 또 국비를 타내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은 좋다마는 모든 것을 또 변경되면 “또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절 이런저런 얘기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정류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나서 공모사업 신청 확정이 한 216억에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축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 이외에는 216억에 대한 그 공모사업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보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밖에서는 보건소가 거기로 또 온다. 어떻다, 저렇다, 모든 얘기들이 무성한데 조금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런이런 사업들로 우리가 한번 해볼려고 한다는 것을 조금 사전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야외공연장정비, 공원 연못은 메우고 해야된다 했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고, 또 해야 될 정비는 해야 되고, 된다고 봅니다. 이것 내 행정사무감사 못 기다려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야외공연 쪽에 나오면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실내체육관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지요?

테니스장이 3면인가 그렇습니다.

기존 안에 또 있잖아요.

예, 밖에 지붕했는 그 부분하고 기존 실내테니스장하고 포함해서 전부 6면인가 그래 되어있습니다.

청도 테니스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인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추가로 2차로 했을 때 위에, 망을 씌울 때,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기존 테니스장이 있는데 동호인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테니스장 단독으로는 안 된다.” 같이 배드민턴도 같이 사용하고, 그렇지요?

예.

족구장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쓰고 이래한다 했는데, 지금 청도군에 테니스 동호인이 얼마나 된다고 테니스 면이 6개 면이나 나옵니까? 소장님, 그것 운영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테니스 인구가, 선수 회원들이 기존 자기들이 계속하는 거기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계속 했는데 실내체육관 저게 11월 말까지 코로나19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센터로 되는 바람에 지금 조금 배드민턴 하는 것에 소외가 될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하고,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배드민턴이 소외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 승인을 얻을 때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사용한다 그랬거든. 지금 그래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하느냐 하면, 각남이나 매전이나 복합센터에 나와서 가서 합니다. 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놔두고 그걸 테니스장 단독으로만 쓰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가 단독으로만 쓰니까 그것은 테니스 동호인들 특혜라 하기보다도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의 묘미가 없다. 그렇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내가 언급을 해놓아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토를 해보시고.

예.

바닥 면이 테니스장에서 배드민턴장으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한 1,000만 원 또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센터이지 한 종목만 그 건물 좋은 것을 두 개 다 독차지하고, 체육센터 본관은 군 전체 큰 행사나 할 때하고, 이번에 코로나 접종하고 하니까 지금 뭐 근 한 반년 가까이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소 소장이 잘 운영을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따라 좀 하시지 말고 좀 평등하게 알아보면서 체육 종목이라도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주민편의시설, 시설비.

예.

담당관님, 읍에는 8,000만 원, 면에는 6,000만 원 정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통상 그렇게 안 할 수 없고, 읍하고, 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매년 이렇게 다섯 건, 세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보면 청도읍 같은 경우에 청도읍 마을 벽보판제작 설치공사를 빼버리면 8,000만 원.

예.

화양읍 8,500만 원. 면부는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읍면별 편차가, 균형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좀 낙후되어 있는데는 좀 많이 읍면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새마을과나 도시과나 건설과에 큰 공사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읍면장님 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본예산에서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면부가 또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