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가 주소지 변경이나 또는 기구개편 또는 소속 이원화 때문에 이렇게 일괄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학생교육문화원의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충주학생회관이 이제 이게 도교육청 소속이 되잖아요, 국장님.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직속기관장을, 예를 들면 장학관으로 한다든지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승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직속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군요, 경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쪽에 학구조정문제 조금 전에 저희가 오전 중에 보은을 다녀와서 그쪽의 얘기는 다 들었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다만 우리가… 안이 틀린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공동학구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천시청의 교육지원 수혜를 위하여” 또 “괴산군청의 교육지원 수혜를 위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지자체하고 이게 얘기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와 타 시도 간 학구지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보은 기숙형 학교 운영에 따른 학구조정 이런 걸 할 때에 늘 얘기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 나서도 뒤에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다 합의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확실히 좀 얘기해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