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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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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심사·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