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예, 김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가 이걸 품질검수단 조례안을 낸 이유는 제가 건설업을 건축에만 한 12년 동안을 해 봤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 그간에 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을 많이 해서 분양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이지마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아파트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검수를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의 모습만 보고 검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자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아예 초기단계부터 그런 하자요인 발생을 제거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첫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발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마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전기, 소방, 설비, 토목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아주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인건비가 물론 수반이 되겠죠. 그런 것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시장·군수가 승인한 그런 허가한 것도 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안 맞지요. 시장·군수가 승인한 건축물에 관련해서 아파트도 우리가 여기에서 검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문제점은 아예 처음부터 없애자는 그게 첫 번째고요. 시장·군수가 이거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걸 준공 받을 때는 이 검수를 필히 받아야만 준공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기도에는 시장·군수가 요구할 때만 검수를 그동안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도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그러면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도에서 허가 난 거하고 시·군에서 허가 난 거하고 별개로 검수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럼 도에서 허가 난 것은 도 조례로써 검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당연히 해야 될 테고 시장·군수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할 거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것도 다 할 거냐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정이 되면 될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