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시·군에서 아파트 허가를 해 준 것도 우리 검수단이 나가서 검수하는 겁니까?

시·군에도 검수단이 만들어지는 건가? 도에서 아파트 허가를 한 게 있나, 전부 다 시장·군수가 하지? 그럼 연간 활용도가 별로 없겠네.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이 검수단은 집을 다 지어 놓은 뒤에 나가서 검수를,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심의하는 것도 다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처음의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가서 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저는 검수단은 아니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한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아파트를 이걸 어떻게 짓는 건가 하고 내가 도면을 참 봤어요.

그냥, 거기. 죽 이래 보니까 동파이프고 또 화장실에 라지에타도 조그마한 게 부착되도록 되어 있고 전부 다 도면에 있었는데 나중에 집을 입주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라지에타도 없고 또 중간에 입주자가 현장을 가서 이래 보니까 동파이프가 아니고 PVC파이프로 그걸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걸 우리가 막 두드려 깨고 확인을 했는데 다 그게 설계도면에 있던 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없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 아파트 건축자로부터 받았었는데 처음에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는 어떻게 됐는지를 경과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우리는 시장·군수가 승인해 주고 다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자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 걸 검수하는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생각할 적에는 효과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서로간에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발언이 돼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진행하도록… 글쎄 집행부 지금 설명 얘기는 요구가 있을 때만 나간다 이렇게 돼 있고 발의측 말씀은 모든 아파트 준공에는 검수단이 나가서 검수를 하는 걸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도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요청이 있을 때에만 검수단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발의한 거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네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김동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겠어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김동환 의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환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동환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하면 되고 29일날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감사를 오전에 간단히 받고 오후에 나가 볼 수도 있고… 임헌경 위원님께서 26일날 소방본부 업무보고 및 감사 때 각 시·군 소방서장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일선 소방서장이 참석 안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석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6일날은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은 다 오고 12월 1일날은 현지 가는 소방서만 그냥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