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기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의 육성’을 목표로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껴온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실시되는 일문일답식 구두 질문방식을 채택해 주신 김형근 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서 어쩌면 부담이 가중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거공약 중에서 연합고사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연합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거듭 내세워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이후 대부분 중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등 과열 대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딸이 중학교 2학년생이어서 방과후 수업을 직접 강권받기도 했고요. 집사람은 30분 동안 전화 설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부는 3학년에 할 테니 2학년 방과후 시간에는 교과부에서 추천한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도서목록 100권과 읽은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 딸은 겨우 빠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아이들은 결국 방과후 수업을 대부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내시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적 부담감이나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현장이 그것 때문에 점수 위주 수업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 처음 방침을 발표하실 당시에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낄 만큼 당시에 충북의 학력 저하가 심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2월에 도교육청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충북의 수능성적이 사상 최고였다는 발표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입 연합고사 부활로 학력 신장효과를 기대한다면 타 시도에서 그것을 입증할만한 사례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연합고사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한 가지만 들라면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한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학력 신장이라고 하는 수십년 동안 병폐가 지적돼 온 어떤 입시교육을 부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입시위주 교육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수십년 된 적폐로 지적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모든 교육개혁이 입시교육을 탈피하는 쪽으로 맞춰져 왔습니다.

입시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학력이 길러질 리가 없고 입시교육을 위해서 도리어 교육의 황폐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르게 하자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시험도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시험도 부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다보니까요, 작년도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문건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왜 창의와 배려 인성교육을 하느냐고 했더니 현재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사회 전반의 학벌 위주의 풍토에 따른 입시위주, 점수위주 학교 교육이 문제고 현행 객관식 자필시험의 정답 찾기식 평가 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작년에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에 발맞춰서 2010년 3월에 창의·인성교육 추진계획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현황과 문제점으로요, “객관식 자필시험의 정답찾기식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고 또 학습 동기나 학습 과정보다는 점수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중시해서 맹목적인 학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교육적인 학습이 만연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현재 충북 교육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시대라는 시대적 화두와는 다르게 현재 충북 교육이 입시 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3일 이번에는 도 단위의 학력 성취도 검사 평가를 보죠? 방금 말씀하신 30%는 주관식으로 보겠다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올해 2010년 예산을 보니까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 관련 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이 2억4,000이었던 것이 2010년 올해에는 48억원으로 20배가 늘었습니다. 아마 이 사이에 2008년도 충북교육이 학력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8억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사유를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신설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는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중학생들에게는 연합고사를 부가해서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시험들 이외에 계속 성적 비교가 드러나는 시험을 보여서 성적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하라고… 부담이, 확실하게 교육현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교사들의 부담감 또 학생들의 강박감, 그리고 그것들이 학급의욕이나 학습흥미 등에 미칠 역효과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6학년 1년 시험일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물론 여기에는 전국단위 진단평가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총 열두 번을 봅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최대 열여섯 번까지 보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은 다섯 번이라고 하니까 지금 최소한 다섯 번만 그러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북교육 자체가 제가 들어와서 지난 100일간 판단한, 바라본 충청북도교육은 각종 시험대비 교육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제시하는 본 도의 교육목표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에도 완전히 모순된다는 또 역행한다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차제에 11월 23일에 치러질 충북 도단위 일제고사를 없애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퇴장) (부교육감 입장) 교육감님에 이어서 부교육감님께도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의 시험위주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올해 선거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최상위 달성 이런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학교 교문들마다 학교마다 아주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모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2008년 일명 일제고사라고 불리우는 학업성취도 전국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최하위를 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해 2009년도에 같은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했다고, 전국 최상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6.2선거에서 토론 당시에 모 후보가 학력이 최상위가 아니라 향상도 높인 게 제일 높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계속 그러면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아까 청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열두 번 정도를 1년에 최소 평균 연평균 열두 번의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3의 경우를 보니까 1년 동안 교육청 공식 연합학력평가가 7회, 저한테 준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도면 제시) 이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자체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가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모의고사가 10회 내외 등 총 20회를 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시험을 본 학교가 스물여덟 번 정도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설모의고사 보는 날도 평상시에 수업일수가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까?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날짜가 원래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수업일수에 포함됩니까? 그럼 여기에는 출석일수에는 포함되고 수업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날 보는, 대부분이 평일날 보니까요.

제가 날짜까지 거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것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출석일수와 수업일수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도 수업일수에 포함이 된다? 수업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돈 내고 보는 학생들 자비로 내는 시험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수업일수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업일수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날수입니다. 따라서 이 날수를 뺀 상태에서 수업일수가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험지옥이다 또 학생들이 시험보는 로봇이 돼 버렸다고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닌듯하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수는 좀 오를지라도 학습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은 도리어 떨어진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거고요. 도교육청이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점수 높이는 데만 올인하고 수 십억 예산까지 쏟아붓는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거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2009년도의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2억4,000이었고 중간에 일반경비로, 일반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서류에도 보면 2008년도에 일제고사에서 최하위의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넣은 것으로… 부교육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10년 얘기고 2009년도에는 일반경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요즈음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 학교현실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10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학교 교실 한 칸 평균 건축비가 한 1억원에 도달하는 비용 정도를 쓰고 있고 한때는 교도소 건축비보다도 못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돈을 많이, 정말 세계 최고의 시설과 기자재가 투입되고 있는 첨단교실이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충청북도의 교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시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풀이식 수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첨단 기자재가 설비가 된 교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감탄을 많이 하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실 밑에서 문제 풀이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도 딱해 보여서, 그런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최근의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창의·인성교육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최근 보낸 자료에 의하면 창의·인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게 나타난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부교육감님께서는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 초등학생들 12번에서 16번 보는 시험이 적어도 반 정도는 없어져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는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각종 파행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라고 통칭되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돼서 일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오간 일도 있으시죠? 그 평가결과는 원래 학생들의 석차나 학교별 순위나 이런 걸 내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고 취합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평가결과표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순위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나와 있고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응시인원이 3명, 응시인원이 6명, 7명, 9명, 10명 이런 데까지 전부 평균을 내 가지고 등수를 메겼어요. 세 명인 데에서는 한 명만 못 해도 30% 이상이 등수 미달로 되는 이런 자료인데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고발됐습니다.

이건 못 보셨습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가 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의하면 2009년 청주교육청에서 있었던 교육장 회의 시 사전에 이 도교육청 학교현황자료를 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맞죠?

이건 청주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누구라고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9년 12월 청주교육청에서 열린 지역교육장 회의 당시 회의 시작 전에 자신의 지역 교육장들에게 관내 학력 현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다가 회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부를 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괴산교육청에서는 2010년 3월에 이 같은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배부를 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모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담임선생님들 여덟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찰청 조사가 틀리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교육감님은 자신의 어떤 선거용 치적으로 꼴등 하던 충북교육 최우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장들에게는 학교별 학력을 비교해서 경쟁을 독려하고 이것을 다시 학교 관리자들을 통해서 일선 교사들을 다그치는 자료로 쓰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교원 평가와 근무평정을 의식하는 교사들은 모든 교육활동이 오직 그런 시험성적으로 평가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게 뻔하게 되는데 결국은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시험 답안 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시간이나 자율학습 그리고 방과후 활동 시간에 문제 풀이로 때우는 사례들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도교육청이 직접 과목당 30문제씩 5개 과목에 1,500문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는 공문도 본 바가 있습니다. 공문 본 바가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제고사와 관련된 파행 사례들이 드러난 뒤여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도 봤고 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시험을 봤는데 꼴등을 했다고 그러면 좋아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일이, 파행사태가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책 준비하실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은 들춰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고발하기도 쉽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데에 휘말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왕따를 두려워하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꺼려지고 누구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누구인가 얘기를 한 사람이, 지난번에 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전부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할 대책이나 또 그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꼭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내부자 고발이 좀 돼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 파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육청에서 아시고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형근 의장님,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속되어서 또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도교육청의 각종 시책들을 감시, 견제, 비판해야 할 책무를 맡고 보니 그 성과뿐만이 아니라 문제점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왜곡된 학력관을 바탕으로 하는 성적제일주의 그리고 경쟁지상주의 교육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해 가야 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학습의욕과 문제해결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에 더 이상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조성해 놓은 세계 최첨단의 교실에서 언제까지 문제 풀이 위주의 낡은 교육을 할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충북교육이 교육감께서 애초부터 지향코자 하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상상력 등 자신들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학력을 기르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기용 교육감이 이끄시는 우리 충북교육이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진정한 교육 개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부터 회복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그리고 답변자료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