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단양군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단양의 지역 최대 현안인 수중보 건설사업은 정부가 충주댐 건설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호반의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일부는 뿔뿔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2,600여 가구 1만3,000여 명은 현 신단양 이주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매년 맨바닥만 드러나는 강만 보고 군민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살리기 제16공구인 별곡지구 사업은 한 달째 작업이 중단된 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 건설은 1989년 9월 28일 수자원공사에 청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인 착공을 못하고 지난번에 대안입찰을 거쳐서 착공계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절차상의 착공이 아닌 강바닥에 첫 삽을 대는 것이 언제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매년 보면 11월경이면 거의 발전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을 해서 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도 많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미 착공계를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착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장사무소나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바닥에 바로 삽을 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당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개찰결과 설계상 예정가액은 얼마 썼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은 댐 위치를 하류지역으로 이전할 때 하류지역은 수심이 깊어지고 또 지반에 석회석 동공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 공사를 하고 또 동공이 있는 곳에 공사를 하자면 과연 그 낙찰률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지식은 없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단양의 지반은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공 부분은 성실한 시공이 되지 않으면 큰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감리라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류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비 전액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군민과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또 변경된 지점이 국가하천이고 또 재정 부담 능력이 약한 단양군에서 그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하셔서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책임질 위치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액 국비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그 수중보가 콘크리트식 중력댐으로 설계돼 있죠? 그래서 갑문식으로 변경 얘기가 많이 지역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상당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문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착공한 연후에라도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양의 오랜 숙원입니다.

벌써 이사를 한 지가 25년이 됐고 그동안 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수중보를… 정정합니다. 충주댐 건설을 하고 ’85년 이전 당시에는 그때는 담수를 했습니다.

상당기간 해서 그 당시는 충주호 유람선이 단양에 자주 올라오고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담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충주댐에서도 배수량을, 방류량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착공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모든 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 살리기 제16공구인 별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곡지구 사업은 계획 대 공정이 얼마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정 공정에 의한 공정은 근사치에 갔는데 전체 공정에 대한 13%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업 시행에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는 건 시인하시는 거고요? 한강 살리기 추진을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는 몇 번을 하셨죠?

그래서 충주에서 할 때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의견도 들었고,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책자에 보니까 환영사는 하셨고, 그때 16공구에 대한 건의가 있었죠?

단양읍사무소에서 했을 때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같은 내용대로 그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서 상에 지반고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 제시) 이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침수 전 사진이고 이 밑에 침수인데 141.4m에서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수대교에 표시된 수위표고 이것은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완전 침수가 된 사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물속에 넣어야 하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지금 충주댐에서 방류를 시작하고 담수된 곳이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답변한 내용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사한 민원발생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담수가 되면 강 하상에 그때 유속 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하류에서 담수가 돼 올라오니까 이미 담수가 된 상태에서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속한 유속 변화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상류지역에서 피해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 따라서 계속 해야 하느냐 그런 의문도 생기고 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애당초 군민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다른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당초 단양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관광시설, 휴양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다목적광장 이렇게 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 생각은 많이 다르게 사업이 됐고 또 현재 사업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고 오히려 본래 취지인 강을 살리겠다는 취지하고도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기존에 농사를 짓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을 살리려면 농사만 안 지어도 그것은 강이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화학비료 성분이 수중에 용해되고 수질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게 강을 살리는 거라고 봅니다. 또 금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장비 1대가 왔다갔다하더니마는 6월 10일부터인가 갑자기 장비가 5대인가 여러 대가 와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경지로 쓰던 부분도 장비 가지고 그쪽 활주로 쪽, 활주로라면 아시겠어요?

활주로 쪽으로 전부 걷어올렸어요. 그것은 강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을 죽이는 거다. 또 설계서 가지고 오셨죠?

설계서에 보니까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68억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68억이고 73억이고 그것은 그렇고.

보니까 사업이 주가 자전거도로하고 생태습지, 조경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반고나 성토고를 143m까지 올려달라는 거지만 애초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침수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에는 이게 해당이 될지 몰라도 현재 사업장 같은 데는 장기간 담수가 되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담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 쓸 수가 있는데 이 설계서 상에 보니까 조경하는데 16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본류를 심는데 10억이죠?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본류를 보면 주로 요즘 담수철에 개화되는 꽃, 뭐 감국이라든가 구절초라든가 벌개미취라든가 이런 것을 몇 천만원씩 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담수기간이 지난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담수가 돼 있는데 이게 살 수가 있느냐? 못 삽니다.

못 살고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이듬해에 다시 식재를 한다든지 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제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요. 조경도 그렇습니다. 보면 토취장하고 골재원하고 보면 조경석을 가져올 것이 아니래요, 여기 보면.

오히려 강에 하려면 강 속에 있는 강돌을 갖다가 놓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광산에서 깬 것을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하고 초본 식재 부분하고 이 16억이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실지 강가에서 자랐고 현재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담수가 됐고 특히 담수가 되면 대개 10월경이 되면 빠르게 생활용수나 발전용수가 소모가 되게 되면 11월초 어떨 때에는 12월 어떨 때는 또 이듬해 2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2.6일이라고 그러셨던가요? 2.5일이고 6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6억 그냥 버리는 것이고 또 조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자주 그곳을 활용하면서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침수가 됐든 열흘이 됐든 물이 빠지고 나면 모든 것이 뿌옇게 앉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잔디 식재도 있어요. 잔디도 한 달이면 죽습니다.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은 없어요. 그렇지마는 이 초본류 심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대안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당초 군민들이 원하던 대로… (도면 제시) 이 사진이 너무 작은데 생태습지를 여기에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물이 다른 데는 습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A형, B형 두 가지 형으로 습지를 한다고 설계가 돼 있는데 여기 이쪽 계곡에서는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는 유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물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133m로 성토를 높이는 거지마는 그거는 계속 추진해 주시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이 도담삼봉 쪽에서 강물이 유입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태습지가 되든 생태하천이 되든 설계상에 1㎞로 돼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게 안 되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어렵다면 자전거도로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테고… 또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체육광장을 여기다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경우라도 활용할 수 있게 체육광장 기반조성을 해 주든지 대안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6억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단양은 가장 북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균형발전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서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생활권이 종합병원은 강원도 원주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자녀들의 혼사는 서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을 한다면 원주, 제천, 단양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경상북도 도청이 예천하고 안동 경계지점에 도청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푸대접도 아니고 무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오히려 원주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저도 어디 가면 강원도 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 ‘강원남도’로 가자는 얘기도 있고 또 예천 가려면 한 1시간 정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북 도청이 그리 오니까 영주, 예천, 문경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에서 충청인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배·동료의원님,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